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강제노동 규범화 대응체계 구축연구

정책제안_ⅰ

요약_v

Executive Summary_xv

01
서론_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5
1. 국내 선행연구 6
2. 해외 선행연구 10
3. 선행연구 시사점 및 연구의 차별성 18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9

02
수산분야 강제노동 규범화 유형 및 특징_21

제1절 국가 법·제도를 통한 규범화 21
1. 미국 22
2. EU 43
제2절 통상협정을 통한 규범화 52
1. USMCA 53
제3절 국제기구를 통한 규범화 61
1. 지역수산관리기구 61
2. FAO-ILO-IMO 공동임시작업반 67
제4절 시사점 69
03
강제노동 규범과 수산부문 법체계 정합성 분석_75

제1절 강제노동 기준에 관한 국제 법률 분석 75
1. 국제노동기구 76
2. 주요국 법률 87
제2절 강제노동 관련 국내법 분석 90
1. 근로기준에 관한 법령상 강제노동 관련 규정 91
2. 외국인에 관한 고용관계 규정 95
3. 기타 유관 법령상 강제노동 관련 규정 99
제3절 수산부문 법체계 정합성 및 시사점 102
1. 국제기준과 국내 법체계 정합성 103
2. 시사점 108

04
수산업 강제노동 대응정책 및 실태평가_111

제1절 국내외 수산분야 강제노동 대응정책 111
1. 국내 수산분야 주요 정책 111
2. 해외 수산분야 주요 정책 115
제2절 수산분야 강제노동 관련 국내 정책환경 분석 119
1. 정책부문 관계자 의견수렴 119
2. 강제노동 규범화 대응 산업부문 실태조사 125
제3절 시사점 138

05
수산업 강제노동 대응체계 구축방안_141

제1절 수산업 강제노동 규범화 대응체계 기본방향 141
1.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분석 141
2. 대응체계 기본방향 및 전략 150
제2절 수산업 강제노동 규범화 대응을 위한 추진과제 154
1. 수산분야 강제노동 예방적 관리체계 확립 154
2. 수산분야 강제노동 대응 법률적 대응기반 확보 159
3. 수산분야 강제노동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167
제3절 추진과제별 이행 로드맵 171

06
결론_173

제1절 요약 및 결론 173
제2절 정책 제언 175
1. 정책·연구를 통한 Best Practice 확산 175
2.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접근 176
3. 실효적 법률 집행기반 확보 177
4.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확보 전략 178
5. 노동구조 개선을 위한 기자재 정책 추진 179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180
1. 연구의 한계점 180
2. 향후 과제 181

참고문헌_183

부록_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