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사례대비 민법 핵심암기장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서론 2
[001]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는 계약의 해지와 해제 2
제2장 권리의 주체 3
[002]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대표자의 책임 : ❀ (12(2)모) 3
[003] 비법인사단의 불법행위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 : ❀ (15.사57) 4
[004]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 ❀ (12(2)모) 5
[005]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위반한 경우 : ❀ (15.사57) 6
[006] 총유물의 처분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권리구제방법 : ❀ (15.사57) 7
[007] 비법인 사단의 소송수행방법(=총유물에 관한 소송행위) : ❀ (12(2)모) 8
제3장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9
제1절 법률행위의 목적 9
[008] 동기의 불법 : ❀ (14(1)모) 9
[009] 부동산 이중매매 9
[010]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 ❀ (15.사57) 14
제2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15
[011]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가 같이 문제되는 경우 : ❀ (10.사52) 15
[012]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 16
[013]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 : ❀ (15.변4) 18
[014] 사기 취소의 요건 :❀ (15.변4) 19
[01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 ❀ (16(1)모) 19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20
[016] 대리행위의 효력 : ❀ (13(2)모) 20
[017] 대리행위의 하자 : ❀ (13.사55) 20
[018] 대리권 남용 : ❀ (13(2)모) 21
[019] 비교 : 대표권 남용 22
[020]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의 계약당사자 확정 : ❀ (15.변4) 22
[02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 ❀ (13.변2) 23
[022]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23
[023] 계약의 무권대리 : ❀ (16.사58) 24
[024]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와 그 제한 : ❀ (16.사58) 25
[024-1] 무권대리인의 책임 : ❀ (10.사52) 25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6
[025] 유동적 무효 : ❀ (12.사54) 26
[026] 법정추인 : ❀ (16(1)모) 26
제4장 소멸시효 27
[027]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 (12(3)모) 27
[028]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 5년 27
[029] 제163조의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28
[030] 제164조의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 ❀ (16.변5) 29
[031] 판결로 확정된 채무에 대해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29
[032] 소멸시효 중단사유 (민법 제326조. 제174조) : ❀ (15(1)모) 29
[033]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과 가압류취소의 효과 : ❀ (14.변3) 30
[034] 채권양도로 인해 청구가 기각된 경우의 소멸시효 중단 : ❀ (16.변5) 31
[035]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 ❀ (12.사54) 32
[036] 시효중단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 ❀ (16.변5) 33
[037] 시효원용권 34
[038] 소멸시효이익 포기 35
[039]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과 37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서론 40
[040] 소유권을 상실한 채무자의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 ❀ (16(2)모) 40
[041]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민법 제204조 1항, 제207조 2항) ❀ (14(1)모) 40
[042]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인도청구 41
[043]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 ❀ (15.변4) ❀ (12(2)모) 42
[044]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의 방해의 개념 : ❀ (11.사53) 42
[045] 토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 43
[046] 건물퇴거청구의 상대방과 차임청구의 상대방 43
제2장 물권의 변동 46
제1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46
[047] 승계취득자의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ʼ : ❀ (14(1)모) 46
[048]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의 법리 : ❀ (17(2)모) 46
[049]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한지 여부 47
제2절 동산물권의 변동 50
[050] 선의취득 50
제3장 기본물권 53
제1절 점유권 53
[05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53
[052] 민법 제203조에 기한 비용상환청구 가부 ❀ (15(1)모) 55
제2절 소유권 56
[05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 ❀ (17.변6) 56
[054] 자주점유인 경우 57
[055] 타주점유인 경우 58
[056]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의 성질 : ❀ (13(1)모) 60
[057]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의 임의 선택 여부 : ❀ (16.변5) 60
[058] 시효완성 후 시효취득등기 없이 점유를 승계한 자의 지위 : ❀ (16.변5) 62
[059] 2차 점유취득시효 인정 여부 : ❀ (법무 11모) 63
[060] 취득시효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대상인지 여부 : ❀ (14(2)모) 65
[061] 시효완성 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 65
[062] 시효완성 후 소유권이 타에 이전된 경우 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권리 67
[063] 시효완성 前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 (긍정) : ❀ (16.변5) 69
[064] 시효완성 後에 설정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여부 (부정) : ❀ (15.변4) 70
[065]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와 등기부취득시효 : 출제예상 71
[066] 부합의 법리 : ❀ (13(3)모) ❀ (17(1)모) 72
[067] 공유지분의 탄력성 : ❀ (17.변6) 75
[068] 공유자 1인의 공유물의 보존행위 : ❀ (14(1)모) 75
[069]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 : ❀ (법무 11모) 75
[070] 공유물의 관리행위 75
[071]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대리행위의 효과 : ❀ (15(2)모) 78
[072]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효과 : ❀ (15(2)모) 79
[073]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의 법적 성질과 분할방법 : ❀ (15(2)모) 79
