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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비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사소송법

2022 대비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사소송법

이지민 (지은이)
  |  
학연
2021-10-13
  |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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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이미지

2022 대비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사소송법

책 정보

· 제목 : 2022 대비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사소송법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직군별 문제집 > 법원직
· ISBN : 9791158247126
· 쪽수 : 194쪽

책 소개

먼저 지문을 좀 더 기출유형에 부합되게 다듬었다. 구판에서 출제가능성이 없는 지문은 모두 삭제했고, 새로이 출제가능한 지문 130여개를 추가하였으며, 최근의 형소법과 특별법 개정을 빠짐없이 반영했고 최근까지의 출제 예상 판례를 모두 업데이트하였다.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3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9
제1절 법 원 9
제2절 검 사 14
제3절 피고인 15
제4절 변호인 21
제2장 소송행위 28

제3편 수사와 공조

제1장 수 사 37
제1절 수사의 기본이론 37
제2절 수사의 개시 37
제3절 수사의 종류, 임의수사 42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46
제1절 체포와 구속 46
제2절 압수·수색·검증·감정 57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66
제3장 수사의 종결 67
제1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67
제4장 공소의 제기 69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공소의 취소, 재정신청 69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73
제3절 공소시효 76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83
제1절 공판심리의 기본원칙 83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83
제3절 공판준비절차 90
제4절 공판정의 심리 9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95
제6절 증인신문 99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106
제2장 증 거 114
제1절 증명의 기본원칙 114
제2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16
제3절 자백배제법칙 121
제4절 전문법칙 121
제5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31
제6절 탄핵증거 133
제7절 자백과 보강증거 134
제8절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136
제3장 재 판 138
제1절 종국재판 138
제2절 재판의 효력 141

제5편 상소·비상구제·특별절차

제1장 상 소 147
제1절 상소 일반 147
제2절 항 소 155
제3절 상 고 160
제4절 항 고 164
제2장 재심, 비상상고 165
제3장 특별절차 173
제1절 약식절차 173
제2절 즉결심판절차 175
제3절 재판의 집행·형사보상·배상명령·소년형사절차 175

판례색인 180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57. 3. 8. 4290형상23 101
대법원 1961. 8. 16. 61도171 136
대법원 1966. 1. 28. 65모21 64
대법원(全合) 1966. 3. 24. 65도114 74
대법원(全合) 1966. 12. 8. 66도1319 153
대법원 1969. 4. 29. 69도376 39
대법원 1969. 6. 24. 68도858 141
대법원 1973. 12. 11. 73도2173 141
대법원 1976. 12. 28. 76도3203 69
대법원 1977. 5. 10. 74도3293 136
대법원 1978. 10. 10. 78도2225 11
대법원 1979. 6. 12. 79도792 66
대법원 1980. 5. 20. 80도306 102
대법원(全合) 1980. 12. 9. 80도384 150
대법원 1981. 1. 13. 80도2210 39
대법원 1982. 6. 22. 82도898 99
대법원 1983. 5. 24. 82도1199 141
대법원 1983. 7. 12. 82도3216 95
대법원 1984. 4. 24. 83도1789 84
대법원 1984. 5. 15. 84도508 66
대법원 1984. 5. 30. 자 84모32 결정 168
대법원 1984. 9. 25. 84도619 100
대법원 1984. 11. 27. 84도2252 121
대법원 1985. 4. 9. 85도225 128
대법원 1985. 6. 11. 85도756 16
대법원 1985. 7. 23. 85모12 51
대법원(全合) 1985. 9. 24. 84도2972 153
대법원 1985. 11. 12. 85도1940 41
대법원 1986. 9. 17. 86모46 147
대법원 1986. 9. 17. 자 86모46 결정 147
대법원 1987. 12. 22. 87도84 76
대법원 1988. 3. 8. 85도2518 40
대법원 1989. 9. 12. 89도612 13
대법원 1990. 2. 13. 89도2366 132
대법원 1990. 2. 27. 90도145 98
대법원 1990. 4. 18. 90모22 54
대법원 1990. 9. 25. 90도1586 5, 53
대법원 1990. 9. 28. 90도1772 161
대법원 1990. 10. 30. 90도1939 135

