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기록 엑기스

본서 <제목 차례>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2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 4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 6
제➊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6
제1절❘ 개 설 6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7
Ⅰ. 개 설 7
Ⅱ. 항고소송 8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1
제➋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23
Ⅰ. 의 의 23
Ⅱ. 다른 소송과의 구별 23
Ⅲ.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경우 24
제➌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6
제1절❘ 개 설 26
제2절❘ 권한쟁의심판 27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7
Ⅱ. 심판청구의 절차 27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28
Ⅳ. 가처분 28
Ⅴ. 결 정 28
제3절❘ 기관소송 30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30
제➍장❘ 기타 헌법소송제도 31
제1절❘ 탄핵심판 31
제2절❘ 정당해산심판 32

제2부 공법기록방법론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6
1 소장 양식 36
2 소장 기재례 38
3 답변서 양식 40
4 답변서 기재례 41
5 집행정지신청서 양식 42
6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43
7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44
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양식 45
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46
1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47
1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49
1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51
1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53
14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양식 55
15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57
16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59
17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60
18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61
1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62

제2편 행정소송 64
Ⅰ. 소 장 64
A. 형식적 기재사항 64
20 형식적 기재사항 총설 64
21 원고의 표시 65
22 피고의 표시 68
23 사건의 표시 71
24 청구취지 72
25 청구원인 76
26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77
27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78
B. 청구 원인 83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83
28 이 사건 처분의 경위 83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85
29 적법요건 총설 85
30 대상적격 86
31 원고적격 98
32 협의의 소의 이익 107
33 피고적격 113
34 제소기간 118
35 행정심판 전치주의 123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 125
36 본안심리 총설 125
37 처분 내용의 하자 127
38 처분 절차의 하자 150
39 처분 주체의 하자 161
40 처분 형식의 하자 162
Ⅱ. 답변서 163
41 답변서 163

제3편 헌법소송 165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165
1
형식적 기재사항 165
4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형식적 기재 165
2
신청이유 168
4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청이유 168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74
1
형식적 기재사항 174
44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74
2
청구이유 177
4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 177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84
1
형식적 기재사항 184
4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84
2
청구이유 188
4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 188
48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189
49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92
50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201
51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202
52 보충성 207
53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209
54 청구기간 준수 211
55 변호사 강제주의 215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216
1
형식적 기재사항 216
56 권한쟁의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216
2
신청이유 219
57 권한쟁의심판 청구이유 219
Ⅴ. 청구대상의 특정 224
58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224
59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226
60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234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236
61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236
62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243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248
63 평등권 248
64 직업의 자유 254
65 재산권 257
66 표현의 자유 260
67 집회‧결사의 자유 263
68 기본권 보호의무 265
69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266
70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267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271
71 위임입법의 한계와 통제 일반 271
72 법률유보의 원칙 272
73 포괄위임금지원칙 274
74 명확성의 원칙 275
75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276

제3부 기출문제해설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280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해설 319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328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해설 373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386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해설 423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434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해설 478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490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해설 538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550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해설 594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문제 604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해설 650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문제 660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해설 706
판례색인 720

핸드북 <제목 차례>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2
1 소장 기재례 2
2 답변서 기재례 4
3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5
4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6
5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7
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8
7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10
8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12
9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14
10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16
11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17
1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18

제2편 행정소송 20
Ⅰ. 소 장 20
13 원고의 표시 20
14 피고의 표시 22
15 사건의 표시 23
16 청구취지 24
17 청구원인 27
18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28
19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29
20 이 사건 처분의 경위 31
21 총 설 32
22 대상적격 33
23 원고적격 38
24 협의의 소의 이익 43
25 피고적격 46
26 제소기간 49
27 행정심판 전치주의 52
28 본안심리 총설 53
29 처분 내용의 하자 55
30 처분 절차의 하자 70
Ⅱ. 답변서 79
31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79

제3편 헌법소송 82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82
3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적법요건 82
Ⅱ.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85
33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85
34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88
35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90
36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91
37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92
38 보충성 95
39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96
40 청구기간 준수 97
Ⅲ.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98
41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적법요건 일반 98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103
42 권한쟁의심판 적법요건 103
Ⅴ. 청구대상의 특정 104
43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104
44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108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109
45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109
46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111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112
47 평등권 112
48 직업의 자유 114
49 재산권 116
50 표현의 자유 118
51 집회‧결사의 자유 120
52 기본권 보호의무 122
53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123
54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124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128
55 법률유보의 원칙 129
56 포괄위임금지원칙 및 위임의 한계 131
57 명확성의 원칙 133
58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