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형 2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제1절 살인의 죄 3
[1] 총 설 3
[2] 살인죄 3
[3] 존속살해죄 6
[4] 영아살해죄 [2024. 2. 9. 삭제] 7
[5] 촉탁․승낙 살인죄 7
[6] 자살교사․방조죄 8
[7]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0
[8] 살인 예비․음모죄 1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2
[1] 총 설 12
[2] 상해죄 12
[3] 존속상해죄 16
[4] 중상해죄 16
[5] 존속중상해죄 17
[6] 특수상해죄 17
[7]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19
[8] 상해의 동시범 특례 20
[9] 폭행죄 20
[10] 존속폭행죄 23
[11] 특수폭행죄 23
[12] 폭행치사상죄 28
[13] 상습상해․폭행죄 2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0
[1] 개 관 30
[2] 과실치상죄 30
[3] 과실치사죄 31
[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32
제4절 낙태의 죄 50
[1] 총 설 50
[2] 자기낙태죄 51
[3] 동의낙태죄 53
[4] 업무상동의낙태죄 53
[5] 부동의낙태죄 54
[6] 낙태치사상죄 5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6
[1] 개 관 56
[2] 유기죄 56
[3] 존속유기죄 61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61
[5] 영아유기죄 [2024. 2. 9. 삭제] 61
[6] 학대죄 62
[7] 존속학대죄 63
[8] 아동혹사죄 64
[9] 유기치사상․존속유기치사상죄 6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66
제1절 협박의 죄 66
[1] 총 설 66
[2] 협박죄 67
[3] 존속협박죄 75
[4] 특수협박죄 75
[5] 상습협박죄 76
제2절 강요의 죄 76
[1] 총 설 76
[2] 강요죄 76
[3] 중강요죄 81
[4] 인질강요죄 81
[5] 인질상해․치상죄 82
[6] 인질살해․치사죄 82
제3절 체포․감금죄 83
[1] 총 설 83
[2] 체포․감금죄 83
[3] 존속체포․감금죄 86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87
[5] 특수체포․감금죄 87
[6] 상습체포․감금죄 88
[7] 체포․감금치사상죄 88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9
[1] 총 설 89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89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94
[4] 노동력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95
[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96
[6]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96
[7] 인신매매죄 97
[8]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98
[9] 노동력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98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99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99
[12]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 99
[13]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100
[14]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100
[15]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10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01
[1] 총 설 101
[2] 강간죄 101
[3] 유사강간죄 106
[4] 강제추행죄 108
[5] 준강간․강제추행죄 115
[6]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117
[7]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119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22
[9] 피감호자간음죄 124
[10] 피구금자간음죄 125
[11] 상습범 126
[12] 예비․음모 126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6
[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8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14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45
[1] 총 설 145
[2] 명예훼손죄 147
[3] 사자의 명예훼손죄 175
[4]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176
[5] 모욕죄 18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86
[1] 총 설 186
[2] 신용훼손죄 187
[3] 업무방해죄 189
[4] 컴퓨터업무방해죄 204
[5] 경매․입찰 방해죄 20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1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10
[1] 총 설 210
[2] 비밀침해죄 210
[3] 업무상 비밀누설죄 21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14
[1] 총 설 214
[2] 주거침입죄 215
[3] 퇴거불응죄 228
[4] 특수주거침입죄 230
[5] 주거․신체수색죄 230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3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31
[1] 재산죄의 분류 231
[2] 재산죄의 객체 231
[3] 형법상의 점유 237
[4] 불법영득의사 244
[5] 친족상도례 252
제2절 절도의 죄 259
[1] 총 설 259
[2] 절도죄 259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66
[4] 특수절도죄 268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73
[6] 상습절도죄 274
제3절 강도죄 275
[1] 총 설 275
[2] 강도죄 276
[3] 특수강도죄 285
[4] 준강도죄․준특수강도죄 287
[5] 인질강도죄 295
[6] 강도상해․치상죄 296
[7] 강도살인․치사죄 298
[8] 강도강간죄 300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302
[10] 상습강도죄 302
[11] 강도예비․음모죄 303
제4절 사기죄 305
[1] 총 설 305
[2] 사기죄 306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53
[4] 신용카드 관련범죄 359
[5] 준사기죄 367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68
[7] 부당이득죄 369
[8] 상습사기죄 371
제5절 공갈의 죄 371
[1] 총 설 371
[2] 공갈죄 372
[3] 특수공갈죄 378
[4] 상습공갈죄 379
제6절 횡령의 죄 379
[1] 총 설 379
[2] 횡령죄 380
[3] 업무상 횡령죄 426
[4] 점유이탈물횡령죄 426
제7절 배임의 죄 428
[1] 총 설 428
[2] 배임죄 428
[3] 업무상 배임죄 465
[4] 배임수재죄 466
[5] 배임증재죄 475
제8절 장물의 죄 480
[1] 총 설 480
[2] 장물죄 485
[3] 상습장물죄 493
[4]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죄 493
제9절 손괴의 죄 494
[1] 총 설 494
[2] 손괴죄 495
[3] 공익건조물파괴죄 500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501
[5] 특수손괴죄 501
[6] 경계침범죄 50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03
[1] 총 설 503
[2] 권리행사방해죄 503
[3] 점유강취죄 509
[4] 준점유강취죄 509
[5] 중권리행사방해죄 509
[6] 강제집행면탈죄 50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52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23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23
[1] 총 설 523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523
[3] 소요죄 526
[4] 다중불해산죄 527
[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28
[6] 공무원자격사칭죄 528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29
[1] 총 설 529
[2] 폭발물사용죄 529
[3] 전시폭발물사용죄 530
[4]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530
[5]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53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30
[1] 총 설 530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531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536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537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538
[6] 일반물건방화죄 539
[7] 연소죄 539
[8] 진화방해죄 540
[9] 폭발성물건파열죄 540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540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 541
[12]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541
[13]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541
[14]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541
[15] 방화 등 예비․음모죄 541
[16] 실화죄 542
[17] 업무상실화․중실화죄 542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54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44
