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사회

제1장 왜 인권인가? / 15
1.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인가? …15
2. 인권은 왜 필요한가? …24
3. 인권교육은 왜 필요한가? …25

제2장 인권의 출발점 / 31
1. 인권의 어원 …31
2. 인권의 개념적 특징 …37
3. 인권의 발생과 정당화 …40
4. 인권의 도덕적 권리와 법적 권리 …47
5. 강한 의미의 청구권으로서의 인권 …51

제3장 근대 인권개념의 형성 / 57
1. 근대인권의 확립 …57
2. 자연법과 자연권의 전통 …62
3. 자연법과 자연권의 사상적 근거 …66
1) 그로티우스의 자연법: 자연법의 창시자 …67
2) 홉스의 자연권: 자연상태 …70

3) 로크의 자연법: 사회계약 …78
4) 칸트의 인간 존엄성과 세계시민권 …86
4. 마르크스의 근대적 인권관: 노동 사회권 …97
5. 마르크스 인권관의 현대적 의미 …123

제4장 현대인권의 발전과 형성 / 129
1.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 …129
2. 인권문제에 대한 포괄적 관심 …133
3. 제2차 세계대전이후 국제인권법의 확대 …136

제5장 현대사회의 인권사상 동향 / 145
1. 도덕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 …145
2. 인권의 보완적 관계 : 법과 도덕 …152
3. 인권과 주권의 대립 : 자유주의 모델과 공화주의 모델 …157
4. 세계시민주의 …174
5. 인권과 사회정의 : 존 롤즈의 만민법 …196

제6장 현대인권의 분류 / 213
1. 현대 인권법의 출발점 …213
2. 제1세대 인권: 시민적, 정치적 권리(자유권) …219
3. 제2세대 인권: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사회권) …227
4. 제3세대 인권(연대권) …233

제7장 국내의 인권 동향 / 243
1. 국내 인권의 역사 …243
2. 중앙정부의 인권 동향 …253
3.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동향 …280

제8장 현대사회의 각 부분별 인권 : 인권의 내용 / 299
1. 건강권과 인권 …299
2. 소수자의 인권 …310
3. 동성애자의 인권 …332
4. 트랜스젠더의 인권 …354
5. 장애인 인권 …361
6. 노동권과 이주노동자의 인권 …367
7. 여성 인권과 임신중절 …387
8.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410
9. 빈곤의 세계화와 생존권 …431
10. 기후위기와 환경권 …462
11.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지는가? …488

참고문헌 …513
ㅣ부록ㅣ세계인권선언 …527
색인 …538

인권은 사람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인권이 왜 있는가? 우리에게서 인권이 왜 있어야만 하는가? 그 밖의 다른 철학적 혹은 인문학적 질문은 인권이 다른 가치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물론 이 물음들은 쉽게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에 관한 물음은 인권의 개념을 분석하는데서 출발한다. 인권 및 인문학은 이러한 개념분석을 통해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