대법원 1991. 5. 6. 자 91모32 결정 148
대법원 1991. 6. 28. 91도865 95, 132
대법원 1992. 2. 11. 91도2536 175
대법원 1992. 3. 13. 91도2281 126
대법원 1992. 4. 24. 91도1438 69
대법원 1992. 12. 8. 92도2020 152
대법원 1993. 1. 19. 92도2554 15, 16
대법원 1993. 12. 3. 92모49 26
대법원 1993. 12. 28. 93도3058 87
대법원 1994. 3. 11. 93도3145 75
대법원(全合) 1994. 3. 22. 93도2080 84
대법원 1994. 4. 16. 93도1689 41
대법원 1994. 4. 26. 93도1689 41
대법원 1994. 10. 28. 94모25 22
대법원 1994. 11. 11. 94도1159 132
대법원 1995. 1. 9. 94모77 14
대법원 1995. 1. 12. 94도2687 29
대법원 1995. 4. 14. 95도110 137
대법원 1995. 6. 13. 95도523 126
대법원 1995. 6. 14. 자 95모14 결정 31
대법원 1995. 8. 17. 95모49 28, 149
대법원 1996. 2. 23. 96도47 140
대법원 1996. 5. 14. 96도561 37
대법원(全合) 1996. 8. 16. 94모51 64
대법원 1996. 9. 6. 95도2945 133
대법원 1996. 10. 11. 96도1212 162
대법원 1997. 3. 28. 97도 240 42
대법원 1997. 4. 18. 97모26 56
대법원 1997. 4. 22. 자 97모30 결정 70
대법원 1997. 6. 27. 97도163 162
대법원 1997. 8. 22. 97도1516 88
대법원 1997. 8. 27. 97모21 결정 54
대법원 1997. 10. 28. 97도2211 123
대법원 1997. 11. 27. 97모88 54
대법원 1997. 12. 12. 97도2463 11
대법원 1998. 2. 27. 97도1770 133
대법원 1998. 2. 27. 97도3421 107
대법원 1999. 3. 9. 98도4621 80
대법원 1999. 4. 13. 99도155 13
대법원(全合) 1999. 4. 15. 96도1922 39
대법원 1999. 4. 23. 99도915 26
대법원 1999. 10. 22. 99도3534 13
대법원 1999. 11. 26. 99도3776 153
대법원 1999. 12. 24. 99도3784 37
대법원 2000. 7. 4. 99도4341 48
대법원 2000. 10. 13. 2000도3265 95, 102
대법원 2000. 11. 10. 2000모134 51, 52
대법원 2001. 2. 9. 2000도5000 150
대법원 2001. 3. 9. 2001도192 19
대법원 2001. 3. 27. 2001도116 89
대법원(全合) 2001. 5. 29. 2000모22 56
대법원 2001. 6. 12. 2001도114 95
대법원 2001. 8. 24. 2001도2902 77
대법원 2001. 9. 28. 2001도4291 47
대법원 2001. 10. 9. 2001도3106 38
대법원 2001. 11. 30. 2001도5225 50, 97
대법원 2002. 2. 22. 2001다23447 14
대법원 2002. 4. 12. 2002도944 13
대법원 2002. 5. 6. 2000모112 52
대법원 2002. 5. 17. 자 2001모53 결정 56, 57
대법원 2003. 1. 10. 2002다56628 53
대법원 2003. 3. 10. 99도5312 138
대법원 2003. 3. 10. 2000도159 130
대법원 2003. 11. 14. 2003도2735 32
대법원 2004. 1. 13. 2003모451 148
대법원 2004. 1. 16. 2003도5693 128
대법원 2004. 2. 12. 2003도6215 77
대법원 2004. 2. 13. 자 2003모464 결정 166
대법원 2004. 4. 27. 2004도482 69
대법원 2004. 7. 9. 2004도2116 106
대법원 2004. 7. 22. 2003도8153 77
대법원(全合) 2004. 9. 16. 2001도3206 141
대법원 2004. 9. 24. 2004도4066 42
대법원 2005. 4. 14. 2003도1080 167
대법원 2005. 8. 19. 2005도2617 133
대법원 2006. 5. 11. 2005도798 3
대법원 2006. 5. 26. 2005도6271 134
대법원 2006. 6. 9. 2006도1955 162
대법원 2006. 9. 8. 2006도148 5, 47
대법원 2006. 12. 18. 2006모646 49
대법원 2007. 3. 29. 2005도7032 78
대법원 2007. 5. 10. 2006도8544 115
대법원 2007. 7. 13. 2007도3448 152
대법원 2007. 7. 26. 2007도3219 128
대법원 2007. 7. 26. 2007도3906 75
