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ON 2018 법원행시 1.2차 진도별 기출문제집 - 전4권

[헌 법]

❙제1편 헌법총론  13

제1장❘헌법과 헌법학  14
제➊절❙헌법의 의의와 특질  14
제➋절❙헌법의 해석  14
제➌절❙헌법의 제정·개정·변천  14
제➍절❙헌법의 수호  16

제2장❘대한민국 헌법  18
제➊절❙대한민국 헌정사  18
제➋절❙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22
제1관 국적  22
제2관 영역  31
제➌절❙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 32
제1관 헌법전문  32
제2관 국민주권의 원리  36
제3관 민주주의의 원리  36
제4관 사회국가의 원리  38
제5관 문화국가의 원리  41
제6관 법치국가의 원리  41
제7관 국제평화주의  49
제➍절❙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 55
제1관 헌법과 제도적 보장  55
제2관 정당제도  55
제3관 선거제도  60
제4관 공무원제도  66
제5관 지방자치제도  69
제6관 군사제도  88
제7관 교육제도  88
제8관 가족제도  88

❙제2편 기본권  95

제1장❘기본권 총론  96
제➊절❙기본권의 의의·성격·보장의 역사  96
제➋절❙기본권의 주체  97
제➌절❙기본권의 효력·보호의무·경합과 충돌  103
제➍절❙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103
제➎절❙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06

제2장❘기본권 각론  111
제➊절❙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111
제➋절❙평등권·평등원칙  124
제➌절❙인신에 관한 자유  137
제1관 생명권  137
제2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138
제3관 신체의 자유  138
제➍절❙사생활 영역의 자유  138
제1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76
제2관 주거의 자유  176
제3관 거주·이전의 자유  186
제4관 통신의 자유  191
제➎절❙정신생활 영역의 자유  196
제1관 양심의 자유  196
제2관 종교의 자유  203
제3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208
제4관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31
제➏절❙경제생활 영역의 자유  239
제1관 재산권  239
제2관 직업의 자유  246
제➐절❙정치적 기본권(참정권)  259
제➑절❙청구권적 기본권  273
제1관 청원권  273
제2관 재판청구권  275
제3관 국가배상청구권  294
제4관 형사보상청구권  298
제5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300
제➒절❙사회적 기본권  304
제1관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305
제2관 인간다운 생활권  306
제3관 교육을 받을 권리  308
제4관 근로의 권리  315
제5관 근로3권  317
제6관 환경권  322
제7관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 324
제➓절❙국민의 기본적 의무  333

❙제3편 통치구조론  341

제1장❘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342

제2장❘통치구조의 형태  345

제3장❘통치기구  346
제➊절❙국회  346
제1관 의회제도·국회의 헌법상 지위  346
제2관 국회의 구성과 조직  346
제3관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352
제4관 국회의 권한  360
제5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특권·권한·의무  382
제➋절❙대통령  390
제1관 대통령선거·헌법상 지위·신분상 지위  391
제2관 대통령의 권한  395
제3관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그 통제  403
제➌절❙정부  409
제1관 국무총리  409
제2관 국무위원·국무회의  412
제3관 대통령의 자문기관  412
제4관 행정각부  413
제5관 감사원  414
제6관 행정권에 대한 통제  416
제➍절❙선거관리위원회  417
제➎절❙법원  418
제1관 사법권의 독립  418
제2관 법원의 조직  421
제3관 법원의 권한  425

제4장❘헌법재판소  436
제➊절❙헌법재판의 의의 및 유형  436
제➋절❙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 441
제➌절❙심판절차의 일반원칙  443
제➍절❙위헌법률심판  452
제1관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452
제2관 위헌법률심판의 심리·결정  456
제3관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456
제➎절❙권한쟁의심판  462
제➏절❙헌법소원심판  472
제1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472
제2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497

[민 법]

❙제1편 민법총칙  7

제1장❘민법 서론  8
제❶절❙민법의 의의  8
제❷절❙민법의 법원  8

제2장❘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8
제❶절❙법률관계  8
제❷절❙신의성실의 원칙  8

제3장❘권리의 주체  14
제❶절❙자연인  14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행위능력  14
제2관 부재와 실종  17
제❷절❙법인  18
제1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  18
제2관 법인의 설립  26
제3관 법인의 능력  33
제4관 법인의 기관  34
제5관 법인의 소멸  35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 36

