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ASS 군무원 행정법

제1편Ⅰ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과 행정법 / 2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의 의의 / 2
제2절 통치행위 / 7
제2장 행정법의 기본원리 / 14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 / 14
제2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 24
제3절 공법상 일반원칙 / 32
제4절 행정법의 효력 / 72
제3장 행정법관계 / 80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 80
제2절 공법?사법의 구별 / 83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90
제4절 특별권력관계 / 93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99
제6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104
제7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경향 / 112
제8절 재량행위에서의 개인적 공권 확대 / 118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125
제1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공법상 사건 / 125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 130
제3절 신고 / 135
제4절 신청 / 150

제2편Ⅰ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 156
제1절 법규명령 / 156
제2절 법규명령의 통제 / 167
제3절 행정규칙 / 172
제4절 행정입법의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 180
제2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 187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 187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193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단계적 행정결정/ 206
제4절 행정행위의 유형 / 212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246
제3장 행정행위의 성립과 소멸 / 259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59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 263
제3절 행정법령의 적용시점 / 271
제4절 행정행위의 하자：무효?취소 / 274
제5절 위헌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 288
제6절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292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승계：불가쟁력의 한계 / 296
제8절 행정행위의 폐지 / 301
제4장 기타 행정작용 / 316
제1절 행정상의 확약 / 316
제2절 행정계획 / 319
제3절 공법상 계약 / 330
제4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행정사법) / 334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 336
제6절 행정지도 / 340
제7절 행정의 자동결정 / 347

제3편Ⅰ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 350
제1절 행정절차 개관 / 350
제2절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및 절차상 하자 / 359
제3절 행정절차법상 기타내용 / 378
제2장 정보공개 / 382
제3장 개인정보보호 / 404

제4편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 434
제1절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개관 / 434
제2절 행정대집행 / 438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451
제4절 직접강제 / 456
제5절 행정상 강제징수 / 459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 465
제1절 즉시강제 / 465
제2절 행정조사 / 472
제3장 행정벌 / 483
제1절 행정벌 개관 / 483
제2절 행정형벌의 특수성 / 486
제3절 행정질서벌：질서위반행위규제법 / 491
제4장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 504

제5편Ⅰ행정구제 1_손해전보

제1장 총설：민원처리, 행정규제, 청원 등 / 516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 537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 537
제2절 배상절차?이중배상금지?자배법 등 / 557
제3절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책임 / 564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 575
제1절 손실보상 / 575
제2절 손실보상의 근거 및 경계이론?분리이론 / 581
제3절 공익사업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 / 587
제4장 기타 손해전보 / 607

제6편Ⅰ행정구제 2_행정쟁송

제1장 행정심판 / 614
제1절 행정심판 일반론 / 614
제2절 행정심판절차 / 627
제2장 행정소송 / 643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및 한계 / 643
제2절 취소소송의 소송요건：대상적격 / 651
제3절 원고적격 / 673
제4절 소의 이익 / 686
제5절 피고적격 및 관할 / 696
제6절 제소기간 / 705
제7절 행정심판전치주의 / 711
제8절 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집행정지 / 717
제9절 행정소송의 심리 / 730
제10절 심리과정상의 여러 문제 / 737
제11절 판결 / 752
제12절 기타 항고소송 / 773
제13절 당사자소송 / 785
제14절 객관소송 / 795

제7편Ⅰ행정 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 / 800
제2장 자치행정조직법 / 812
제3장 공무원법 / 834

제8편Ⅰ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 854
제2장 급부행정법 / 865
제3장 공용부담법 / 877
제4장 규제행정법 / 887
제5장 재무행정법 / 895
제6장 군사행정법 / 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