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핵심정리 300

PART 1
행정법총칙

Chapter 0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쟁점 001 법치행정의 원칙 2
Theme 001 법률우위의 원칙 ⋅2
Theme 002 법률유보의 원칙 ⋅2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法源)

▸쟁점 002 행정법의 일반원칙 4
Theme 003 평등의 원칙 [14변시] ⋅4
Theme 00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4변시] ⋅4
Theme 005 비례의 원칙 [13⋅16행시, 14변시] ⋅5
Theme 006 신뢰보호의 원칙 [09⋅10 행시, 11⋅17사시] ⋅6
Theme 007 실권의 법리 [16행시] ⋅8
Theme 008 신의성실의 원칙 [16행시] ⋅8
Theme 009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7행시, 12변시] ⋅9

Chapter 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쟁점 00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10
Theme 010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기준 ⋅10
Theme 011 공무수탁사인 ⋅10
▸쟁점 004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1
Theme 012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구별 ⋅11
Theme 013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13⋅14행시, 14⋅15⋅16사시, 18변시] ⋅12
Theme 014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10사시] ⋅13


Theme 015 형사소송에서의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13
Theme 016 형사소송에서의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16변시] ⋅14
▸쟁점 005 개인적 공권 15
Theme 01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5
Theme 018 행정개입청구권 [13사시] ⋅16
▸쟁점 006 사인의 공법행위 17
Theme 019 사인의 공법행위 [12행시] ⋅17
Theme 02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에 대한 효력의 관계 [09⋅12행시 사례] ⋅17
▸쟁점 007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8
Theme 0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의 의의 및 종류 ⋅18
Theme 022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 [11행시] ⋅19
Theme 023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 및 수리거부의 법적 성질 [11행시] ⋅20
Theme 024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17사시] ⋅21
Theme 025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법적 성질과 심사 범위 ⋅21
Theme 026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 [12사시] ⋅22
Theme 027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 [09행시, 14변시] ⋅23
▸쟁점 008 공법상 사건 24
Theme 028 공법상 사무관리 ⋅24
Theme 029 공법상 부당이득 [14⋅15사시] ⋅25
PART 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쟁점 009 법규명령의 한계 28
Theme 030 위임명령의 한계 ⋅28
Theme 031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29


▸쟁점 010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방법 29
Theme 032 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의 통제 방법 [14변시] ⋅29
Theme 033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가부 ⋅31
Theme 034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 ⋅31
▸쟁점 011 행정 규칙 32
Theme 035 고시(告示)의 법적 성질 [10행시] ⋅32
Theme 036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법 [14변시] ⋅32
Theme 037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05행시, 06⋅13사시, 14변시] ⋅33
Theme 038 법령보충적 행적규칙 [07⋅12행시, 08사시, 15변시] ⋅35

Chapter 02
행정계획

▸쟁점 012 행정계획 법적 성질 38
Theme 039 도시⋅군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09사시] ⋅38
Theme 040 계획재량과 통제이론(형량명령) [09사시] ⋅38
Theme 041 계획변경청구권 [13변시] ⋅39

Chapter 03
행정행위

▸쟁점 013 행정행위 일반 41
Theme 042 일반처분 ⋅41
Theme 043 제3자효 행정행위 ⋅41
▸쟁점 01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42
Theme 04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 [13사시, 16행시, 14⋅16변시] ⋅42
Theme 045 기속재량행위의 인정 여부 ⋅42
Theme 046 재량권의 한계 [04⋅16행시, 08사시, 14⋅16변시] ⋅43
▸쟁점 015 판단여지 45
Theme 047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04⋅10행시] ⋅45
Theme 048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별 [04⋅10행시] ⋅45
Theme 049 판단여지의 인정범위 및 법적 효과, 한계 [04⋅10행시] ⋅46