[074] 공유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이 현물분할된 경우 : ❀ (15(2)모) 80
[075]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81
[076] 부부간의 명의신탁인 경우의 특례와 명의신탁의 해지 : ❀ (15(2)모) 82
[077] 실명법 제4조 3항의 제3자 83
[078] 명의신탁관계가 존속하는지 여부 : ❀ (17(2)모) 84
[079]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률관계 : ❀ (14.변3) 86
[080] 구분소유적 공유의 외부관계 86
[08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승계 여부 : ❀ (16.사58) 87
[082] 양자간 명의신탁 : ❀ (16(1)모) 87
[083]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후 다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법리 : 출제예상 88
[084] 3자간 명의신탁 : ❀ (15.변4) 89
[085] 계약명의신탁 90
[086] 매도인 선의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 甲의 명의수탁자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근거와 대상, 관련쟁점 : ❀ (16.변5) 91
[087]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또 다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 ❀ (12.변1) 95
제4장 용익물권 96
제1절 지상권 96
[088]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 ❀ (14(1)모) 96
[089] 지료연체로 인한 지상권소멸청구 : ❀ (15(2)모) 96
[090]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97
[091]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00
[092] 법정지상권과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모두 부정된 경우 ❀ (17.변6) ❀ (16(1)모) 104
[093]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승계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05
[094]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라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다음 경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의 승계취득 ❀ (16(3)모) 107
제2절 전세권 108
[095] 저당권실행으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소멸 : ❀ (16(3)모) 108
[096]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이 경매된 경우의 법률관계 : ❀ (13.사55) 108
[097] 저당권이 설정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 저당권의 행사방법 ❀ (15.변4) 109
[098]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110
[099] 물상대위권의 추급력 111
제5장 담보물권 114
제1절 유치권 114
[100]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의 병존 ❀ (16(3)모) 114
[101] 유치권의 성립요건 114
[102] 유치권의 성립요건 ③의 구비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16
[103] 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118
[104] 유치권자의 의무와 유치권소멸청구권 (제324조) 120
제2절 저당권 120
[105] 가압류와 저당권의 우열관계 : ❀ (17(1)모) 120
[106]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 : ❀ (14(1)모) 121
[107]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변제액 : ❀ (17.변6) 122
[108] 공동저당 부동산 모두가 채무자 소유인 경우의 법리 ❀ (13(2)모) 123
[109]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의 법리 124
[110] 공동저당 부동산 모두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의 법리 127
[111] 건축허가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의 양도담보권 : ❀ (17(2)모) 127
[112]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임차주택의 대항력의 우열 : ❀ (17(2)모) 128
[113] 이중의 동산양도담보 ❀ (14.사56) ❀ (12(3)모) 129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132
[114] ʻ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책임 ❀ (15.변4) 132
제2장 채권의 목적 132
[115] 종류채권의 특정과 특정의 효과 : ❀ (15.변4) 132
제3장 채권의 소멸 134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134
[116] 제3자의 변제 : ❀ (17(2)모) 134
[117]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09.사51) 134
[118] 변제자대위의 성립요건과 효과 135
[119]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 136
[120]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 : 138
[121] 변제충당 ❀ (14(1)모) 139
[122] 채권자지체의 성질과 효과 139
제2절 공 탁 141
[123] 일부변제공탁과 장래이행판결 141
제3절 상 계 143
[124] 상계의 성립요건 : 143
[125]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 ❀ (14(1)모) 144
[126]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6조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금지 145
[127]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제497조). : ❀ (16.사58) 146
[128]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첫 번째 147
[129]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두 번째 ❀ (17(2)모) 148
[130] 상계의 성립요건 ③관련 :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허용 여부 세 번째 ❀ (13(3)모) 150
[131] 상계충당 : ❀ (14.변3) 152
제4장 채무불이행 155
[132] 대상청구권 : ❀ (15.사57) 155
[133] 불완전이행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 : ❀ (14(3)모) 156
[134]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 인정 여부(소극) : 출제예상 156
[135] 손해배상의 범위 : ❀ (14(3)모) 157
[136] 소유물이 훼손된 경우 통상손해 : ❀ (11.사53) 159
[137] 과실상계 : ❀ (07.사49) 159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161
제1절 채권자대위권 161
[138]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161
[139]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①이 문제된 경우 : 출제예상 161
[140]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②가 문제된 경우 162
[141] 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 ③이 문제된 경우 163
[142] 채권자에 의한 대위수령 인정 여부 : ❀ (17(2)모) 164
[143] 채권자대위권 행사 통지의 효과 164
[144] 제3채무자의 항변권 : ❀ (법무 11모) 165
제2절 채권자취소권 166
[145]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 166
[146] 채권자취소권에서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 ❀ (13(1)모) 167
