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UNION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 핵심지문사례집

제1편┃민법서론 11
제1장 민법의 의의 12
제2장 민법의 법원 12
제3장 민법의 효력범위 17

제2편┃민법총칙 19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20
제1절 법률관계 20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20
제2장 권리의 주체 34
제1절 총 설 34
제2절 자연인 34
제1항 권리능력 34
제2항 행위능력 37
제3항 주 소 54
제4항 부재와 실종 54
제3절 법 인 63
제1항 법인 서설 63
제2항 법인의 설립 64
제3항 법인의 주소와 등기 69
제4항 법인의 능력 70
제5항 법인의 기관 75
제6항 정관의 변경 80
제7항 법인의 소멸 81
제8항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83
기출 CASE 연습 01 93
제3장 권리의 객체 95
제1절 총 설 95
제2절 동산과 부동산 96
제3절 주물과 종물 98
제4절 원물과 과실 100
제4장 권리의 변동 102
제1절 권리의 변동의 서설 102
제2절 법률행위 102
제1항 총 설 102
제2항 법률행위의 종류 102
제3항 법률행위의 목적 102
기출 CASE 연습 02 122
제1항 법률행위의 해석 124
제3절 의사표시 129
제1항 총 설 129
제2항 흠 있는 의사표시 129
기출 CASE 연습 03 148
기출 CASE 연습 04 149
기출 CASE 연습 05 157
제1항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66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68
제1항 서 설 168
제2항 대리권(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169
제3항 대리행위(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174
제4항 복대리 178
제5항 표현대리 182
기출 CASE 연습 06 187
기출 CASE 연습 07 189
제1항 협의의 무권대리 191
기출 CASE 연습 08 200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02
제1항 법률행위의 무효 202
제2항 법률행위의 취소 210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16
제1항 조 건 216
제2항 기 한 221
제5장 기 간 224
제6장 소멸시효 226
제1절 총 설 226
제1항 의 의 226
제2항 제척기간과의 차이 226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28
제1항 대상이 되는 권리 228
제2항 권리의 불행사 233
제3항 시효기관의 도과 240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45
제1항 서 설 245
제2항 중단사유 245
제3항 중단의 효과 257
제4항 소멸시효의 법률효과 260
기출 CASE 연습 09 265
기출 CASE 연습 10 267

제3편┃물권법 271
제1장 물권법 서론 272
제2장 물권의 변동 275
제1절 물권변동 총설 275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277
제1항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77
기출 CASE 연습 11 285
제1항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301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305
제4절 명인 방법 310
제5절 물권의 소멸 31
제3장 기본물권 315
제1절 점유권 315
제1항 총 설 315
제2항 점 유 315
제3항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22
제4항 점유권의 효력 324
제5항 준점유 336
제2절 소유권 337
제항 총 설 337
항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337
제항 소유권의 취득 348
기출 CASE 연습 12 368
기출 CASE 연습 13 370
기출 CASE 연습 14 373
기출 CASE 연습 15 375
기출 CASE 연습 16 382
제항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38
제항 공동소유 393
기출 CASE 연습 17 406
기출 CASE 연습 18 407
제항 명의신탁 412
기출 CASE 연습 19 442
기출 CASE 연습 20 445
기출 CASE 연습 21 447
제4장 용익물권 449
제1절 지상권 449
기출 CASE 연습 22 472
기출 CASE 연습 23 473
제2절 지역권 474
제3절 전세권 476
기출 CASE 연습 24 490
기출 CASE 연습 25 491
제5장 담보물권 494
제1절 담보물권 총설 494
제2절 유치권 494
기출 CASE 연습 26 511
제3절 질 권 513
제4절 저당권 521
제항 총 설 521
제항 저당권의 효력 522
제항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35
제항 특수한 저당권 539
기출 CASE 연습 27 563
제5절 비전형담보 565
제항 총설-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565
제항 가등기담보 566
제항 양도담보 576
기출 CASE 연습 28 587

제4편┃채권총론 589
제1장 채권법 서론 590
제1절 채권의 의의 590
제2절 채권의 발생 590
제3절 채무의 구성 590
제2장 채권의 목적 594
기출 CASE 연습 29 602
제3장 채권의 소멸 604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604
제항 변 제 604
제항 채권자지체 623
기출 CASE 연습 30 624
기출 CASE 연습 31 625
제2절 대물변제 626
제3절 공 탁 626
제4절 상 계 628
기출 CASE 연습 32 639
기출 CASE 연습 33 642
기출 CASE 연습 34 643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645
제4장 채권관계의 장애 648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648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657
제항 손해배상 657
제항 강제이행 675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677
제1절 채권자대위권 677
기출 CASE 연습 35 697
기출 CASE 연습 36 698
기출 CASE 연습 37 701
제2절 채권자취소권 702
기출 CASE 연습 38 729
기출 CASE 연습 39 732
기출 CASE 연습 40 733
기출 CASE 연습 41 734
기출 CASE 연습 42 736
기출 CASE 연습 43 738
기출 CASE 연습 44 740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742
제1절 총 설 742
제2절 분할채권관계 742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742
제4절 연대채무 742
제5절 보증채무 755
기출 CASE 연습 45 769
기출 CASE 연습 46 775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777
제1절 채권양도 777
기출 CASE 연습 47 789
기출 CASE 연습 48 790
기출 CASE 연습 49 791
기출 CASE 연습 50 792
기출 CASE 연습 51 794
제2절 채무인수 796

제5편┃채권각론 807
제1장 계약총론 808
제1절 계약법 서설 808
제2절 계약의 성립 810
제3절 계약의 효력 816
기출 CASE 연습 52 830
기출 CASE 연습 53 832
기출 CASE 연습 54 833
제4절 계약의 해제, 해지 841
기출 CASE 연습 55 862
기출 CASE 연습 56 863
기출 CASE 연습 57 864
기출 CASE 연습 58 866
기출 CASE 연습 59 868
제2장 계약각론 870
제1절 증 여 870
제2절 매 매 873
기출 CASE 연습 60 900
기출 CASE 연습 61 905
제3절 교 환 910
제4절 소비대차 910
제5절 사용대차 910
제6절 임대차 910
기출 CASE 연습 62 929
기출 CASE 연습 63 931
기출 CASE 연습 64 934
기출 CASE 연습 65 964
기출 CASE 연습 66 966
제7절 고 용 967
제8절 도 급 967
제9절 현상광고 983
제10절 위 임 984
제11절 임 치 985
제12절 조 합 988
제13절 종신정기금 994
제14절 화 해 994
제3장 법정채권관계 996
제1절 사무관리 996
제2절 부당이득 997
제1항 부당이득 일반론 997
기출 CASE 연습 67 1021
기출 CASE 연습 68 1022
기출 CASE 연습 69 1023
제1항 특수한 부당이득(제742조~제746조) 1025
제3절 불법행위 1029
제1항 일반불법행위 1029
제2항 특수한 불법행위 1033
기출 CASE 연습 70 1051
제1항 특별법상의 불법행의책임 1054
제2항 불법행위의 효과 1054
기출 CASE 연습 71 1065

제6편┃친족·상속법 1067
제1장 친족법 서론 1068
제1절 가족법의 의의와 특성 1068
제2절 가족법의 법원 1068
제2장 친족법 1071
제1절 총 설 1071
제2절 혼 인 1072
제3절 친자 관계(부모와 자) 1107
제4절 후견과 부양 1144
제5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1154
제3장 상속법 1157
제1절 상속제도 총설 1157
제2절 상 속 1157
제3절 유 언 1207
제4절 유류분 1230
기출 CASE 연습 72 1238

판례색인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