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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세법
· ISBN : 9791172446437
· 쪽수 : 1184쪽
· 출판일 : 2025-01-02
책 소개
목차
[1권]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관습헌법)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 개정 및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대한민국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의 연혁
제2절 기본권의 주체
제3절 기본권의 효력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제5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법 앞의 평등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2절 행복추구권
제3절 법 앞의 평등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의 자유권
제2절 사생활의 자유권
제3절 정신적 자유권
제4장 경제적 기본권
제1절 재산권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3절 소비자의 권리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3절 근로의 권리
제4절 근로3권
제5절 환경권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2권]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3절 정부형태
제4절 정당제도
제5절 선거제도
제6절 공무원제도
제7절 지방자치제도
제8절 교육제도
제9절 가족제도
제2장 통치의 기구
제1절 국회
제2절 대통령
제3절 정부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절 법원
제4편 헌법재판론
제1장 헌법재판 일반론
제2장 위헌법률심판
제3장 탄핵심판
제4장 정당해산심판
제5장 권한쟁의심판
제6장 헌법소원심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