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해커스경찰 황남기 경찰 헌법 기본서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와 기능
제1항 헌법의 의의
제2항 헌법의 분류
제3항 헌법의 특성과 기능

제2장 헌법의 본질과 해석
제1항 헌법조항간 위계질서
제2항 헌법의 해석
제3항 합헌적 법률해석(헌법합치적 법률해석)

제3장 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제1항 헌법의 제정
제2항 헌법의 개정
제3항 헌법의 변천(변질)
제4항 헌법의 보호(수호∙보장)
제5항 저항권
제6항 방어적 민주주의(투쟁적 민주주의)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 대한민국 헌정사
제1항 제헌헌법
제2항 제1차 헌법개정(1952.7.4, 발췌개헌)
제3항 제2차 헌법개정(1954.11.27, 사사오입 개헌)
제4항 제3차 헌법개정(1960.6.15, 제2공화국)
제5항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제6항 제5차 헌법개정(1962.12.17, 제3공화국)
제7항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3선개헌)
제8항 제7차 헌법개정(1972.12.27, 유신헌법, 제4공화국)
제9항 제8차 헌법개정(1980.10.27, 제5공화국)
제10항 제9차 헌법개정(1987.10.27)

제2장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1항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2항 국가
제3항 국가의 구성요소

제3장 현행헌법의 기본이념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3항 민주주의
제4항 민주적 기본질서
제5항 법치주의원리
제6항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원리
제7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제8항 문화국가의 원리
제9항 국제평화주의
제10항 통일의 원칙
제11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제12항 군사제도

제3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제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제2항 기본권의 본질
제3항 기본권의 주체
제4항 기본권의 효력
제5항 기본권의 갈등

제2장 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제1항 기본권 한계와 제한의 유형
제2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제3항 특별권력(특수신분)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제4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3장 포괄적 기본권
제1항 인간의 존엄성
제2항 생명권
제3항 행복추구권
제4항 평등권

제4장 신체의 자유

제5장 사생활의 자유
제1항 주거의 자유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항 거주 이전의 자유
제4항 통신의 자유

제6장 정신적 자유
제1항 양심의 자유
제2항 종교의 자유
제3항 학문의 자유
제4항 예술의 자유
제5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6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7장 경제적 자유
제1항 재산권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제3항 소비자의 권리

제8장 정치적 권리
제1항 정치적 권리의 의의와 종류
제2항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제3항 국민투표권
제4항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5항 공무담임권
제6항 공무원제도

제9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항 청원권
제2항 재판청구권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10장 사회적 기본권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제4항 근로의 권리
제5항 노동3권(근로3권)
제6항 환경권
제7항 보건권

제11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항 국민의 일반의무
제2항 국민의 기본적 의무

부록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