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엑기스

제1편 행정법통론 11

제 1 장 행 정 13
제1절┃행정의 의의 13
제2절┃통치행위 13

제2장 행정법17
제1절┃행정법의 의의 17
제2절┃법치행정의 원리 20
제3절┃행정법의 일반원칙 23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6
제1절┃개 설 36
제2절┃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8
제3절┃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42
제4절┃특별권력관계이론 50
제5절┃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1


제2편 행정작용법 65

제1장 행정입법 67
제1절┃개 설 67
제2절┃법규명령 69
제3절┃행정규칙 78제4절┃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82

제2장 행정행위 91
제1절┃행정행위의 개념 91
제2절┃행정행위의 종류 93
제1항┃기속행위와 재량행위 93
제2항┃단계적 행정행위 103
제3항┃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5
제3절┃행정행위의 부관 123
제4절┃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35
제5절┃행정행위의 효력 138
제6절┃행정행위의 하자 145
제7절┃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59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67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 191

제1장 행정절차 193
제1절┃행정절차의 의의 193
제2절┃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93
제3절┃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203
제4절┃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208

제2장 행정정보공개 213
제1절┃개 설 213
제2절┃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15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231

제1장 개 관 233

제2장 행정강제 234
제1절┃개 설 234
제2절┃행정상 강제집행 234
제3절┃행정상 즉시강제 246
제4절┃행정조사 250

제3장 행정벌 253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57

제5편 행정구제법 265

제1장 개 설 267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68
제1절┃국가배상 268
제1항┃개 설 268
제2항┃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70
제3항┃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86
제4항┃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손해배상 288
제5항┃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관계 293
제6항┃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294
제7항┃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301
제2절┃행정상의 손실보상 307
제1항┃개 설 307
제2항┃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09
제3항┃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10
제4항┃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313
제5항┃손실보상의 내용 317
제3절┃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27
제4절┃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31

제3장 행정쟁송 334

Part 1. 개 설 334

Part 2. 행정심판 336
제1절┃개 설 336
제2절┃행정심판의 종류 345
제3절┃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46
제4절┃행정심판기관 350
제5절┃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54
제6절┃행정심판의 가구제 360
제7절┃행정심판의 심리 363
제8절┃행정심판의 재결 365
제9절┃고지제도 378

Part 3. 행정소송 383
제1절┃개 설 383
제2절┃항고소송 394
제1항┃취소소송 394
제1목 개 설 394
제2목 소송요건 396
제1관_개 설 396
제2관_대상적격 396
제3관_원고적격 438
제4관_협의의 소의 이익 453
제5관_피고적격 466
제6관_제소기간 471
제7관_전심절차 477
제8관_관할법원 480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86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491
제5목 소의 변경 495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499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510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517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19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524
제11목 판결의 효력 537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558
제2항┃무효등확인소송 562
제3항┃부작위위법확인소송 572
제3절┃당사자소송 580
제4절┃객관소송 592


제6편 행정조직법 599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601
제1절┃개 설 601
제2절┃행정주체와 행정기관 601
제3절┃행정청 603
제4절┃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610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615
제1절┃국가의 중앙행정조직 615
제2절┃국가의 지방행정조직 617

제3장 지방자치법 618
제1절┃개 설 618
제2절┃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619
제1항┃구 역 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