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법원직 W 지문연습 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2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2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2
제5절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 2

제2편
소송의 주체

01장 /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4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5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6
제4절 관 할 12
/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 12
/ 제2관 (직무관할)직분관할 / 12
/ 제3관 사물관할 / 13
/ 제4관 토지관할 / 20
/ 제5관 지정관할(재정관할) / 23
/ 제6관 합의관할 / 23
/ 제7관 변론관할 / 25
/ 제8관 관할권의 조사 / 26
/ 제9관 소송의 이송 / 28

02장 / 당사자
제1절 총 설 34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4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2
/ 제1관 당사자능력 / 42
/ 제2관 당사자적격 / 45
/ 제3관 소송능력 / 55
/ 제4관 변론능력 / 56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7
/ 제1관 의의와 종류 / 57
/ 제2관 법정대리인 / 57
/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 64
/ 제4관 무권대리인 / 69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01장 / 소송의 개시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74
제2절 소송요건 76
/ 제1관 총 설 / 76
/ 제2관 소의 이익 / 80
제3절 소송물 93
제4절 소의 제기 97
제5절 소장심사, 소장부본송달, 답변서 제출 98
제6절 소송구조 105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10
/ 제1관 소송계속 / 110
/ 제2관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 111
/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 117

02장 / 변 론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23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23
/ 제1관 공개심리주의 / 123
/ 제2관 쌍방심리주의 / 123
/ 제3관 구술심리주의 / 123
/ 제4관 직접심리주의 / 123
/ 제5관 처분권주의 / 124
/ 제6관 변론주의 / 131
/ 제7관 적시제출주의 / 143
/ 제8관 집중심리주의 / 145
/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 145
제3절 변론의 준비 146
/ 제1관 준비서면 / 146
/ 제2관 변론준비절차 / 147
제4절 변론의 내용 147
/ 제1관 총설 / 147
/ 제2관 소송행위 / 163
제5절 변론의 실시 166
제6절 기일, 송달 및 기간 168
/ 제1관 기 일 / 168
/ 제2관 송 달 / 170
/ 제3관 기 간 / 187
제7절 기일의 해태 193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01

03장 / 증 거
제1절 총 설 213
제2절 증명의 대상 214
제3절 불요증사실 214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15
/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 215
/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 216
제5절 자유심증주의 250
제6절 증명책임 251

제4편
소송의 종료

01장 / 총 설
02장 /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1절 소의 취하 258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264
제3절 재판상 화해 264
03장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1절 재 판 274
제2절 판 결 275
/ 제1관 판결의 종류 / 275
/ 제2관 판결의 성립 / 278
/ 제3관 판결의 효력 / 280
/ 제4관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309


제5편
병합소송

01장 / 청구의 복수
제1절 청구의 병합 324
제2절 청구의 변경 336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42
제4절 반 소 343

02장 / 다수당사자의 소송
제1절 공동소송 351
/ 제1관 총 설 / 351
/ 제2관 통상공동소송 / 351
/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 353
제2절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362
제3절 선정당사자 365
제4절 집단소송 370
제5절 제3자의 소송참가 370
/ 제1관 보조참가 / 370
/ 제2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379
/ 제3관 소송고지 / 381
/ 제4관 독립당사자참가 / 383
/ 제5관 공동소송참가 / 387
제6절 당사자 변경 389
/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피고경정) / 389
/ 제2관 소송승계 / 392

제6편
상소심 절차

01장 / 총 설

02장 / 항 소
제1절 총 설 407
제2절 항소제기 407
제3절 항소심의 심리 415
제4절 항소심의 종국재판 415

03장 / 상 고

04장 / 법원항고

제7편
재 심

제8편
간이한 절차

제9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