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엑기스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3
제1절 ｜ 행정의 의의 3
제2절 ｜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7
제1절 ｜ 행정법의 의의 7
제2절 ｜ 법치행정의 원리 10
제3절 ｜ 행정법의 일반원칙 14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5
제1절 ｜ 개 설 35
제2절 ｜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7
제3절 ｜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42
제4절 ｜ 특별권력관계이론 50
제5절 ｜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65
제1절 ｜ 개 설 65
제2절 ｜ 법규명령 68
제3절 ｜ 행정규칙 78
제4절 ｜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81

제2장 행정행위 92
제1절 ｜ 행정행위의 개념 92
제2절 ｜ 행정행위의 종류 96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96
제2항 단계적 행정행위 106
제3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08
제4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9
제3절 ｜ 행정행위의 부관 127
제4절 ｜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40
제5절 ｜ 행정행위의 효력 143
제6절 ｜ 행정행위의 하자 152
제7절 ｜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73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81

제3편 행정절차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205
제1절 ｜ 행정절차의 의의 205
제2절 ｜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05
제3절 ｜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218
제4절 ｜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223

제2장 행정정보공개 227
제1절 ｜ 개 설 227
제2절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28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 관 251

제2장 행정강제 252
제1절 ｜ 개 설 252
제2절 ｜ 행정상 강제집행 252
제3절 ｜ 행정상 즉시강제 266
제4절 ｜ 행정조사 270

제3장 행정벌 279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83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291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92
제1절 ｜ 국가배상 292
제1항 개 설 292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93
제3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10
제4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12
제5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317
제6항 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324
제2절 ｜ 행정상의 손실보상 330
제1항 개 설 330
제2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32
제3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33
제4항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336
제5항 손실보상의 내용 340
제3절 ｜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50
제4절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54

제3장 행정쟁송 356
Part 1 개 관 356
Part 2 행정심판 358
제1절 ｜ 개 설 358
제2절 ｜ 행정심판의 종류 368
제3절 ｜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70
제4절 ｜ 행정심판기관 374
제5절 ｜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79
제6절 ｜ 행정심판의 가구제 385
제7절 ｜ 행정심판의 심리 388
제8절 ｜ 행정심판의 재결 393
제9절 ｜ 고지제도 409
Part 3. 행정소송 414
제1절 ｜ 개 설 414
제2절 ｜ 항고소송 426
◆제1목 개 설 426

◆제2목 소송요건 429
제1관 개 설 429
제2관 대상적격 433
제3관 원고적격 477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494
제5관 피고적격 508
제6관 제소기간 514
제7관 전심절차 524
제8관 관할법원 528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533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537
◆제5목 소의 변경 542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546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558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566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69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574
◆제11목 판결의 효력 587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609

제3절 ｜ 당사자소송 629
제4절 ｜ 객관소송 643
제4장 헌법소원 647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651
제1절 ｜ 개 설 651
제2절 ｜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651
제3절 ｜ 행정청
제4절 ｜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661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666
제1절 ｜ 국가의 중앙행정조직 666
제2절 ｜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668

제3장 지방자치법 669
제1절 ｜ 개 설 669
제2절 ｜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670
제1항 구 역 670
제2항 주 민 673
제3항 조 례 681
제3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696
제4절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699

제4장 공무원법 705
제1절 ｜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705
제2절 ｜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715
제3절 ｜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719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731
제1절 ｜ 개 설 731
제2절 ｜ 경찰작용의 근거 732
제3절 ｜ 경찰작용의 한계 734

제2장 급부행정법 741
제1절 ｜ 공물법 741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765
제3절 ｜ 자금지원행정 767

제3장 공용부담법 771
제1절 ｜ 개 설 771
제2절 ｜ 부담금 772
제3절 ｜ 공용제한 773
제4절 ｜ 공용수용 775
제5절 ｜ 공용환지·공용환권 795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810

제5장 환경행정법 816
제1절 ｜ 환경영향평가 816
제2절 ｜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818

제6장 조세법 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