▸쟁점 016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46
Theme 050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05사시] ⋅46
Theme 051 예외적 허가 [13사시] ⋅47
Theme 052 특 허 ⋅48
Theme 053 인 가 ⋅48
Theme 054 인가와 쟁송방법 ⋅49
▸쟁점 017 제재처분의 효과 및 제재사유의 승계 50
Theme 055 인⋅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50
Theme 056 인⋅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사유의 승계 [17사시, 09⋅16행시] ⋅50
▸쟁점 018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2
Theme 057 공증행위 ⋅52
Theme 058 통지행위 ⋅53
Theme 059 수리행위 ⋅53
Theme 060 확인행위 ⋅53
▸쟁점 019 행정행위의 부관 54
Theme 061 부관의 의의 및 종류 ⋅54
Theme 062 행정행위 자체의 존속기간과 조건의 존속기간의 구별 ⋅55
Theme 063 부 담 [12⋅16변시] ⋅56
Theme 064 부관의 (부가)가능성 [12⋅16변시, 16⋅17행시] ⋅57
Theme 065 부관의 내용상 한계 ⋅58
Theme 066 부관의 시간적 한계(사후부관의 문제) [13행시, 16변시] ⋅59
Theme 067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소송 형태 [08⋅13행시, 11사시, 12변시] ⋅60
Theme 068 부관의 독립취소(또는 무효확인)가능성 [13행시] ⋅61
Theme 069 기부채납부담의 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62
▸쟁점 020 행정행위의 하자 63
Theme 070 법령개정시 적용 법령 [09 행시] ⋅63
Theme 071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 [13행시, 15사시] ⋅63
Theme 072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14사시] ⋅64
Theme 073 위헌인 법률(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65
Theme 074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4사시] ⋅66


Theme 075 하자의 승계 [15사시] ⋅67
Theme 076 하자의 치유 [14변시] ⋅68
▸쟁점 021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70
Theme 07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70
Theme 078 행정행위의 철회 [16변시] ⋅71
Theme 079 직권취소와 철회의 구별 기준 [08행시] ⋅72
Theme 080 직권취소의 취소 ⋅73
Theme 081 철회의 취소 ⋅73
▸쟁점 022 단계적 행정결정 74
Theme 082 확약 [17사시] ⋅74
Theme 083 사전결정 ⋅75
Theme 084 부분허가 ⋅77
▸쟁점 023 공법상 계약 78
Theme 085 공법상 계약 [17사시] ⋅78

Chapter 04
행정상 사실행위, 행정지도, 행정조사

▸쟁점 024 행정상 사실행위 79
Theme 086 행정상 사실행위의 의의, 종류 ⋅79
Theme 087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의 가부 [10행시] ⋅79
Theme 088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기타 구제수단 [10행시] ⋅80
Theme 089 비공식적 행정작용 ⋅81
▸쟁점 025 행정지도 82
Theme 090 행정지도의 의의, 법적 성질 ⋅82
Theme 091 행정지도에 대한 구제수단 ⋅83
▸쟁점 026 행정조사 84
Theme 092 권력적 행정조사에 대한 실력 행사의 가능성 [15사시] ⋅84
Theme 093 행정조사에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 ⋅85
Theme 094 세무조사와 세무조사결정의 법적 성질 [14사시, 18변시] ⋅86
Theme 095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 [14사시, 18변시] ⋅87



Chapter 0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쟁점 027 행정상 강제집행 89
Theme 096 행정상 강제집과 행정상 즉시강제의 구별 ⋅89
Theme 097 대집행의 의의 및 요건 [12행시, 10⋅16사시] ⋅89
Theme 098 토지보상법 제89조에 의한 대집행 [10사시] ⋅91
Theme 099 대집행 절차⑴ - 계고 [12행시] ⋅91
Theme 100 철거명령과 함께 이루어진 1차 계고의 적법 여부 [12행시] ⋅92
Theme 101 대집행 절차⑵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93
Theme 102 대집행 절차 ⑶, ⑷ - 대집행의 실행, 비용징수 ⋅93
Theme 103 대집행 실행 시 실력행사의 가부 [05행시] ⋅94
Theme 104 대집행에 대한 구제수단 [12행시] ⋅95
Theme 105 이행강제금(집행벌) [16사시] ⋅96
Theme 106 직접강제 [15사시] ⋅98
Theme 107 강제징수 [16행시] ⋅99
▸쟁점 028 행정상 즉시강제 99
Theme 108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법적 성질, 한계 [16사시] ⋅99
Theme 109 행정상 즉시강제에 영장주의 적용 여부 ⋅100
Theme 110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 [10행시, 16사시] ⋅101
▸쟁점 029 행정벌 102
Theme 111 통고처분 ⋅102
Theme 11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병과가능성 ⋅102
Theme 113 과태료 부과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103
▸쟁점 030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03
Theme 114 과징금 [06사시, 10행시] ⋅103
Theme 115 명단공표(위반사실의 공표)의 의의, 법적 성질 ⋅104
Theme 116 명단공표와 권리구제수단 ⋅105
Theme 117 관허사업의 제한 ⋅106



