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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법

유튜법

(현직 미디어 업계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튜버를 위한 법 안내서)

신상진 (지은이)
  |  
이담북스
2021-02-19
  |  
1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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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법

책 정보

· 제목 : 유튜법 (현직 미디어 업계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튜버를 위한 법 안내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저작권법
· ISBN : 9791166033384
· 쪽수 : 320쪽

책 소개

유튜버가 알아야 할 법을 상황별로 구분하고, 실제 사례와 함께 관련된 법 조항을 설명하면서 어렵기만 한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목차

머리말
Q&A 지도 114
이 책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장. 말을 할 때 알아야 할 법 - 명예훼손, 모욕, 선거, 광고

1. 있는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이라고요?
2. 명예훼손을 했거나, 당했을 때 대처법
3.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모욕죄입니다만
4. 특히 더 조심해야 할 뒷광고, 그리고 선거 기간의 방송

2장. 다른 사람이 나올 때 알아야 할 법 - 초상권, 사생활, 아이, 동물

1. 화면에 비추는 모두가 초상권 침해 대상
2. 누가 공인이고, 사생활은 어디까지 공개 가능할까?
3. 내 아이라서, 내가 키우는 동물이라서 괜찮다고요?

3장. 다른 사람의 것을 써야 할 때 알아야 할 법 - 저작권

1. 허락받고 쓰라는 법, 저작권법
2. 법을 지키며 안전하게 저작물을 사용하는 방법
3. 저작권 침해 방어와 공격법
4. 유용한 정리 – 방송 유형별 저작물 이용 방법, 알아두면 좋은 저작물 공개 사이트

4장. 채널을 운영할 때 알아야 할 법 - 계약, 소속사, 상표, 세금

1. 외부에 일을 의뢰할 때 계약서 작성은 필수
2. 소속사에 들어갈 때 계약서 꼼꼼하게 챙기는 법
3. 상표 등록으로 소중한 나의 채널 지키기
4. 수익이 있다면 세금 납부는 필수

저자소개

신상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언론학부를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동아일보, 채널A에서 7년 넘게 사내 변호사로 재직하며 신문과 방송 매체 모두에서 전문 이력을 쌓아 왔습니다. 현재는 지음 법률사무소에서 언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맡고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보 편집위원, 한국연극인 복지재단 전문 변호사 그룹, 한국저작권보호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강사로도 활동 중입니다. 저서 《유튜법》(2021.02.19.) 지음법률사무소 jieumlaw.com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법으로 지음’ contents.premium.naver.com/jieumlaw/lawji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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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명예훼손은 내가 한 말이 어떤 ‘사실’에 대한 것일 때만 문제가 되고, ‘의견’인 경우에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 내가 B사에 대한 치킨을 먹으며 먹방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방송에서 “이 치킨은 맛이 너무 짜네요”라고 말하는 것, 즉 의견을 내거나 평가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치킨은 다른 치킨하고 비교하면 나트륨이 거의 2배는 많이 들어갑니다”라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지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 1장 말을 할 때 알아야 할 법_명예훼손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보통 초상권이라고 하면 ‘얼굴’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얼굴 뿐 아니라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특징 있는 신체 부위라면 모두 보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리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문제 삼을 위험이 적어지는 것은 맞지만, 이것만으로 초상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점을 ‘얼굴’에 맞출 게 아니라 ‘방송을 본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가’에 맞추어야 초상권을 침해하게 될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 2장 다른 사람이 나올 때 알아야 할 법_초상권


사생활 침해를 비롯해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부분 모두에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논리가 있습니다. 쉬운 말로, 바로 ‘공인’에 대한 것이라면 일반인보다 봐주는 폭이 더 넓다는 것입니다. 공인에 대해 알리는 것은 일반인에 대해 알리는 것에 비해 불법 책임을 잘 묻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인에 대한 것이라도 악의적이거나 부당하게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방송하는 등 선을 넘었을 때는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어야 하겠습니다.
- 2장 다른 사람이 나올 때 알아야 할 법_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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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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