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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형제도의 실재 (정부수립 이후 70년의 회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57305988
· 쪽수 : 224쪽
· 출판일 : 2018-12-3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57305988
· 쪽수 : 224쪽
· 출판일 : 2018-12-30
책 소개
대한민국은 지난 2007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선포되었지만, 여전히 사형제도가 형벌의 하나로 존재하는 법률상 사형제도 유지국이다. 지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 동안 이 땅에 존재해 왔던 사형이라는 형벌에 대하여 정리하고 분석한 책이다.
목차
제1장 글머리에
제2장 대한민국의 사형제도에 대한 현상적 고찰
Ⅰ. 1956년부터의 사형을 분석하게 되는 이유
Ⅱ. 1956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형선고의 경향
Ⅲ. 1961년부터 1997년까지의 사형집행
Ⅳ. 사형확정자의 현황
제3장 미집행 사형확정자에 대한 분석
Ⅰ. 분석 자료의 전제적 검토
Ⅱ. 민간법원의 사형확정자
Ⅲ. 군사법원에 의한 사형확정자
Ⅳ. 사라진 사형확정자들
Ⅴ. 기타 사형과 관련된 헌법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