Chapter 06
행정절차

▸쟁점 031 처분절차 107
Theme 118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12행시] ⋅107
Theme 119 처분의 이유제시 [12⋅13행시, 15사시] ⋅107
Theme 120 처분의 사전통지 [14⋅16변시] ⋅109
Theme 121 거부처분이 사전통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08⋅11사시, 10⋅13행시, 13변시] ⋅111
Theme 122 의견청취절차(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 ⋅112
Theme 123 청 문 ⋅113
Theme 124 공청회 ⋅113
Theme 125 의견제출 [14행시, 15사시] ⋅113
Theme 126 사인과의 협약에 의한 의견청취절차의 배제 가부 ⋅114
▸쟁점 032 절차의 하자 115
Theme 127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115
Theme 128 절차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116
▸쟁점 033 복합민원(인⋅허가의제제도) 116
Theme 129 인⋅허가의제제도와 절차의 집중 ⋅116
Theme 130 인⋅허가의제제도에서 인⋅허가요건의 판단방식 ⋅117
Theme 131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재 여부 ⋅117

Chapter 07
정보공개제도

▸쟁점 034 정보공개제도 119
Theme 132 정보공개청구권자 ⋅119
Theme 133 정보공개의 원칙 ⋅119
Theme 134 비공개대상정보 ⋅119
Theme 135 공공기관에게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 [15행시] ⋅120
Theme 136 부분공개제도 [09⋅15행시] ⋅121
Theme 137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121
Theme 138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호수단 ⋅123


PART 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쟁점 035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26
Theme 139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126
Theme 140 국회의원의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27
Theme 141 법관(헌법재판관)의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27
Theme 142 국가배상법상 위법(법령 위반)의 의미 [10⋅14 사시, 18변시] ⋅128
Theme 143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10⋅14 사시, 13행시, 15⋅18변시] ⋅128
Theme 144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의 인정 여부[09⋅13사시, 11행시] ⋅129
Theme 145 위법성의 인정에 사익보호성이 요구되는지 여부 [09사시] ⋅130
Theme 146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 [09사시] ⋅132
Theme 147 공무원의 과실 유무가 특히 문제되는 사례 [04 사시, 13행시, 15변시] ⋅133
Theme 148 가해공무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 [11행시] ⋅134
Theme 149 손해를 배상한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부 [16사시] ⋅135
▸쟁점 036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136
Theme 150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01⋅10사시] ⋅136
Theme 151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물적 하자)의 의미 [01⋅10사시] ⋅136
Theme 152 영조물의 이용상 하자(기능상 하자) ⋅137
▸쟁점 037 배상책임자 138
Theme 153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비용부담자의 의미 ⋅138
Theme 154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 사이의 최종적 책임의 분담 [01사시] ⋅138
▸쟁점 038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139
Theme 15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 ⋅139
Theme 156 군인등과 공동불법행위자인 민간인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140
Theme 157 차량사고와 국가배상 ⋅141



Chapter 02
행정상 손실보상

▸쟁점 039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142
Theme 158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07사시] ⋅142
Theme 159 특별한 희생의 판단 기준 ⋅143
Theme 160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144
▸쟁점 040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145
Theme 161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15행시] ⋅145
Theme 162 잔여지에 대한 수용청구 [15행시] ⋅146
Theme 163 간접손실의 보상의 의의 및 근거 ⋅147
Theme 164 간접손실의 보상의 요건 [06사시] ⋅147
Theme 165 생활보상 ⋅149
▸쟁점 041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절차 150
Theme 166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07⋅10사시] ⋅150
Theme 167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5행시] ⋅150
Theme 168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 [07⋅10사시] ⋅151
Theme 169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153