대법원 2007. 10. 25. 2006도346 78
대법원(全合) 2007. 11. 15. 2007도3061 117
대법원 2007. 12. 13. 2007도7257 130
대법원 2008. 2. 14. 2007도10937 135, 136
대법원 2008. 4. 24. 자 2008모77 결정 169
대법원 2008. 5. 15. 2007도6793 149
대법원 2008. 5. 29. 2007도7260 86
대법원 2008. 6. 12. 2006도8568 10
대법원 2008. 10. 23. 2008도2826 3
대법원 2008. 10. 23. 2008도7362 37
대법원 2008. 11. 13. 2006도2556 122
대법원(全合) 2008. 11. 20. 2008도5596 151
대법원 2008. 11. 27. 2007도4977 42
대법원 2008. 12. 24. 2008도9414 130
대법원 2009. 1. 30. 2008도7462 38
대법원 2009. 2. 12. 2008도11486 158
대법원 2009. 3. 12. 2008도763 62
대법원 2009. 3. 12. 2008도11437 18, 119
대법원 2009. 4. 9. 2008도5634 141
대법원(全合) 2009. 4. 16. 2007도6703 77
대법원 2009. 4. 23. 2009도526 119
대법원 2009. 5. 28. 2009도579 162
대법원(全合) 2009. 7. 16. 2005모472 168
대법원 2009. 8. 20. 2008도9634 70
대법원 2009. 9. 24. 2009도6779 39
대법원(全合) 2009. 10. 22. 2009도7436 68, 74, 76
대법원 2009. 10. 23. 자 2009모1032 결정 110
대법원 2009. 11. 12. 2009도6946, 2009감도24 177
대법원 2009. 11. 19. 2009도6058 19
대법원 2009. 12. 10. 2009도9939 41, 140
대법원 2009. 12. 24. 2009도11401 120
대법원 2010. 1. 14. 2009도9344 103
대법원(全合) 2010. 1. 21. 2008도942 101
대법원 2010. 1. 28. 2009도10092 131
대법원 2010. 3. 25. 2009도14065 113
대법원 2010. 4. 15. 2010도1107 15
대법원 2010. 4. 29. 2007도6553 108
대법원 2010. 4. 29. 2010도881 23
대법원 2010. 5. 13. 2009도11732 83
대법원 2010. 5. 27. 2010도3377 156
대법원 2010. 6. 10. 2010도4629 24
대법원 2010. 7. 15. 2007도5776 132
대법원 2010. 7. 22. 2009도14376 118
대법원 2010. 9. 9. 2008도3990 120
대법원 2010. 11. 25. 2010도8735 123
대법원(全合) 2010. 12. 16. 2010도5986 139
대법원 2011. 1. 27. 2008도7375 75, 175
대법원 2011. 3. 10. 2010도15977 131
대법원 2011. 3. 10. 2010도17353 23
대법원 2011. 4. 14. 2010도13583 14
대법원 2011. 4. 28. 2009도10412 67, 68
대법원 2011. 5. 13. 2009도14442 3
대법원 2011. 5. 13. 자 2010모1741 결정 157
대법원 2011. 5. 13. 2011도1094 31
대법원 2011. 5. 13. 2011도2233 33
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58
대법원 2011. 6. 9. 2011도380 73
대법원 2011. 6. 24. 2011도4451 114
대법원 2011. 6. 24. 2011도4451, 2011전도76 38
대법원 2011. 6. 30. 2009도6717 118
대법원 2011. 9. 29. 2009도12515 139
대법원 2011. 10. 13. 2009도5698 74
대법원 2011. 11. 24. 2011도11994 100, 101
대법원 2011. 12. 22. 2011도12927 9, 48
대법원(全合) 2012. 2. 16. 자 2009모1044 결정 159
대법원 2012. 2. 23. 2010도9524 37
대법원(全合) 2012. 3. 22. 2011도15057, 2011전도249 177
대법원 2012. 4. 26. 2012도986 93
대법원 2012. 4. 26. 2012도1225 109
대법원 2012. 5. 24. 2012도1284 92
대법원 2012. 6. 14. 2011도5313 116
대법원 2012. 6. 14. 2011도15484 109
대법원 2012. 7. 26. 2012도2937 103, 115
대법원 2012. 9. 27. 2010도 17052 73
대법원 2012. 10. 11. 2012도8544 14
대법원 2012. 10. 25. 2011도5459 133
