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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91155655467
· 쪽수 : 180쪽
· 출판일 : 2015-06-30
책 소개
목차
서문 1
제1장 영국의 소년사법제도
1. 소년사법시스템의 연혁 5
가. 개관 5
나. 관련규정과 연령 6
다. Crime and Disorder Act 1998 8
라. 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 12
제2장 소년사법 주요기관 및 조직
1. 개관 15
2. 소년사법위원회 16
가. 개관 16
나. 목표와 역할 16
다. 성과와 전망 20
3. 소년범죄대응팀 24
가. 개관 24
나. 조직 구성 24
다. 임무와 역할 28
라. 평가와 전망 32
마. Coventry YOT 33
4. 소년보호기관 39
가. 종류 39
나. 소년보호기관 현황 46
다. 처우 50
제3장 소년사건처리절차
1. 경찰단계 55
가. 훈계 55
나. 최종경고 58
다. 조건부경고 59
2. 검찰 및 법원단계 60
가. 검찰 60
나. 소년법원 60
다. 형사법원과 소년사건 62
라. 임시조치 66
마. 선고 시 고려사항 69
바. 판결전조사서 72
제4장 처분의 종류와 YOT의 역할
1. 개관 85
2. 사회내 처분 87
가. 1단계 처분(First Tier) 87
나. 사회복귀명령 90
3. 구금처분과 DTO 99
가. 형법에 의한 구금 99
나. 구금 및 훈련 명령(DTO) 100
4. 집중감시.감독프로그램 108
가. 개관 108
나. 대상자 110
다. ISSP의 구성 111
라. 특별대상자를 위한 ISSP 116
5. YOT 프로그램 118
가. 범죄 행동 다루기 프로그램 119
나. 인성교육 121
다. 정신건강프로그램(Positive Aspirations) 122
라. 지역사회 배상활동 123
마. 예술 활동 124
바. 기타 125
6. 소년범죄 및 사건 처리 현황 127
가. 소년범죄 현황 127
나. 처분현황 130
제5장 비행예방제도와 회복적 사법
1. 비행예방제도 139
가. 비행예방제도 139
나. Sandwell YOT의 비행예방 프로그램 141
2. 회복적 사법 148
가. 개관 148
나. 회복적 사법의 목적 148
다. 회복적 사법제도 149
제6장 정책적 시사점
1. 다양한 맞춤형 처분 157
2. 회복적 사법제도와 피해자보호 158
3. 구금처분 대체 방안 158
4. 다기관 협력체계 마련 159
5. 비행예방제도를 위한 투자 확대 160
6. 명확하고 체계적인 업무 매뉴얼 161
7. 효과적 프로그램의 선별적 활용 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