Chapter 0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쟁점 042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154
Theme 170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의의, 법적 근거, 구별 개념 ⋅154
Theme 171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154
Theme 172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의 실현수단 ⋅154

Chapter 04
행정심판

▸쟁점 043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156
Theme 173 행정심판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의 구별 기준 ⋅156
Theme 17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56


▸쟁점 044 행정심판의 종류 157
Theme 175 취소심판 ⋅157
Theme 176 무효등확인심판 ⋅157
Theme 177 의무이행심판 [07⋅12사시] ⋅157
▸쟁점 045 행정심판의 재결 158
Theme 178 재결의 의의 및 성질 ⋅158
Theme 179 재결의 종류 ⋅158
Theme 180 의무이행재결 [07사시] ⋅159
Theme 181 재결의 형성력 [13사시] ⋅159
Theme 182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재처분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14사시] ⋅159
Theme 183 이행재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직접처분 ⋅160
Theme 184 간접강제제도 ⋅161
Theme 185 재결에 대한 불복 ⋅161
▸쟁점 046 행정심판법상 가구제 162
Theme 186 집행정지의 의의 및 요건 ⋅162
Theme 187 임시처분의 의의 및 요건 [12사시] ⋅162
▸쟁점 047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63
Theme 188 불고지 또는 오고지의 효과 ⋅163

Chapter 05
행정소송

▸쟁점 048 행정소송의 종류 165
Theme 189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08⋅13사시] ⋅165
Theme 190 예방적 금지소송의 인정 여부 [02⋅13사시, 12변시] ⋅166
▸쟁점 049 취소소송 일반 167
Theme 191 취소소송의 의의 및 성질 ⋅167
Theme 192 취소소송의 소송물 ⋅167
▸쟁점 05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68
Theme 193 소송요건의 의의 및 증명책임 ⋅168
Theme 194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08⋅09⋅12사시, 13⋅16⋅17 변시] ⋅168


▸쟁점 05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68
Theme 195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168
Theme 196 처분 개념의 분석⑴ - 행정청의 행위 ⋅169
Theme 197 처분 개념의 분석⑵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작용 ⋅169
Theme 198 처분 개념의 분석⑶ - 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 ⋅169
Theme 199 처분 개념의 분석⑷ -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170
Theme 200 처분 개념의 분석⑸ -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불복절차가 마련된 경우 ⋅170
Theme 201 거부처분 [08행시, 08사시, 13⋅16변시] ⋅170
Theme 202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으로서 조리상 신청권이 문제된 사례 [08사시] ⋅171
▸쟁점 052 처분성이 문제되는 구체적 사례 171
Theme 203 반복된 거부처분 ⋅171
Theme 204 변경처분 [17사시] ⋅172
▸쟁점 053 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의 대상 172
Theme 205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1⋅15행시, 14⋅17변시, 09⋅11사시] ⋅172
Theme 206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이 대상 [09사시, 14⋅17변시] ⋅173
Theme 207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174
Theme 208 인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재결취소소송인지 여부[11사시] ⋅175
Theme 209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175
Theme 210 개별 법률에서 재결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11행시] ⋅176
▸쟁점 054 원고적격 일반론 176
Theme 211 원고적격과 당사자능력 ⋅176
Theme 212 국가기관(예：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177
▸쟁점 055 취소소송에서의 원고적격 177
Theme 213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 ⋅177
Theme 214 법적 이익구제설에 의할 때 보호규범(법률)의 범위 ⋅178
Theme 215 불이익처분의 상대방과 거부처분의 상대방의 원고적격 [12사시, 17행시] ⋅179
Theme 216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 ⋅179
Theme 217 경업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09행시, 12변시] ⋅179
Theme 218 경원자소송에서의 원고적격 [08⋅14행시, 11사시] ⋅180