대법원 2012. 10. 29. 자 2012모1090 결정 71
대법원 2012. 11. 15. 2011다48452 92
대법원 2012. 12. 13. 2010도10028 99
대법원 2012. 12. 15. 2011도15258 65
대법원 2012. 12. 27. 2011도15869 29, 137
대법원 2013. 1. 24. 2012모1393 결정 91
대법원 2013. 3. 14. 2011도8325 124
대법원 2013. 3. 28. 2010도3359 17
대법원 2013. 3. 28. 2013도3 131
대법원 2013. 4. 11. 2011도10626 166
대법원 2013. 4. 25. 2013도1658 11
대법원 2013. 4. 26. 2013도1222 113
대법원 2013. 6. 13. 2012도16001 19
대법원 2013. 6. 13. 2013도4737 174
대법원 2013. 6. 27. 2011도7931 166
대법원 2013. 6. 27. 2013도2714 30
대법원 2013. 7. 1. 2013모160 18
대법원 2013. 7. 11. 2012도16334 24
대법원 2013. 7. 26. 2013도2511 60, 75, 83, 126
대법원 2013. 8. 14. 2012도13665 67
대법원 2013. 9. 12. 2011도12918 14
대법원 2013. 9. 26. 2012도3722 114
대법원 2013. 9. 26. 2013도7718 61
대법원 2013. 11. 14. 2013도8121 114
대법원 2013. 11. 28. 2013도9003 138
대법원 2013. 12. 12. 2012도7198 153
대법원 2014. 1. 16. 2013도5441 17, 18
대법원 2014. 1. 16. 2013도7101 119
대법원 2014. 2. 13. 2013도9605 22
대법원 2014. 2. 21. 2013도12652 125
대법원 2014. 3. 27. 2013도13567 86
대법원 2014. 3. 27. 2014도342 149
대법원 2014. 4. 10. 2014도1779 17, 43
대법원 2014. 4. 24. 2013도9162 79
대법원 2014. 4. 24. 2013도9498 93
대법원 2014. 4. 30. 2012도725 17, 119, 125
대법원 2014. 5. 16. 2014도1547 151
대법원 2014. 5. 16. 2014도3037 32
대법원 2014. 5. 30. 자 2014모739 결정 170
대법원 2014. 6. 26. 2013도13673 138
대법원 2014. 7. 10. 2012도5041 45
대법원 2014. 8. 20. 2014도6472 152
대법원 2014. 10. 15. 2011도3509 118
대법원 2014. 10. 15. 2013도5650 42
대법원 2014. 10. 16. 2014모1557 30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모1557 결정 147
대법원 2014. 10. 28. 2004도5014 150
대법원 2014. 11. 13. 2013도1228 20, 118
대법원 2014. 11. 13. 2014도8377 112
대법원(全合) 2015. 1. 22. 2014도10978 62
대법원 2015. 2. 12. 2012도4842 80
대법원 2015. 2. 16. 2014도14843 88
대법원 2015. 4. 23. 2015도2046 158
대법원 2015. 4. 23. 2015도2275 122
대법원 2015. 5. 14. 2012도11431 33
대법원(全合) 2015. 5. 21. 2011도1932 165, 169
대법원 2015. 5. 28. 2014도18006 105
대법원 2015. 6. 24. 2015도5916 78, 79
대법원(全合) 2015. 6. 25. 2014도17252 32
대법원(全合) 2015. 7. 16. 2011모1839 59
대법원(全合) 2015. 7. 16. 자 2013모2347 결정 71
대법원 2015. 8. 27. 2015도3467 137
대법원 2015. 9. 10. 2012도9879 121
대법원 2015. 9. 10. 2012도14755 72
대법원 2015. 9. 10. 2015도7821 26, 27, 148, 149
대법원 2015. 10. 15. 2015도1803 9
대법원 2015. 10. 29. 2012도2938 165
대법원 2015. 10. 29. 2013도14716 167
대법원 2015. 10. 29. 2014도5939 17, 123
대법원 2015. 11. 17. 2013도7987 39
대법원 2015. 12. 23. 2015도9951 25
대법원 2016. 2. 18. 2015도13726 64
대법원 2016. 2. 18. 2015도16586 125
대법원 2016. 3. 10. 2013도11233 120
대법원 2016. 3. 10. 2015도19139 137
대법원 2016. 3. 11. 자 2014모2521 결정 177
대법원 2016. 3. 16. 2015모2898 110