제4장❘권리의 객체  37

제5장❘권리의 변동  43
제❶절❙법률행위  43
제1관 법률행위의 종류  43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  43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 51
제❷절❙의사표시  52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 52
제2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52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59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64
제❸절❙법률행위의 대리  66
제1관 대리권 일반  66
제2관 복대리  75
제3관 표현대리  75
제4관 협의의 무권대리  77
제❹절❙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84
제1관 법률행위의 무효  84
제2관 법률행위의 취소  91
제❺절❙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 91

제6장❘기간  96

제7장❘소멸시효  97

❙제2편 물권법  117

제1장❘물권법 서론  118

제2장❘물권의 변동  118
제❶절❙물권변동 총설  118
제❷절❙부동산물권의 변동  118
제1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18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 121
제3관 부동산 등기  123
제❸절❙동산물권의 변동  134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134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135
제❹절❙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36
제❺절❙물권의 소멸  136

제3장❘기본물권  137
제❶절❙점유권  137
제1관 점유  137
제2관 점유권의 득실  143
제3관 점유권의 효력  143
제❷절❙소유권  147
제1관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 147
제2관 소유권의 취득  158
제3관 소유권자의 물권적 청구권  170
제4관 공동소유  174
제5관 명의신탁  186

제4장❘용익물권  193
제❶절❙지상권  193
제❷절❙지역권  199
제❸절❙전세권  199

제5장❘담보물권  206
제❶절❙유치권  206
제❷절❙질권  213
제❸절❙저당권  216
제1관 저당권의 범위와 효력  216
제2관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 224
제3관 특수한 저당권(근저당권, 공동저당권) 231
제❹절❙비전형담보물권  240
제1관 가등기담보  240
제2관 양도담보  242

❙제3편 채권총론  247

제1장❘채권의 목적과 종류  248

제2장❘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 252
제❶절❙이행지체  252
제❷절❙이행불능  263
제❸절❙불완전이행  266
제❹절❙채무불이행의 효과  266
제1관 강제이행  266
제2관 손해배상  268
제❺절❙채권자지체  275

제3장❘책임재산의 보전  276
제❶절❙채권자대위권  276
제❷절❙채권자취소권  283

제4장❘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297
제❶절❙분할채무  297
제❷절❙불가분채무  297
제❸절❙연대채무  297
제1관 연대채무  297
제2관 부진정연대채무  297
제❹절❙보증채무  299

제5장❘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309
제❶절❙채권양도  309
제❷절❙채무인수  315

제6장❘채권의 소멸  322
제❶절❙변제  322
제1관 변제일반  322
제2관 변제의 제공  325
제3관 변제의 충당  327
제4관 변제자 대위  329
제❷절❙상계  333
제❸절❙그 외 채권의 소멸사유(대물변제·공탁·경개·면제·혼동)  339

❙제4편 채권각론  343

제1장❘계약총론  344
제❶절❙계약자유의 원칙과 제한  344
제❷절❙계약의 성립  348
제❸절❙계약의 효력  351
제1관 동시이행의 항변권  351
제2관 위험부담  359
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  359
제❹절❙계약의 해제와 해지  361

제2장❘계약각론  370
제❶절❙증여  370
제❷절❙매매  372
제1관 매매의 성립  373
제2관 매매의 효력  377
제3관 담보책임  379
제❸절❙임대차  386
제1관 민법상 임대차  387
제2관 주택임대차보호법  393
제3관 상가임대차보호법  402
제❹절❙도급  404
제❺절❙조합  411
제❻절❙그 외의 전형계약들  414

제3장❘사무관리  418

제4장❘부당이득  422
제❶절❙부당이득반환의 요건과 반환범위  422
제❷절❙부당이득의 특례  429
제1관 비채변제  429
제2관 불법원인급여  429

제5장❘불법행위  434
제❶절❙일반불법행위  434
제❷절❙특수한 불법행위  437
제1관 감독자의 책임  437
제2관 사용자책임  437
제3관 공동불법행위  441
제4관 공작물 책임  446
제5관 현대형 불법행위  447

❙제5편 친족·상속법  453

제1장❘가족법 서론  454

제2장❘친족법  454
제❶절❙서설  454
제❷절❙친족의 범위 및 자의 성과 본  454
제❸절❙혼인  455
제1관 혼인의 성립  455
제2관 혼인의 무효와 취소  456
제3관 혼인의 효과  456
제4관 이혼  457
제5관 사실혼  469
제❹절❙부모와 자  471
제1관 친생자  471
제2관 양자  474
제3관 친양자  474
제4관 친권  476
제❺절❙그 밖의 관계  481

제3장❘상속법  487
제❶절❙상속  487
제1관 상속인  487
제2관 상속회복청구권  489
제3관 상속분  493
제4관 상속재산의 분할  496
제5관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498
제6관 상속재산의 분리  501
제7관 상속인의 부존재  501
제❷절❙유언  501
제1관 유언의 방식 및 집행  501
제2관 유언의 효력  507
제❸절❙유류분  507