Theme 219 경원자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을 다투는 경우 ⋅181
Theme 220 인인소송(인근주민소송)에서의 원고적격 [06사시] ⋅181
Theme 221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는 경우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 [10행시, 15사시] ⋅181
▸쟁점 056 협의의 소의 이익 182
Theme 222 협의의 소의 이익에 관한 일반론 ⋅182
Theme 223 협의의 소의 이익의 유무의 일반적 판단기준 [17행시] ⋅182
Theme 224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183
Theme 225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06⋅13행시, 13사시, 15변시] ⋅183
Theme 226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09⋅17행시, 15변시] ⋅185
Theme 227 위법한 처분의 반복가능성이 있는 경우 ⋅186
Theme 228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임시이사가 교체된 경우 [17행시] ⋅186
▸쟁점 057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87
Theme 229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 [12사시] ⋅187
Theme 230 권한의 위임 또는 내부위임이 있는 경우 피고적격 ⋅188
Theme 231 대리 행정청이 대리관계를 밝힘 없이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한 경우 ⋅188
Theme 232 합의제 행정청 ⋅188
▸쟁점 058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89
Theme 233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89
Theme 234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90
Theme 235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191
Theme 236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 ⋅191
▸쟁점 059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192
Theme 237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08사시, 16행시] ⋅192
Theme 238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이행 여부의 판단 ⋅192
▸쟁점 060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193
Theme 239 취소소송의 관할법원(토지관할) ⋅193
Theme 240 행정법원의 행정사건 관할의 성격：전속관할 ⋅193


▸쟁점 061 취소소송에서의 가구제 194
Theme 241 집행부정지의 원칙과 예외적인 집행정지 ⋅194
Theme 242 집행정지의 요건 ⋅194
Theme 243 집행정지의 본안요건의 구체적 검토 [02행시] ⋅194
Theme 244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인정 여부 [04⋅08사시, 07⋅11행시, 13변시] ⋅195
Theme 245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의 인정 여부 [13변시] ⋅197
▸쟁점 062 관련청구의 이송과 병합 198
Theme 246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18변시] ⋅198
▸쟁점 063 소의 변경 198
Theme 247 소의 변경 ⋅198
Theme 248 소의 종류의 변경(제21조) [13변시] ⋅198
Theme 249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제22조) ⋅199
Theme 250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의한 소의 변경 ⋅199
▸쟁점 064 취소소송에서의 위법판단의 기준시 200
Theme 251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200
Theme 252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200
▸쟁점 06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01
Theme 25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08⋅12사시, 09행시] ⋅201
▸쟁점 066 판결의 종류 202
Theme 254 일부취소소송과 일부취소판결 [06사시, 14변시] ⋅202
Theme 255 사정판결 [09행시] ⋅203
▸쟁점 067 취소판결의 제3자효 205
Theme 256 취소판결의 제3자효 [11사시] ⋅205
Theme 257 제3자의 소송참가 - 취소소송 계속 중 제3자의 구제수단 [11사시] ⋅205
Theme 258 제3자의 재심청구 – 취소판결 확정 후 제3자의 구제수단 [11사시] ⋅206
▸쟁점 068 취소판결의 기속력 206
Theme 259 취소판결의 기속력 [13변시, 03⋅09사시. 10행시] ⋅206
Theme 260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으로서의 반복금지효(반복금지의무) [09사시] ⋅207


Theme 261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내용으로서의 재처분의무 [03사시, 10행시, 13변시] ⋅208
Theme 262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 확보수단으로서의 간접강제제도 [03사시, 11⋅14행시, 13변시] ⋅209
▸쟁점 069 취소소송의 기판력 210
Theme 263 취소소송의 기판력 ⋅210
▸쟁점 070 무효등확인소송 211
Theme 264 무효등 확인소송의 소송요건 ⋅211
Theme 265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15⋅16사시] ⋅212
Theme 266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적격 ⋅213
Theme 267 무효확인소송과 취소소송의 관계 ⋅213
Theme 268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의 분배 ⋅214
Theme 269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의 가부 ⋅214
▸쟁점 07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15
Theme 270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15변시, 16행시] ⋅215
Theme 27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심리의 범위 ⋅216
Theme 27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216
▸쟁점 072 당사자소송 217
Theme 273 금전지급을 거부하는 행정청의 결정을 다투는 소송의 구별 기준 ⋅217
Theme 274 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 ⋅217
PART 4
행정법각론

