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해커스공무원 황남기 행정법각론 기본서 (7급 공무원)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반론
제1절 개설 14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14
Ⅱ.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14

제2절 행정기관 15

제3절 행정청의 권한 19
Ⅰ. 서설 19
Ⅱ. 권한의 한계 19
Ⅲ. 권한의 효과 20

제4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21
제1항 권한의 대리 21
Ⅰ. 권한대리의 의의 21
Ⅱ. 권한대리의 종류 21
Ⅲ. 대리권의 행사방식 22
Ⅳ. 대리권 행사의 효과 23
Ⅴ. 대리권의 소멸 24
Ⅵ. 권한의 복대리 24

제2항 권한의 위임 25
Ⅰ. 서설 25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25
Ⅲ. 위임의 근거 26
Ⅳ. 위임의 한계 27
Ⅴ. 위임의 효과 29
Ⅵ. 내부위임 31
Ⅶ. 비용부담 33
Ⅷ. 권한위임의 종료 33
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34

제5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35
Ⅰ. 상급관청의 감독권한 35
Ⅱ. 대등행정관청 간의 관계 39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Ⅰ. 대통령 44
Ⅱ. 국무회의 45
Ⅲ. 국무총리 45
Ⅳ. 국가행정조직법의 법원 46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설 52
Ⅰ. 지방자치단체 52
Ⅱ. 주민 6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80
Ⅰ. 법적 근거 80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83
Ⅲ. 조례제정권 8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06
Ⅰ. 지방의회 106
Ⅱ.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09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 112
Ⅰ. 입법적 관여 112
Ⅱ. 사법적 관여 112
Ⅲ. 행정적 관여 112
Ⅳ.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121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개설 126
Ⅰ. 공무원의 개념 126
Ⅱ. 공무원의 종류 126
Ⅲ. 직업공무원제 127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 변경 · 소멸 128
Ⅰ. 공무원관계의 발생 128
Ⅱ. 공무원관계의 변경 132
Ⅲ. 공무원관계의 소멸 138

제3절 공무원의 권리 · 의무 및 책임 144
Ⅰ. 공무원의 권리 144
Ⅱ. 공무원의 의무 146
Ⅲ. 공무원의 징계책임 157
Ⅳ. 변상책임 168
Ⅴ. 민 · 형사책임 169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개설 174
Ⅰ. 경찰의 개념 174
Ⅱ.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174
Ⅲ.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75

제2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176
제1항 경찰권의 근거 176
Ⅰ. 서설 176
Ⅱ.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176
Ⅲ.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 177
Ⅳ. 일반경찰법상 개괄적(일반적) 수권조항(개괄조항·일반조항) 192
Ⅴ. 손실보상 195

제2항 경찰권의 한계 197
Ⅰ. 의의 197
Ⅱ. 조리상의 한계 197

제3절 경찰책임 199
Ⅰ. 경찰책임의 개념 199
Ⅱ. 경찰책임의 주체 199
Ⅲ. 경찰책임의 유형 199
Ⅳ. 경찰책임의 승계 202
Ⅴ. 경찰상 긴급상태(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경찰책임의 예외) 203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206
Ⅰ. 급부행정의 기본원칙 206

제2절 공물법 207
Ⅰ. 서설 207
Ⅱ. 공물의 성립 208
Ⅲ. 공물의 소멸 211
Ⅳ. 공물의 법률적 특색 213
Ⅴ.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216
Ⅵ. 공물의 사용관계 218

제3절 사회보장행정 232
Ⅰ. 서설 232
Ⅱ.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232

제4절 조성행정 236
Ⅰ. 보조금의 의의 236
Ⅱ. 보조금의 교부조건 236
Ⅲ. 교부금 성질 236
Ⅳ. 불복절차 236

제3장 규제행정법
제1절 토지규제행정법 240
제1항 토지행정계획 240
Ⅰ. 국토계획 240
Ⅱ. 도시 · 군계획 240
Ⅲ. 개발행위의 허가 249

제2항 토지의 거래규제 등 250
Ⅰ. 토지거래계약허가제 250
Ⅱ. 공시지가제 253
Ⅲ. 개발이익환수제 256

제3항 토지의 이용규제 259

제2절 환경규제행정법 260
Ⅰ. 의의 260
Ⅱ.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 260
Ⅲ. 환경기준 261
Ⅳ. 자연환경의 보전 261
Ⅴ. 환경영향평가제 262
Ⅵ. 사후적 환경규제조치 265
Ⅶ. 환경분쟁에 대한 권리구제 267

제4장 공용부담법
제1절 공용부담의 개념 274

제2절 인적 공용부담 275
Ⅰ. 종류 275
Ⅱ. 부담금(負擔金) 275

제3절 물적 공용부담 277
제1항 공용수용 277
Ⅰ. 서설 277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278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279
Ⅳ. 공익사업의 준비 281
Ⅴ. 공용수용의 절차 282
Ⅵ. 공용수용의 효과 290
Ⅶ. 환매권 291

제2항 공용환지 · 공용환권 297
Ⅰ. 공용환지 297
Ⅱ. 공용환권 299

제5장 재무행정법
제1절 개설 304
Ⅰ. 재무행정의 의의 304
Ⅱ. 재정의 내용(재정작용) 304

제2절 조세 305
Ⅰ. 서설 305
Ⅱ. 조세의 부과 · 징수 · 소멸 306
Ⅲ.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310

제3절 회계(會計) 313

제6장 군사행정법
제1절 군정작용 318
Ⅰ. 군사관리작용 318
Ⅱ. 군사권력작용 318

부록
판례 색인 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