[형 법]

[형법총론]  7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 9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  10
제❶절❙형법의 의의와 성격  10
제❷절❙형법의 기능  10
제❸절❙형법의 발전  10

제2장❘형법의 기본원리  10
제❶절❙죄형법정주의  10
제❷절❙형법이론  15

제3장❘형법의 적용범위  16
제❶절❙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16
제❷절❙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21
제❸절❙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24

❙제2편 범죄론  29

제1장❘범죄론 기초  30
제❶절❙범죄의 의의와 종류  30
제❷절❙행위론  40
제❸절❙범죄체계론  40
제❹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 40

제2장❘구성요건론  42
제❶절❙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42
제❷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42
제❸절❙부작위범  42
제❹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50
제❺절❙구성요건적 고의  53
제❻절❙구성요건적 착오  55
제❼절❙과실범  55
제❽절❙결과적 가중범  60

제3장❘위법성론  63
제❶절❙위법성의 일반이론  63
제❷절❙정당방위  63
제❸절❙긴급피난  64
제❹절❙자구행위  64
제❺절❙피해자의 승낙 64
제❻절❙정당행위  66

제4장❘책임론  74
제❶절❙책임의 일반이론  74
제❷절❙책임능력  74
제❸절❙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80
제❹절❙기대가능성  82

제5장❘미수론  83
제❶절❙미수범의 일반이론  83
제❷절❙장애미수  87
제❸절❙중지미수  89
제❹절❙불능미수  94
제❺절❙예비죄  98

제6장❘정범 및 공범론  102
제❶절❙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102
제❷절❙간접정범  108
제❸절❙공동정범  112
제❹절❙교사범  118
제❺절❙종범  123
제❻절❙공범과 신분  126

제7장❘죄수론  128
제❶절❙죄수의 일반이론  128
제❷절❙일죄  139
제❸절❙수죄  150

❙제3편 형벌론  157

제❶절❙형벌의 종류  158
제❷절❙형의 양정  167
제❸절❙누범  178
제❹절❙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184
제❺절❙형의 시효·소멸·기간  198
제❻절❙보안처분  199

[형법각론]  200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202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204
제❶절❙살인의 죄  204
제❷절❙상해와 폭행의 죄  207
제❸절❙과실치사상의 죄  211
제❹절❙낙태의 죄  213
제❺절❙유기와 학대의 죄  215

제2장❘자유에 대한 죄  217
제❶절❙협박의 죄  217
제❷절❙강요의 죄  222
제❸절❙체포와 감금의 죄  222
제❹절❙약취와 유인의 죄  224
제❺절❙강간과 추행의 죄  226

제3장❘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238
제❶절❙명예에 관한 죄  238
제❷절❙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247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259
제❶절❙비밀침해의 죄  259
제❷절❙주거침입의 죄  259

제5장❘재산에 대한 죄  265
제❶절❙재산죄의 기본개념  265
제❷절❙절도의 죄  273
제❸절❙강도의 죄  283
제❹절❙사기의 죄  295
제❺절❙공갈의 죄  313
제❻절❙횡령의 죄  323
제❼절❙배임의 죄  339
제❽절❙장물의 죄  362
제❾절❙손괴의 죄  373
제❿절❙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37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390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392
제❶절❙공안을 해하는 죄  392
제❷절❙폭발물에 관한 죄  392
제❸절❙방화와 실화의 죄  393
제❹절❙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396
제❺절❙교통방해의 죄  396

제2장❘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398
제❶절❙통화에 관한 죄  398
제❷절❙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400
제❸절❙문서에 관한 죄  404
제❹절❙인장에 관한 죄  420

제3장❘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423
제❶절❙음용수에 관한 죄  423
제❷절❙아편에 관한 죄  423

제4장❘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423
제❶절❙성풍속에 관한 죄  423
제❷절❙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426
제❸절❙신앙에 관한 죄  42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430

제1장❘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432
제❶절❙내란의 죄  432
제❷절❙외환의 죄  434
제❸절❙국기에 관한 죄  434
제❹절❙국교에 관한 죄  434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435
제❶절❙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435
제❷절❙공무방해에 관한 죄  456
제❸절❙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472
제❹절❙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479
제❺절❙무고의 죄  487

[2차 논술형]

2차 시험
❙ 행정법  7
❙ 민 법  73
❙ 민사소송법  137
❙ 형 법  203
❙ 형사소송법 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