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김현석 베이직 공직 선거법

총론

Chapter 01 |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1 서론 2

1. 선거의 개념 2

2. 선거의 기능 2

3. 선거의 기본원칙 3

2 보통선거의 원칙 3

1. 개념 3

2. 선거권 3

3. 피선거권 10

4. 후보자 12

5. 공무원의 입후보 제한 22

6. 후보자의 기탁금 25

3 평등선거의 원칙 30

1. 선거구 30

2. 선거구획정 34

4 직접선거의 원칙 41

5 비밀선거의 원칙 42

6 자유선거의 원칙 42

Chapter 02 | 선거제도의 유형(대표자의 결정방법)

1 대표제 44

1. 다수대표제 44

2. 소수대표제 44

3. 비례대표제 45

4. 기타 49

2 선거구제 49

1. 선거구와 선거구제 49

2. 선거구제의 유형 49

Chapter 03 | 선거의 종류와 실시기간 52

1 선거의 종류 52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총선거) 52

2. 재선거 52

3. 연기된 선거 56

4. 보궐선거 57

5. 동시선거 57

6. 재투표 57

2 선거일 58

1. 선거일의 결정 58

2. 선거별 선거일 58

3 선거기간 64

Chapter 04 | 선거의 관리

1. 선거관리 주체 66

2. 선거구선거관리(제13조) 66

3. (헌법상) 선거관리위원회 67

Chapter 05 | 공명선거를 위한 제도

1. 공명선거를 위한 위원회 70

2.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제9조) 73

3. 공명선거를 위한 조치 79

객관식 문제 82

각론

Chapter 06 | 선거인명부

1. 선거인 166

2. 선거인명부의 작성 166

Chapter 07 | 선거운동

1 일반론 170

1. 선거운동의 의미 170

2. 선거운동기간 173

3. 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61조) 174

4. 선거사무관계자 176

5.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61조의2) 179

2 선거운동의 인적 제한 180

1. 자연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80

2. 법인 등 기관·단체 182

3.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와 선거운동 183

3 후보자 지위에 따른 선거운동 188

1.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 188

2.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제60조의3) 188

3. 당내경선후보자의 선거운동 193

4 후보자의 선거운동 195

1.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 195

2.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204

3.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206

4. 언론매체의 의한 선거운동 213

5.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221

6. 자원봉사자에 의한 선거운동 224

7. 기타 선거운동 224

5 기간별 주요제한·금지행위 225

1. 상시제한·금지되는 행위 226

2.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제한·금지되는 행위 234

3. 선거기간 중에 제한·금지되는 행위 240

6 선거일 당일 및 이후 제한·금지되는 행위 248

1. 선거일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제59조) 248

2. 선거일 후 답례금지(제118조) 248

Chapter 08 | 선거비용

1 선거비용 250

1. 선거비용의 의의(제119조) 250

2. 선거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250

3.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제120조) 250

2 선거비용의 제한 251

1. 선거비용 지출의 제한목적 251

2. 선거비용제한액의 결정방법(제121조) 251

3.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로 인한 처벌 252

3 선거비용의 보전(제122조의2) 252

1. 선거비용의 보전대상과 범위 252

2.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다른 보전금액 254

3. 선거비용 보전절차 254

4. 선거비용 보전의 제한(제135조의2) 254

5. 보전 받은 선거비용의 반환 256

4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과 실비 보상(제135조) 256

1. 대상 256

2.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256

Chapter 09 | 투표

1 투표 일반 258

1. 선거방법(제146조) 258

2.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제146조의2) 258

2 투표소 및 투표사무원 258

1. 투표소(제147조, 제148조) 258

2. 투표사무원(제147조 제9항) 259

3 투표용지와 투표함 260

1. 투표용지 게재사항(제150조) 260

2. 투표용지 게재순위(제150조) 260

3. 투표용지 작성 및 읍·면·동위원회 송부(제152조) 261

4. 거소투표자 및 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261

5. 투표함(제151조) 262

4 투표절차 262

1. 일반투표소 투표절차 263

2. 사전투표소 투표절차(제158조) 264

3. 거소투표의 절차(제158조의2) 266

4. 선상투표의 절차(제158조의3) 267

5 투표참관 268

1. 일반투표소의 투표참관(제161조) 268

2. 사전투표소의 투표참관(제162조) 269

3. 동시선거의 투표참관인에 대한 특례(제213조) 270

6 투표의 종료 270

1. 투표관리관의 의무 270

2. 투표의 비밀보장과 출구조사(제167조) 270

7 투표의 제한 271

1.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제163조) 271

2.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의 투표소 질서유지(제164조) 271

3.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제165조) 271

4. 투표소 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제166조) 271

5.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66조의2) 271

Chapter 10 | 개표

1 개표절차일반 272

1. 개표소의 설치 및 공고 272

2. 일반투표함의 접수 및 우편투표함의 이송 272

3. 투표함의 개함 272

4. 개표의 진행 273

5. 개표결과의 공표(제178조) 273

6. 투표지의 정리 및 개표록 등의 작성 274

2 개표참관 및 개표관람 274

1. 개표참관인 274

2. 개표참관의 방법 276

3. 개표참관시 유의사항 276

4. 개표관람 277

3 유효투표 및 무효투표(제179조) 277

1. 일반투표 및 사전투표에 공통되는 유·무효 사유 277

2. 사전투표소투표·거소투표에만 해당되는 유·무효 사유 279

3. 사전투표·거소투표와 재외선거의 무효 사유 279

4. 선상투표에만 해당되는 무효 사유 280

Chapter 11 | 재외국민선거

1. 서론 282

2. 재외국민선거의 대상 282

3. 재외선거인 등록 및 신고 283

4. 재외선거의 관리 284

5. 선거운동과 그 제한 285

6. 투표 286

7. 개표 287

Chapter 12 | 당선

1 당선인 결정 288

1. 대통령선거의 당선인 288

2. 국회의원선거(지역구·비례대표)의 당선인 289

3.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당선인 289

4. 지방의회의원선거(지역구·비례대표)의 당선인 290

2 당선인의 임기 및 임기개시 290

1. 대통령의 임기 및 임기개시 291

2. 국회의원의 임기 및 임기개시 291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및 임기개시 291

4.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및 임기개시 292

3 당선무효 및 공무담임의 제한 292

1. 개설 292

2. 당선인의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292

3. 당선인 (자신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294

4. 선거사무관계자·가족의 선거범죄 등으로 인한 후보자의 당선무효 294

5.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제265조의2) 298

6.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의 제한 등(제266조) 299

Chapter 13 | 선거쟁송

1 선거쟁송 일반 302

2 선거소청 303

1. 의의 303

2. 선거소청의 제기 304

3. 선거소청의 처리 절차 304

4. 선거소청에 대한 결정(제220조) 304

3 선거소송과 당선소송 305

Chapter 14 | 선거후속조치

1 선거범죄의 조사 308

1. 선거범죄의 의의 308

2. 질문·조사 및 자료제출요구권(제272조의2) 308

3. 장소 출입권 등 행사시 절차(제272조의2) 309

4. 증거물품 수거권(제272조의2 제2항) 309

5. 동행·출석요구권(제272조의2 제4항) 309

6. 현장조치권(제272조의2 제5항) 309

7. 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제272조의3) 309

2 선거범죄의 공소시효 310

1. 공소시효의 기간(제268조) 310

2. 적용대상 선거범죄 범위 310

3. 공소시효의 정지등 311

3 선거범의 기소 및 관할 311

객관식 문제 312

2014 국가직 9급 해설 424

공직선거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438

법령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