대법원 2016. 3. 24. 2016도1131 152, 153
대법원 2016. 4. 29. 2016도2210 94
대법원 2016. 6. 14. 2015모 1032 52
대법원(全合) 2016. 6. 16. 2016초기318 12
대법원 2016. 8. 30. 2016도7672 24
대법원 2016. 10. 13. 2016도5814 47
대법원 2016. 10. 13. 2016도11317 12
대법원 2016. 11. 10. 자 2015모1475 결정 167
대법원 2016. 11. 25. 2016도9470 40
대법원 2016. 12. 15. 2015도3682 73
대법원 2016. 12. 29. 2016도16661 23
대법원 2017. 1. 25. 2016도13489 116, 155
대법원 2017. 1. 25. 2016도15526 79, 130, 142
대법원 2017. 2. 21. 2016도19186 73
대법원 2017. 2. 21. 2016도20488 149
대법원 2017. 3. 9. 2013도16162 52, 53
대법원 2017. 3. 15. 2016도19824 156
대법원 2017. 3. 22. 2016도17465 3
대법원 2017. 3. 30. 2016모2874 147, 148
대법원 2017. 4. 7. 2016도19907 48
대법원 2017. 4. 28. 2016도1342 143
대법원 2017. 5. 11. 2017도4088 179
대법원 2017. 5. 30. 2016도9027 114
대법원 2017. 5. 30. 2017도1549 115
대법원 2017. 6. 15. 2017도3448 73
대법원 2017. 6. 29. 2016도18194 9
대법원 2017. 7. 11. 2016도14820 78
대법원 2017. 7. 18. 2014도8719 61
대법원 2017. 7. 27. 2017모1377 22
대법원 2017. 7. 27. 자 2017모1557 결정 174
대법원 2017. 8. 23. 2016도5423 140, 142
대법원(全合) 2017. 8. 24. 2017도5977 176
대법원 2017. 9. 7. 2015도10648 63
대법원 2017. 9. 12. 2017도10309 64
대법원 2017. 9. 21. 2015도12400 59, 62
대법원 2017. 9. 21. 2017도7843 89
대법원 2017. 9. 21. 2017도10866 46
대법원 2017. 9. 22. 2017모1680 31
대법원 2017. 9. 29. 2017모236 65
대법원 2017. 11. 7. 2017모2162 30, 33
대법원 2017. 11. 9. 2017도14769 138, 168
대법원 2017. 11. 14. 2017도3449 58, 59
대법원 2017. 11. 14. 2017도13465 72
대법원 2017. 11. 28. 2017모1990 176
대법원 2017. 11. 29. 2014도16080 63
대법원 2017. 11. 29. 2017도9747 60
대법원 2017. 12. 5. 2016도16738 87
대법원 2017. 12. 5. 2017도12671 129
대법원 2017. 12. 5. 2017도13458 61, 76
대법원 2018. 2. 8. 2017도13263 60, 63, 130
대법원 2018. 2. 28. 2015도 15782 171
대법원 2018. 3. 15. 2017도18706 95
대법원 2018. 3. 15. 2017도20247 135, 136
대법원 2018. 3. 29. 2016도18553 150
대법원 2018. 3. 29. 2018도327 97
대법원 2018. 3. 29. 2018모642 30
대법원 2018. 3. 29. 자 2018모642 결정 156, 159
대법원 2018. 4. 10. 2018도1736 153
대법원 2018. 4. 12. 2017도13748 156
대법원 2018. 4. 26. 2018도2624 61
대법원 2018. 5. 2. 2015모3243 165, 168
대법원 2018. 7. 12. 2018도6219 65
대법원 2018. 7. 24. 2018도3443 74, 84
대법원 2018, 10. 4. 2016도15961 154
대법원 2018. 10. 25. 2018도9810 89
대법원 2018. 10. 25. 2018도13367 154
대법원(全合) 2018. 11. 22. 2015도10651 22, 157
대법원(全合) 2018. 11. 22. 자 2015도10651 결정 159
대법원 2018. 11. 29. 2018도13377 29, 93
대법원 2018. 12. 28. 2014도17182 72
대법원 2019. 1. 4. 2018모3621 23
대법원 2019. 1. 17. 2018도17726 178
대법원 2019. 3. 14. 2015도1900 43
대법원(全合) 2019. 3. 21. 자 2015모2229 결정 166, 169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3796 결정 168