[147] 요건 ② 사해행위의 판단기준 168
[148] 요건 ②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168
[149] 요건 ③ 사해의사( 채무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 ❀ (13.변2) 169
[150] 채권자취소소송의 성질과 당사자 : 170
[151]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여부 : ❀ (13(1)모) 170
[152] 채권자취소소송의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 ❀ (13.변2) 171
[153] 채권자취소소송의 적법여부와 상대효 : ❀ (13(1)모) 172
[154] 새로운 전득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여부 173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75
제1절 보증채무 175
[155]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175
[156] 보증채무의 범위 : ❀ (13.변2) 176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77
제1절 채권양도 177
[157] 장래 채권의 양도 : ❀ (13.사55) 177
[158] 지명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77
[159] 채권양수인 명의로 한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 : ❀ (15(1)모) 178
[160] 양도금지 특약이 된 채권 양도의 효력과 사후승낙 179
[161] 전득자에 대한 채권양도금지특약의 항변 : 출제예상 180
[162]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통지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관계 181
[163] 지명채권양도의 경우 이의보류 없는 승낙의 효력 182
[164] 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 (15(3)모) 184
[165] 채권의 이중양도의 우열 결정 기준 : ❀ (16(3)모) 185
[166] 채권의 이중양도의 우열 결정 기준과 단순승낙의 관계 : ❀ (17(1)모) 186
[167] 가압류된 채권을 양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 ❀ (14.변3) 187
[168]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 여부 : ❀ (15(3)모) 188
제2절 채무인수 188
[169] 이행인수의 법률관계 188
[170] 계약인수 190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194
제1절 계약의 효력 194
[171]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속 : ❀ (12.변1) 194
[172] 제537조의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 ❀ (14(3)모) 194
[173] 제538조의 위험부담 1 : ❀ (14(3)모) 196
[174] 제538조의 위험부담 2 : ❀ (15.변4) 198
[174-1] 제3자를 위한 계약 : ❀ (16.사58) 198
[175] 이행지체로 인한 계약해제 : ❀ (14(3)모) 199
[176]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 ❀ (11.사53) 200
[177] 해제의 효과 200
[178] 실권조항에 의한 자동해제 가부 : ❀ (13.변2) 205
[179]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출제예상 206
제2장 각종의 계약 208
제1절 매 매 208
[180] 매매예약완결권의 단독 행사여부 : ❀ (13.사55) 208
[181] 위약금 약정 208
[182] 해약금에 기한 해제권 행사의 요건 : ❀ (17.변6) 209
[183] 계약금이 전부 교부되었는지 여부 : 요건 ①의 구비여부 210
[184] 이행착수가 있었는지 여부 : 요건 ②의 구비여부 211
[185] 계약금 수령자의 해제방법 : 요건 ③의 구비여부 : ❀ (17.변6) 212
[186] 제570조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212
[187] 하자담보책임 : ❀ (14(3)모) 216
제2절 임대차 216
[188]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 ❀ (12(3)모) ❀ (15(1)모) 216
[189]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218
[190]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의 대항력 : ❀ (15(3)모) 219
[191]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221
[192] 임대인의 원상회복청구권 행사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의 경합 : ❀ (16.사58) 224
[193]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는 임대차의 해지 : ❀ (13.사55) 225
[194]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 226
[195] 임차물반환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관계 : ❀ (15(1)모) 227
[196] 주택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 227
[197] 대항력 있는 임차권 취득의 요건과 효과 231
제3절 도 급 232
[198] 도 급 232
제4절 위 임 233
[199]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 ❀ (13(2)모) 233
제5절 조 합 234
[200] 조합대리 : ❀ (13(3)모) 234
[201]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 235
[202] 조합에 대한 지분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자 甲에 대해 채권자 丁이 개인적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 ❀ (09.사51) 237
제6절 화 해 238
[203] 화해의 창설적 효력 : ❀ (17(2)모) 238
제3장 법정채권 관계 240
제1절 부당이득 240
[204] 부당이득 : ❀ (13.사55) 240
[205]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 (17(2)모) 240
[206] 불법원인급여 240
[207] 불법원인급여로 인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등기의 말소 여부 : ❀ (14(1)모) 241
[208] 판례의 전용물소권 부인론 241
[209]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변제의 경우 부당이득 243
제2절 불법행위 244
[210]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44
[211] 공작물책임 246
[212] 사용자책임 246
[213] 미성년자의 대리감독자의 책임과 사용자책임 : ❀ (07.사49) 250
[214]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252
[215]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책임 254
[216] 공동불법행위자들 상호간의 구상권 255
[217] 피용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사용자의 구상권 256
[218] 보험자대위 : ❀ (16(1)모) 258
[219] 운행자책임 : ❀ (17.변6) 259

제5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262
[220] 이해상반행위 : ❀ (12.사54) 262
[221] 과거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 지급 청구 여부 : ❀ (16.사58) 263
제2장 상속법 264
[222] 최종 상속인의 확정 264
[223] 최종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 266
[224] 상속회복청구권 : ❀ (14(3)모) 267
[225]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와 상속회복청구권 : 예상 269
[226]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271
[227] 한정승인 : 출제예상 272
[228]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지 여부 : ❀ (10.사52) ❀ (16(2)모) 273
[229] 유류분 : ❀ (15(3)모)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