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 해설 및 편람

I. 직무발명제도의 의의
1. 직무발명의 개요
2. 직무발명제도의 목적 및 취지
3. 직무발명제도의 중요성과 정부의 지원시책
4. 직무발명에 관한 발명진흥법의 주요내용

II.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 개설
2.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
3.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
4.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5. 대학 교수등의 직무발명 성립요건

III.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1. 개설
2. 직무발명의 권리귀속에 관한 발명자주의와 사용자주의
3.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4.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5. 직무발명의 사전예약승계
6. 직무발명의 권리귀속 관계 및 절차(표)

IV.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1.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2. 보상의 형태와 종류
3. 보상액 결정기준
4. 보상금의 지급방법
5. 직무발명보상규정

V. 직무발명심의위원회와 분쟁조정
1.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2. 구성에 관한 원칙
3. 운영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관련 분쟁의 조정

VI.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지원 및 인증제
1.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지원
2.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VII. 공무원 직무발명제도
1. 공무원 직무발명의 개념 및 요건
2. 공무원 직무발명의 관리
3.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4. 공무원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부록 1. 직무발명보상에 관한 모델규정
부록 2. 직무발명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