Chapter 01
행정조직법

▸쟁점 073 행정권한의 위임과 대리 220
Theme 275 권한의 위임 ⋅220
Theme 276 일반규정에 의한 위임 및 재위임의 가부 [03행시, 17변시] ⋅220
Theme 277 위임의 방식을 위반한 조례에 의한 처분의 효력 [17변시] ⋅221
Theme 278 위임방식을 위반한 위법한 규칙에 의한 처분의 효력 ⋅222


Theme 279 내부위임이 있는 경우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14사시] ⋅222
Theme 280 내부위임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한 처분의 하자의 정도 [14사시]⋅223
Theme 281 협의와 동의 [06행시] ⋅224

Chapter 02
지방자치법

▸쟁점 074 지방자치단체 225
Theme 28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225
▸쟁점 075 주민의 권리 225
Theme 283 재산⋅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07⋅11행시] ⋅225
Theme 284 주민소송 [10사시, 12⋅16⋅17행시] ⋅226
Theme 285 주민소송의 대상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17행시] ⋅228
▸쟁점 076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228
Theme 286 지방의회 의결의 법적 성격 [09행시] ⋅228
Theme 287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견제와 균형 [15행시] ⋅229
▸쟁점 077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229
Theme 288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의 구별 기준 [18변시. 10⋅16사시] ⋅229
▸쟁점 078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230
Theme 289 조례제정의 대상사무 [16사시] ⋅230
Theme 290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 [16사시] ⋅230
Theme 291 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10사시, 09⋅14행시] ⋅231
Theme 292 조례의 법률우위의 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 [15변시] ⋅232
▸쟁점 079 조례에 대한 통제수단 234
Theme 293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조례(안)의 통제수단 [14행시, 04⋅16사시] ⋅234
Theme 294 감독기관에 의한 조례의 통제 [04⋅16사시, 18변시] ⋅235
Theme 295 지방의회의 재의결한 내용의 일부만 위법한 경우 ⋅236


▸쟁점 080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과 직무이행명령 236
Theme 296 명령⋅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권 [07⋅10행시] ⋅236
Theme 297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의 ‘법령 위반’의 의미 [10행시] ⋅237
Theme 298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불복 [07⋅10행시] ⋅238
Theme 299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238
Theme 300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의 법적 성질 ⋅240

Chapter 03
공무원법

▸쟁점 081 공무원관계의 발생 241
Theme 301 공무원 임명행위(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241
Theme 302 임용결격사유를 간과한 임명행위의 효과 [11사시, 13변시] ⋅241
Theme 303 임용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퇴직발령통지의 법적 성질 [11사시] ⋅241
Theme 304 자격요건 또는 성적요건의 결여한 임명행위의 효과 ⋅242
Theme 305 임용결격사유 있는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권 [11사시, 13변시] ⋅242
▸쟁점 082 공무원 관계의 변경 및 소멸 243
Theme 306 직위해제 [11행시] ⋅243
▸쟁점 083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구제수단 244
Theme 307 소청의 법적 성질, 소청심사위원회의 법적지위 [09사시, 13행시] ⋅244
Theme 308 행정소송(항고소송) ⋅244
Theme 309 일부취소결정이나 적극적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13사시] ⋅245
▸쟁점 084 공무원의 권리 246
Theme 310 공무원의 연금청구권 [13변시] ⋅246
Theme 311 연금지급 결정에 관한 쟁송 방법 [13변시] ⋅246
▸쟁점 085 공무원의 징계책임 247
Theme 312 징계의결 요구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16행시] ⋅247
Theme 313 징계처분 ⋅248
Theme 314 경 고 [09행시] ⋅248