[1] 총 설 544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544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545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545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545
[6] 방수방해죄 545
[7] 과실일수죄 546
[8] 일수 예비․음모죄 546
[9] 수리방해죄 546
제5절 교통방해의 죄 547
[1] 총 설 547
[2] 일반교통방해죄 547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550
[4] 기차 등 전복죄 550
[5] 교통방해치사상죄 551
[6] 과실교통방해죄 551
[7]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55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55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552
[1] 총 설 552
[2] 내국통화위조․변조죄 552
[3]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554
[4] 외국통용 외국통화위조․변조죄 555
[5]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555
[6] 위조․변조통화취득죄 557
[7] 위조․변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557
[8]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557
[9]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558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558
[1] 총 설 558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558
[3] 기재의 위조․변조죄 564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565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566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568
[7]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569
[8]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569
[9]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570
[10] 소인말소죄 570
[11]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570
[12] 예비․음모죄 57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571
[1] 총 설 571
[2] 사문서 위조․변조죄 577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87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589
[5] 공문서 위조․변조죄 591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94
[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594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595
[9] 허위공문서작성죄 597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608
[11]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618
[12]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621
[13] 사문서부정행사죄 622
[14] 공문서부정행사죄 62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26
[1] 총 설 626
[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27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628
[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628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629

제3장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630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630
[1] 총 설 630
[2] 먹는 물의 사용방해죄 630
[3]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630
[4] 수돗물의 사용방해죄 630
[5]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631
[6]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631
[7] 수도불통죄 631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32
[1] 총 설 632
[2] 아편흡식․흡식장소제공죄 632
[3]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32
[4]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632
[5]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633
[6]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633
[7] 아편 등 소지죄 63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3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34
[1] 총 설 634
[2] 간통죄(제241조) : 2015년 2월 26일 위헌판결에 따라 2016. 1. 6. 삭제 634
[3] 음행매개죄 634
[4]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635
[5]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638
[6] 공연음란죄 63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40
[1] 총 설 640
[2] 도박죄 640
[3] 상습도박죄 642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642
[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64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47
[1] 총 설 647
[2] 장례식 등 방해죄 647
[3] 시체 등 오욕죄 648
[4] 분묘발굴죄 648
[5]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648
[6] 변사체검시방해죄 64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651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53
제1절 내란의 죄 653
[1] 총 설 653
[2] 내란죄 653
[3] 내란목적살인죄 655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655
제2절 외환의 죄 657
[1] 총 설 657
[2] 외환유치죄 657
[3] 여적죄 657
[4] 모병이적죄 657
[5] 시설제공이적죄 658
[6] 시설파괴이적죄 658
[7] 물건제공이적죄 658
[8] 일반이적죄 658
[9] 간첩죄 658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661
[11]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661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62
[1] 총 설 662
[2] 국기․국장모독죄 662
[3] 국기․국장비방죄 662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62
[1] 총 설 662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663
[3]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663
[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663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664
[6] 중립명령위반죄 664
[7] 외교상기밀누설죄 664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65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65
[1] 총 설 665
[2] 직무유기죄 666
[3] 피의사실공표죄 670
[4] 공무상 비밀누설죄 671
[5] 직권남용죄 672
[6] 불법체포․감금죄 679
[7] 폭행․가혹행위죄 680
[8] 선거방해죄 680
[9] 뇌물죄의 일반이론 680
[10] 수뢰죄 691
[11] 사전수뢰죄 701
[12] 제3자 뇌물제공죄 701
[13] 수뢰후부정처사죄 704
[14] 부정처사후수뢰죄 705
[15] 사후수뢰죄 706
[16] 알선수뢰죄 706
[17] 증뢰죄 70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715
[1] 총 설 715
[2] 공무집행방해죄 715
[3] 직무․사직강요죄 725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25
[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732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32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733
[8] 공무상비밀침해죄 736
[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36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737
[11] 공용물파괴죄 739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739
[13]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74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41
[1] 총 설 741
[2] 도주죄 742
[3] 집합명령위반죄 742
[4] 특수도주죄 743
[5] 도주원조죄 743
[6] 간수자 도주원조죄 744
[7] 범인은닉죄 74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53
[1] 총 설 753
[2] 위증죄 : 자수범 754
[3] 모해위증죄 761
[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763
[5] 증거인멸․위조죄 764
[6] 증인은닉․도피죄 768
[7] 모해증거인멸 등 죄 769
제5절 무고의 죄 772
[1] 총 설 772
[2] 무고죄 : 자수자백 특례규정 적용 772

판례색인 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