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원 업무편람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비교 1
■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관계 법령 2
■ 학원 등록 등 민원 처리기준 3

학원
1. 학원설립·등록
가. 설립·등록
1) 학원의 정의 4
2) 학원 등록 처리 절차5
3) 등록요건 5
가) 제출서류5
나) 학원설립·운영자 자격6
다) 건축물 용도 및 직통계단8
라) 학원의 교습과정 12
마) 규모 및 일시수용능력인원 13
바) 시설설비 기준 16
사) 교육환경 유해업소 21
아) 소방시설 기준 22
자) 전기 안전점검 확인 22
차) 학원의 명칭 25
4)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 등록 26
5) 학원설립·운영 조건부 등록 29
6) 민원서류의 보완·취하 등 및 이의신청 30
7) 기타 학원 행정업무 32
나. 설립·등록 실무
1) 실무서식 35
2) NEIS 등록업무 79
2. 학원 변경 등록
가. 학원 변경 등록
1) 제출서류 84
2) 학원의 위치변경 85
3) 학원의 교습과정 변경 86
4) 학원설립·운영자 변경 86
5) 학원의 시설 변경 87
6) 학원의 명칭, 정원 및 일시수용인원, 교습과목, 입원자격 변경 87
나. 학원 변경 등록 실무
1) 학원 위치 변경 88
2) 학원 교습과정 변경 98
3) 학원 설립·운영자 변경 101
4) NEIS 등록업무 105
3. 학원 휴원, 재개원, 폐원 신고
가. 학원 휴원, 재개원, 폐원 신고 110
나. 신고실무 111
다. NEIS 등록업무 120
4. 학원 강사
가. 채용 123
나. 해임 130
다. NEIS 등록업무 131
5. 교습비 등
가. 교습비 등의 정의 133
나. 교습비 등 운영규정 133
다. 교습비 등 반환기준 134
라. 교습비 등 조정절차 135
마. 교습비 등 실무 136
바. NEIS 등록업무 145

교습소
1. 관련법령 및 업무처리 절차 147
2. 교습소 정의 147
3. 주요내용 148
4. (신고) 세부내용 149
5. 교습소 설립·신고 상담 체크리스트 153
6. 제출서류 및 민원처리기한 154
7. 법적·임의 서식 156
8. NEIS 등록업무 168
9. 민원처리 실무 170
개인과외교습자
1. 관련법령 및 업무처리 절차 205
2. 개인과외교습자 정의 206
3. 주요내용 206
4. (신고) 세부내용 208
5. 제출서류 및 민원처리기한 210
6. 법적·임의 서식 211
7. NEIS 등록업무 222
8. 민원처리 실무 224
9. 지도·점검 237
지도·감독 등
1. 지도·감독 238
2. 행정처분 239
3. 과태료 250
4. 고발 259
5. 신고포상금 261
6.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무 263
질의 응답 및 사례
1. 사이버 질의 응답
가. 학원 341
나. 교습소 389
다. 개인과외교습자 409
2. 법제처 법령 해석 432
3. 행정심판 사례 468
4. 법원판례 사례 478
관련법령 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