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해기사를 위한 해사협약과 국내이행법규

1편 국제해사협약
1장 국제해사협약
1.1 국제해사협약
1.1.1 총론
1.1.2 국제해사협약의 이해당사자
1.1.3 기타 이행 당사자
1.2 국제기구
1.2.1 IMO
1.2.2 ILO
1.2.3 국제해사협약의 특징

2장 SOLAS협약
2.1 소개
2.1.1 개요
2.1.2 연혁
2.1.3 구성
2.2 협약 이행
2.2.1 적용 대상
2.2.2 선박안전운항 관리(제9장)
2.2.3 해상보안 강화 조치(제11-1장 및 제11-2장)
2.2.4 당사국의 국제협약 이행 준수 강화 제도(제13장)

3장 STCW협약
3.1 소개
3.1.1 배경
3.1.2 연혁
3.1.3 구성
3.2 협약 이행
3.2.1 적용 선박
3.2.2 선원의 자격증명
3.2.3 해기 품질 평가
3.2.4 원격 교육
3.3 주요 내용
3.3.1 기관사 최저요건
3.3.2 공통적인 교육 및 훈련 요건
3.3.3 추가적인 자격 요건 및 당직 근무

4장 MLC
4.1 소개
4.1.1 배경
4.1.2 구성
4.2 적용 대상
4.2.1 물적 대상 : 선박
4.2.2 인적 대상
4.2.3 국가보고서 제출
4.3 주요 내용
4.3.1 선원의 최저 요건
4.3.2 선원의 근로조건
4.3.3 거주설비, 오락시설 및 식량 공급
4.3.4 선원의 건강보호, 의료관리, 복지 및 사회보장
4.3.5 당사국의 집행

5장 MARPOL협약
5.1 소개
5.1.1 배경
5.1.2 연혁
5.1.3 구성
5.2 협약 이행
5.2.1 적용 선박
5.2.2 기국의 관할권 및 의무
5.2.3 항만국 관할권과 권리 및 의무
5.2.4 협약의 해석과 이행
5.3 주요 내용
5.3.1 기름에 의한 오염의 방지를 위한 규칙(부속서 I)
5.3.2 유해액체물질 의한 오염의 방지를 위한 규칙(부속서Ⅱ)
5.3.3 선박으로부터의 분뇨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부속서 Ⅳ)
5.3.4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부속서 Ⅴ)
5.3.5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칙(부속서 Ⅵ)
5.3.7 온실가스 규정

2편 해사법규
6장 국제해사협약의 이행
6.1 일원주의와 이원주의
6.2 국제해사협약의 국내 이행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

7장 선박직원법
7.1 소개
7.2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7.2.1 정의
7.2.2 적용 범위
7.2.3 해기사 자격과 면허
7.2.4 해기사 시험
7.2.5 승무경력
7.2.6 선박직원 직무 및 승무기준
7.2.7 해기사 실습생의 관리 및 지정교육기관 평가

8장 선원법
8.1 소개
8.2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8.2.1 정의
8.2.2 적용 선박
8.2.3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8.3 주요 내용
8.3.1 선박의 안전 및 선내 질서
8.3.2 해원의 의무
8.3.3 선원근로계약
8.3.4 선원근로감독
8.3.5 MLC 국내 이행

9장 선박안전법
9.1 소개
9.2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9.2.1 용어 정의
9.2.2 적용 범위
9.2.3 국제협약과의 관계
9.3 주요 내용
9.3.1 선박검사
9.3.2 형식승인, 지정사업장 및 예비검사
9.3.3 선박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9.3.4 검사업무의 대행 등
9.3.5 특별검사

10장 해양환경관리법
10.1 소개
10.2 용어 및 적용 범위
10.2.1 정의
10.2.2 적용 범위
10.3 주요 내용
10.3.1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10.4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10.4.1 검사의 종류
10.4.2 증서의 관리

11장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11.1 소개
11.2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11.2.1 용어 정의
11.2.2 적용 범위
11.2.3 다른 법률과의 관계
11.3 주요 내용
11.3.1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 수립, 배출원의 관리 및 친환경 항만 구축

12장 기타 해사법령
12.1 해사안전기본법
12.1.1 개요
12.2 해상교통안전법
12.2.1 개요
12.2.2 주요 내용
12.3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12.3.1 개요
12.3.2 주요 내용
12.4 선박평형수관리법
12.4.1 개요
12.4.2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