Chapter 04
공적시설법

▸쟁점 086 공물의 성립과 소멸 250
Theme 315 공물의 의의, 종류 ⋅250
Theme 316 공물의 성립⑴ - 공공용물의 성립 ⋅250
Theme 317 공물의 성립⑵ - 공용물의 성립 ⋅251
Theme 318 공물의 성립⑶ - 공적 보존물(보존공물)의 성립 [08행시 사례] ⋅251
Theme 319 공물의 소멸⑴ - 공공용물의 소멸 ⋅252
Theme 320 공물의 소멸⑵ - 공용물의 소멸 ⋅253
Theme 321 공물의 소멸⑶ - 공적 보존물의 소멸 [08행시 사례] ⋅254
▸쟁점 087 공물의 법률적 특색 254
Theme 322 공물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한 ⋅254
Theme 323 공물의 시효취득의 제한 [12행시] ⋅254
▸쟁점 088 공물의 관리 255
Theme 324 공물관리권의 법적 성질 [08⋅16 사례] ⋅255
▸쟁점 089 공물의 사용관계 256
Theme 325 공물의 사용관계 [12사시] ⋅256
Theme 326 공물의 특별사용과 일반사용 [12사시, 17행시] ⋅256
Theme 327 공물의 일반사용(자유사용) [11행시] ⋅257
Theme 328 인접주민의 고양된 일반사용권 ⋅258
Theme 329 공물의 특허사용 ⋅259
Theme 330 공물사용권의 특허의 법적 성질 ⋅259
Theme 331 도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 [08사시, 16변시] ⋅260
Theme 332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 [07사시] ⋅261

Chapter 05
공용부담법

▸쟁점 090 공용수용절차 262
Theme 333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262
Theme 334 사업인정 후의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각론) [15행시] ⋅262


▸쟁점 091 환매권과 공익사업의 변환 263
Theme 335 환매권의 의의, 근거, 법적 성질 ⋅263
Theme 336 환매권의 (행사)요건 및 행사방법 [17사시] ⋅264
Theme 337 공익사업의 변환 [17사시] ⋅265
▸쟁점 092 공용환권 266
Theme 338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법적 성질 [17행시] ⋅266
Theme 339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질 [17행시] ⋅266
Theme 340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14사시] ⋅267
Theme 34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17행시] ⋅268
Theme 342 관리처분계획의 의의, 성질 및 효력 ⋅268
Theme 343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269
Theme 344 관리처분획계획안에 대한 총회 의결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269

Chapter 06
경찰행정법

▸쟁점 093 경찰권 발동 법적 근거 270
Theme 345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의 존재 여부 [06행시] ⋅270
▸쟁점 094 경찰권 행사의 한계 270
Theme 346 경찰비례의 원칙 [08⋅13행시] ⋅270
Theme 347 소극목적의 원칙 ⋅271
Theme 348 경찰공공의 원칙 [06⋅08행시] ⋅271
Theme 349 경찰책임의 원칙 [10행시] ⋅272
Theme 350 공법인이나 행정기관의 경찰책임의 주체성 [13행시] ⋅273
Theme 351 경찰권 발동과 손실보상 [17행시] ⋅274

Chapter 07
경제행정법

▸쟁점 095 자금지원 275
Theme 352 자금지원과 법률유보의 원칙 ⋅275
Theme 353 보조금 지급결정의 법적 성질 [14행시] ⋅275



Chapter 08
개발행정법

▸쟁점 096 개발행위허가 277
Theme 354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15행시] ⋅277
Theme 3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277
▸쟁점 097 토지거래허가제 278
Theme 356 토지거래허가의 법적 성질 ⋅278
▸쟁점 098 공시지가제 279
Theme 357 표준지공시가의 법적 성질 ⋅279
Theme 358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279
Theme 359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 ⋅280

Chapter 09
환경행정법

▸쟁점 099 환경영향평가 281
Theme 360 환경부장관의 협의의견의 구속력 인정 여부 [15사시] ⋅281
Theme 361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효력 [15사시] ⋅281

Chapter 10
조세행정법

▸쟁점 100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283
Theme 362 행정심판 ⋅283
Theme 363 경정처분과 행정소송의 대상 ⋅283
Theme 364 국세환급금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의 처분성 [14사시] ⋅284
Theme 365 조세과오납환급청구소송 ⋅285

색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