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6 : 총괄보고서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Ⅱ. 2016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와 인권동향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구성
2. 아동·청소년 인권현황 : 2011~2015 인권지표 결과
3.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동향

Ⅲ.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1) 인권일반
2)일반원칙
3)소결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3) 결사 및 집회의 자유
4) 사생활의 보호
5) 정보접근권
6) 소결

3. 폭력 및 학대
1)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2)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기
3)소결

4.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3)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
4) 소결

5.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1) 장애
2) 생존 및 발달
3) 보건서비스
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5)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6) 소결

6.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1) 교육에의 권리
2) 교육의 목표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4) 소결

7. 특별보호조치
1)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2) 소년사법 아동·청소년
3) 경제적 착취
4) 성적 착취
5) 소결

Ⅳ. 정책제언
1. 논의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과제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2016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자료원
부록 2. 지표별 통계자료원 현황
부록 3.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부록 4.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연도별 추이(2011~2016)
부록 5.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개발 논의자료
부록 6. 정책과제에 대한 청소년 의견조사
부록 7.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