대법원(全合) 2019. 3. 21. 2017도16593-1 68, 161, 163
대법원 2019. 5. 30. 2018도19051 113
대법원 2019. 6. 13. 2019도4608 84, 85
대법원(全合) 2019. 6. 20. 2018도20698 170, 171
대법원 2019. 7. 5. 자 2018모906 결정 178
대법원 2019. 7. 10. 2019도4221 148
대법원 2019. 7. 11. 2018도20504 117
대법원(全合) 2019. 8. 29. 2018도2738 122
대법원 2019. 8. 29. 2018도13792 129
대법원(全合) 2019. 8. 29. 2018도14303 84, 160
대법원 2019. 9. 26. 2019도8531 23
대법원 2019. 10. 17. 2019도11540 154
대법원 2019. 11. 14. 2019도13290 134
대법원(全合) 2019. 11. 21. 2018도13945 128
대법원 2019. 11. 28. 2013도6825 68
대법원 2019. 12. 13. 2019도10678 26, 40, 106
대법원 2019. 12. 24. 2019도10086 74
대법원 2019. 12. 24. 2019도15167 139
대법원 2020. 1. 9. 2019도15700 155
대법원 2020. 2. 13. 2019도14341 118
대법원 2020. 3. 17. 자 2015모2357 결정 44, 164
대법원 2020. 3. 27. 2017도20455 149
대법원 2020. 4. 29. 2015다224797 45
대법원 2020. 4. 29. 2017도13409 140, 143
대법원 2020. 5. 14. 2020도398 42
대법원 2020. 6. 11. 2016도9367 124
대법원(全合) 2020. 10. 22. 2020도4140 155
대법원 2020. 10. 29. 2019도4047 116
대법원 2020. 10. 29. 2020도3972 78
대법원 2020. 12. 10. 2020도2623 99
대법원 2020. 12. 10. 2020도13700 155
대법원 2020. 12. 30. 2015도15619 115
대법원 2021. 1. 28. 2017도1853 98
대법원 2021. 3. 11. 2018오2 172
대법원 2021. 3. 11. 2019오1 172
대법원 2021. 3. 12. 2019모3554 170
대법원 2021. 4. 2. 2020모2561 10
대법원 2021. 4. 29. 2020도16438 50
대법원 2021. 4. 29. 2021도2650 98
대법원 2021. 6. 10. 2020도15891 102
대법원 2021. 6. 24. 2021도3791 85
대법원 2021. 6. 24. 2021도4648 46
대법원 2021. 6. 30. 2018도14261 20
대법원 2021. 6. 30. 2019도7217 88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 1997. 3. 27. 96헌가11 16
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52
헌재 2011. 5. 26. 2009헌마341 52
헌재 2012. 6. 27. 2011헌가36 57
헌재 2016. 4. 28. 2015헌마243 53
헌재 2017. 11. 30. 2016헌마503 44
헌재 2018. 5. 31. 2014 헌마 346 21
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52

저자소개

이지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가천대 법과대학원 (전) ㈜베리타스 에듀 형소법 전임 (전) 윌비스 법학원 형법. 형소법 전임 (전) 서울법학원 형소법 전임 (전) 노량진 메가 경찰학원 형소법 전임 (전) 노량진 이그잼 법학원 법원. 경찰 형소법 전임 (현) 부평 공경단 경찰학원 형소법 전임 (현) 수원 국가 경찰 학원 형소법 전임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고시특강, 한국사이버대학교 강사 [주요저서] ⦁ easy 형사소송법 2015(도서출판 배움) ⦁ 형사소송법 판례특강(도서출판 배움) ⦁ 형법 특강 (도서출판 마에스터) ⦁ 공감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이든북스) ⦁ 객관식 형사소송법의 종결(학연, 2019) ⦁ 형사소송법 법령집(학연, 2020) ⦁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최신 판례(학연, 2020) ⦁ 법원직 형사소송법 강의(학연, 2023) ⦁ 법원직대비 이지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학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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