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5 : 총괄보고서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5
3. 연구방법 8

Ⅱ. 2015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구성 23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체계화 25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구성요소 30
3. 2015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63

Ⅲ.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69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71
1) 인권일반 71
2) 일반원칙 107
3) 소결 140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40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140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71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180
4) 사생활의 보호 185
5) 정보접근권 195
6) 소결 206
3. 폭력 및 학대 207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207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228
3) 소결 246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248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248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263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275
4) 소결 279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282
1) 장애 282
2) 생존 및 발달 284
3) 보건서비스 295
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308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347
6) 소결 357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362
1) 교육에의 권리 362
2) 교육의 목표 384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393
4) 소결 415
7. 특별보호조치 419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419
2) 소년사법 아동·청소년 431
3) 경제적 착취 439
4) 성적 착취 460
5) 소결 471

Ⅳ. 요약 및 정책제안 475
1. 요약 477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489

참고문헌 543
부 록 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