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 국가와 지역발전의 비전과 전략

∙들어가며 / 4

Ⅰ. 새 정부의 국가비전과 리더십 11
1. 정부와 시장, 누가 더 무능하고 부패했나 11
2. 충청대망론의 대두요인, 그리고 그 의미와 과제 15
3. MZ 세대와 정치개혁 20
4. 위드 코로나 시대 ‘치유와 화합’의 리더십 25
5. 아시타비, 중구삭금, 격화소양 29
6.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국 대선에 주는 교훈 33
7. 국가, 지방, 수도권의 개념오류가 문제해결의 걸림돌 37
8. 정치인들이 배워야 할 ‘윤여정’ 말의 성공코드 41
9. ‘BTS’의 성공과 한국정치의 과제 45
10. ‘미스터트롯’의 성공이 주는 한국정치의 시사점 47
11.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할 한국의 진보와 보수 52
12. 위드 코로나 시대 보수가 가야할 새 길 54
13. 보수 실패의 요인은 재성공을 위한 단서 58
14. 정치개혁의 출발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62
15. ｢2030 대한민국의 발전비전과 국정운영의 기조｣ 65

Ⅱ. 새 정부 자치분권 정착의 방향과 과제 68
1.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의 성과와 과제 68
2. 자치경찰제의 성공의 전제조건 72
3. 국가 및 지역교육의 평가와 새 정부 과제 76
4. 위드 코로나 시대, 지역교육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 81
5. 대통령기록물 분석을 통해 본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86
6. 자치분권의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의 역할과 자세 93
7. 현명한 지방정부를 위한 단체장의 역할과 자세 94
8. 주민자치시대 정착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과 과제 97
9. 주민자치회의 정착을 위한 법률안의 원칙과 보완방안 104
10. 지방선거, 그 문제점과 개혁과제 113
11.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가 산다 119
1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강화 방안 123
13. 지역발전은 지역대학이 주도해야 129
14. 교육은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 131
15. ｢새 정부하의 지방자치 구조와 정부와 주민 간 관계｣ 133

Ⅲ.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략 136
1. 새 정부, 균형발전의 틀을 새로 짜야 136
2. 중기부 세종이전에 대한 세가지 제언 141
3.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방향과 과제 145
4. 세종시의 정착을 위한 국회와 정부 간 협력방안 151
5. 세종시의 자치분권 모델화는 정착의 걸림돌 155
6. ‘원칙과 신뢰’는 행정수도 완성의 길잡이 158
7.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절호의 마지막 기회 162
8.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기조와 운영방식의 전환｣ 165

Ⅳ. 새 정부하의 대전·충청권 발전비전과 전략 167
1. 대전, 인구정책 바로 세워야 할 절박한 시점 167
2. 길 잃은 축소도시 대전 어디로 가야 하나 171
3. 해외사례에서 찾은 축소도시 대전이 가야할 길 175
4. ‘교통도시’ 대전의 도시정체성 재정립 180
5. 국제스포츠게임 유치와 충청권 상생발전 184
6. 새 야구장 후보지 결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 187
7. 지역활성화 사업의 성공은 민영개발이냐, 공영개발이냐 190
8. 시민의 역할이 중요한 4차산업혁명 194
9. 지역문화축제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198
10. 민선7기 후반기 과제와 발전방안 200
11. 대전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204
12. 신 충청시대의 개막과 「신 영충호」 선언 207
13. ｢2030 충청권과 대전발전의 비전과 전략 및 과제｣ 211

