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상법 보험편 에센스

차례



제1절 보험계약의 성질 5
1. 법조문
2. 쟁점
제2절 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16
1. 법조문
2. 쟁점
제3절 보험증권 22
1. 법조문
2. 쟁점
제4절 사고발생 전의 임의해지와 타인을 위한 보험 29
1. 법조문
2. 쟁점
제5절 보험대리상의 권한 36
1. 법조문
2. 쟁점
제6절 특별위험 소멸로 인한 보험료 감액청구와 보험계약의 해지 41
1. 법조문
2. 쟁점
제7절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44
1. 법조문
2. 쟁점
제8절 보험계약의 부활 47
1. 법조문
2. 쟁점
제9절 계약 해지와 보험금청구권 51
1. 법조문
2. 쟁점
제10절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56
1. 법조문
2. 쟁점
제11절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 개시 61
1. 법조문
2. 쟁점
제12절 보험자의 면책사유와 보험금액의 지급 64
1. 법조문
2. 쟁점
제13절 재보험에의 준용과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9
1. 법조문
2. 쟁점
제14절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72
1. 법조문
2. 쟁점
제15절 소멸시효 77
1. 법조문
2. 쟁점
제16절 손해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이익 80
1. 법조문
2. 쟁점
제17절 손해보험계약에서의 보험가액 83
1. 법조문
2. 쟁점
제18절 손해보험계약 일반 88
1. 법조문
2. 쟁점
제19절 손해보험증권 98
1. 법조문
2. 쟁점
제20절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 101
1. 법조문
2. 쟁점
제21절 중복보험과 초과보험 105
1. 법조문
2. 쟁점
제22절 보험금액과 보험가액 113
1. 법조문
2. 쟁점
제23절 손해액의 산정기준 116
1. 법조문
2. 쟁점
제24절 사고발생 후의 목적물 멸실과 보상책임 121
1. 법조문
2. 쟁점
제25절 손해방지의무 123
1. 법조문
2. 쟁점
제26절 보험일반 125
1. 법조문
2. 쟁점
제27절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128
1. 법조문
2. 쟁점
제28절 일부보험 131
1. 법조문
2. 쟁점
제29절 화재보험 133
1. 법조문
2. 쟁점
제30절 가계보험 140
1. 법조문
2. 쟁점
제31절 추정규정 143
1. 법조문
2. 쟁점
제32절 간주규정 144
1. 법조문
2. 쟁점
제33절 숫자 또는 기간 146
1. 법조문 지체없이
2. 법조문 10일
3. 법조문 30일
4. 법조문 1월
5. 법조문 3개월 또는 3월
6. 쟁점
제34절 상법 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