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김영환 형사소송법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1
02
형사절차의 개관 7
03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13
Tip
적정절차 위반의 효과 20
Tip
소위 ‘하자의 승계’ 21
04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23
05
법원의 의의와 구성 27
06
법원의 관할 30
Case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⑴ 43
Case
관련사건의 병합심리 ⑵ 44
07
제척·기피·회피 45
08
검사동일체의 원칙 57
Tip
검사의 이중성격 61
09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62
10
피고인의 특정 69
Case
성명모용과 약식절차 78
11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79
12
무죄추정의 원칙 85
13
진술거부권 91
Case
진술거부권 불고지하의 자백과 독수과실의 예외 등 99
14
변호인 100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114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116
판례
국선변호인 선정과 병합사건 117
15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18
1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124
Case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128
17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129
Tip
법원의 증거개시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137
판례
법원의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 139
Case
증거개시 140
18
소송행위의 무효와 치유 141
판례
하자의 치유 148
19
소송조건 151
20
수 사 156
21
수사의 조건 164
Tip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67
22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부) 168
23
함정수사 172
24
불심검문 181
Tip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 하자의 승계 187
25
고 소 189
26
고소불가분의 원칙 203
판례
부정수표가 공범에 의하여 회수된 경우[硏] 210
Case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전속고발사건, 반의사불벌죄 211
27
고소와 고발의 이동 212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 216
28
임의수사의 본질과 한계(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217
29
임의동행 225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232
30
피의자신문 233
Tip
영상녹화물의 독립한 증거(본증) 사용의 허부 241
31
피의자의 체포 243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 258
32
피의자 구속 259
33
피고인의 구속 272
34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79
35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83
36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288
37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94
38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피의자보석) 299
39
보 석 303
40
현행법상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석방제도 310
41
압수·수색·검증 314
Tip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321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325
42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327
Tip
별건압수 339
Tip
플레인 뷰우(Plain View) 이론 340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342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342
43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343
44
신체검사(강제채혈·강제채뇨) 350
판례
임의제출물의 압수 358
Tip
사실관계에 따라 359
판례
강제채혈 ⑴ 359
판례
강제채혈 ⑵ 361
Tip
혈액확보 방법 361
45
수사상의 증거보전 362
Tip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370
Case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 371
46
수사의 종결 372
47
불기소처분 375
48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380
49
공소제기후의 수사 389
Case
공소제기후 피고인신문과 증언한 증인에 대한 번복 진술조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396
50
공소권남용론 397
51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403
Tip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410
52
공소제기의 방식 411
판례
공소사실의 불특정 417
Case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419
53
예비적·택일적 기재 420
Tip
예·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425
Case
공소사실의 예비적·택일적 기재 425
54
공소장일본주의 426
판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와 하자의 치유 432
Case
공소장일본주의와 전과기재 433
55
공소제기의 효과 434
Case
포괄일죄(또는 상상적경합)와 추가기소 438
56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439
57
공소시효 444
Tip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455
Case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 456
58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57
Tip
심판대상론 정리 464
Tip
이원설의 이론체계 464
59
공소장변경 465
Tip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467
판례
포괄일죄(상상적 경합)의 경우 추가기소의 처리방안과 공소장변경 486
Tip
축소사실의 인정(공소장변경 불요)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489
60
공판준비절차 491
Tip
의견서 제출 제도(제266조의2)[硏] 494
Tip
구법과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494
61
소송관계인의 출석 495
판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의 공시송달 502
Case
퇴정과 제330조 503
62
증거조사 504
Tip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513
63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514
Tip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521
Case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521
64
증인의 의무와 권리 522
65
증인신문의 방법 530
66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지위 538
Tip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544
Tip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545
67
간이공판절차 546
68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552
69
국민참여재판 559
판례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제1심의 판단과 항소심 567
70
증거의 의의, 종류, 수집 568
Tip
증명과 소명 576
Tip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577
Tip
자백의 5관문(1·2·3은 증거능력 문제, 4·5는 증명력 문제) 577
71
증거서류와 증거물인 서면 578
Tip
사실의 인정 또는 사실의 입증(증명)의 문제 582
Tip
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582
72
증거재판주의 583
73
거증책임(입증책임) 593
Tip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599
74
자유심증주의 600
75
자백배제법칙 609
7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620
Tip
제주도지사실 사건(대판(全合) 2007.11.15. 2007도3061) 정리 633
판례
독수과실의 예외 ⑴ 634
판례
독수과실의 예외 ⑵ 634
판례
독수과실의 예외 ⑶ 634
판례
독수과실의 예외 (4-1) 635
판례
독수과실의 예외로 보지 않은 경우 (4-2) 636
판례
독수과실의 예외 ⑸ 636
판례
독수과실의 예외로 보지 않은 경우 ⑹ 637
77
전문법칙 개관 638
Tip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643
Tip
전문증거 유형 645
Tip
전문증거 구별 645
Tip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648
Tip
전문법칙의 예외 649
Tip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650
78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651
79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659
Tip
공동자·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679
Tip
피의자신문조서의 제314조 적용여부 680
80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681
81
진술서의 증거능력 691
Tip
진술기재서류(제313조 제1항) 697
판례
증언거부권 행사가 제314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해당 여부(소극) 698
판례
피해자가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한 문자메시지의 증거능력 699
Tip
감정서의 증거능력 699
82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701
Tip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705
판례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706
Tip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친고죄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707
83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708
84
제314조에 의한 예외 714
Tip
제314조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721
85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722
Tip
다른 사건의 공범에 대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및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 등의 문제 727
86
전문진술 728
Tip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 731
87
조사자증언 732
88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737
Tip
재전문증거 739
Tip
재전문증거 739
Case
재전문증거(재전문서류와 재전문진술) 740
Tip
전문법칙의 기타 문제 741
89
사진의 증거능력 744
Tip
현장사진(판례 및 실무의 입장) 750
판례
사진 등 751
90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753
판례
녹음테이프 등 760
Tip
사인의 녹음테이프(판례정리) 764
Tip
컴퓨터 디스켓에 들어 있는 문건의 증거능력 764
91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765
Tip
거짓말탐지기 770
92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771
93
탄핵증거 783
94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793
Tip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기능 801
95
자백의 보강법칙 802
Case
자백의 보강법칙과 업무용수첩사건 810
96
공범자 자백의 소송관계 - 공범에 대한 판례 5명제 811
Tip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 - 공범에 대한 판례 5명제 824
Tip
공범에 대한 판례 5명제 825
Case
공범자의 자백 826
97
공판조서의 증명력 827
98
기판력(일사부재리효력) 831
판례
포괄일죄(상습범)와 기판력 840
99
상소의 이익 843
100
불이익변경금지원칙 849
101
일부상소 859
Case
일부상소 867
102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868
103
재 심 873
Tip
재심사건에서 위헌결정, 불합치결정, 특별사면 등과 무죄사유 885
104
제420조 제5호(증거의 신규성, 증거의 명백성) 886
105
재심과 비상상고의 차이 893
Tip
재심과 비상상고의 이동 894
106
약식절차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