∙끝맺으며(새 정부의 비전과 전략 30) / 214
∙참고문헌 / 224
∙저자소개 / 228

[ 저자서문 ]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2019년 중국 허베이성 우한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그 확산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21년 8월 현재까지 전세계 누적확진자 수가 2억명을 넘어섰다. 연말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530만명을 넘길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우리나라도 2020년 1월 최초 감염자가 보고된 이후 누적확진자 수가 현재 21만명을 돌파했다. K-방역과 단계적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금년말에는 코로나 팬데믹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돌파감염으로 빗나가고 말았다. 결국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의 도래를 기대했던 정부와 국민들은 앞으로 상당기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하며 지내야 하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우리사회는 벌써 국내․외적으로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총체적 변혁과 혼돈을 겪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민보건과 건강의 위기, 경제난과 빈부격차 및 교육 불평등의 심화, 민주주의의 후퇴와 정치적 권위의 실종,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종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 국민들은 미래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게다가 초연결·초지능·초융합을 특성으로 한 제4차산업혁명의 급속한 진행,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위기, 탈진실·반지성의 위험사회 도래 등으로 개개인 삶의 내용과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새로운 가치, 질서, 사고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와 정치권은 미래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새로운 문명사적 대전환에 대비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우리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미래는 결코 낙관적이지 못할 것이다. 14세기 흑사병, 16세기 천연두, 그리고 19세기 스페인 독감 등의 전염병이 전 인류의 혹독한 시련과 희생을 통해 민주정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 그리고 민주시민사회를 탄생시켰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과학과 문화예술의 진화가 신문명을 끊임없이 창조했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이 세계사적 조류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뒤쳐진 국가들은 예외없이 국제무대에서 사라지거나 여전히 변방에 머물고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과 전략의 제시, 민주사회체제의 재정립,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그리고 정치·사회지도자들의 새로운 리더십 정립 여부가 국가와 지역의 미래 생존을 좌우할 것이다. 특히, 권력의 집권화로 인한 거대 중앙정부의 출현으로 민주주의가 새로운 위기를 맞고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분권과 자치를 지키면서 이 재난과 재앙위기를 극복하느냐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자치분권 정착 여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이 중대한 시대적 전환기에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선거를 실시하느냐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1987년 민주화 이래 대통령을 국민직선으로 뽑는다고 해서 민주주의와 안정된 정치사회체제가 당연히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사 깨닫게 되었다. 주민직선만 되풀이한다고 지방자치가 저절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지방자치 부활 30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뒤늦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이념간, 진영간, 지역간, 세대간에 처한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눈앞에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과연 어떻게 치러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정치사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중대한 도전에 맞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선후보들은 경선과 본선과정에서 미래 발전비전과 정책을 놓고 경쟁하기 보다는 후보들의 과거 행적에 대한 검증과 네가티브에 몰두하고 있다. 여전히 극단적 민족주의, 인기영합적 포퓨리즘, 그리고 혐오와 분노를 조장하는 가짜 민주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미래보다는 과거, 국민화합과 통합보다는 적과 동지로 갈라치고 분노와 증오심만 부추기고 있다.
지방선거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18년의 6․13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지난 지방선거들은 앞으로 지방선거가 왜 달라져야 하는지 또 법과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종을 울려주고 있다. 먼저 지방선거가 본연의 의미와 기능을 찾아야 한다. 이제라도 지방선거가 지금까지 실시된 지방선거들과는 달리 저비용․고효율의 선거체제하에 그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비정상적인 지방선거로 인해 나타난 문제점과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지방선거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바로잡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선과 지방선거를 반복해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기가 쉽지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국가와 지역에서 제기한 현안문제와 이슈들을 중심으로 그 쟁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들을 제시함으로서 내년의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정당 간, 후보 간 공약 경쟁을 통해 민주선거의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선거과정에서 철저한 경쟁을 통해 공약이 다듬어지고 선거 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올바른 정책으로 숙성되어야만 국민적, 시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공가능성을 높힐 것이다. 비전은 함께 꾸는 꿈이고, 그 비전은 전략을 통해 현실화 될 것이다. 그것이 이 책을 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지금까지 바쁜 와중에도 단독으로 일곱권의 책을 냈다. 2005년 「행정도시가 희망이다」를 시작으로, 「육동일 교수와 함께 지방자치의 길을 찾다」(2009), 「국민행복시대 지방분권과 자치행정」(2013), 「지방자치와 국가․지역발전론」(2015), 「자치펀치」(2016), 「한국지방자치행정론」(2017), 그리고 2018년 「힘들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할 한국의 지방자치」를 출간했다. 이번에 여덟 번째로 발간하게 된 이 책은 201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국가와 지역발전에 관련된 현안과 이슈, 성공과 실패의 국내․외적 사례들,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발전비전과 정책들에 대해 저자가 써온 신문 컬럼, 학술논문, 강의자료를 토대로 재정리한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제1장 새 정부의 국가비전과 리더십, 제2장 새 정부 자치분권 정착의 방향과 과제, 제3장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과제와 전략, 제4장 새 정부하의 대전·충청권 발전비전과 전략으로 나누어 정리했다.
이 책을 출간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먼저 연로하신 아버님을 비롯한 가족들의 전폭적인 격려와 배려가 큰 힘이 되었다. 국가와 지역의 크고 작은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저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중앙과 지방의 언론사 관계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이 책의 출판을 흔쾌히 허락해주고 편집을 도와주신 충남대학교 출판문화원 원장님과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미래를 멋지게 창조하면 과거는 저절로 아름답게 정리된다”는 저자의 믿음을 공유하길 바라며, 위드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과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고 응원한다.

새 대통령과 신정부는 대한민국이 이제 정상을 찾아 위드 코로나 시대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을 재정립하고, 그 운영방식을 개혁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지난 정부들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청와대 중심의 중앙권력을 입법부, 사법부와 함께 수평적으로 나누고, 통제중심의 ‘중앙집권적 국정체제’에서 경쟁과 협력중심의 ‘지방분권적 국정체제’로 수직적 분권을 과감히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정운영의 원칙은 투명과 공개, 소통과 협력 중심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