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고전강독 자유란 무엇인가

머리말
인권고전강독 ‘자유란 무엇인가’를 내면서 4

제1부 근대인권사상의 기초
국가란 무엇인가 19
시민정부의 기원, 국가는 왜 만들어졌는가 28
인간 불평등의 기원 41

제2부 소극적 자유
자유주의 이론의 정수 ‘자유론’에 다가가기 49
유혈의 호수에 가로놓인 사상의 역사 65

제3부 21세기 인권의 전환
인권의 새로운 패러다임 83
인권사회는 정의사회다 100

제4부 전체주의와 근대이성의 실체
전체주의는 인간을 얼마나 파멸시킬 수 있는가 117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고독한 군중 125
근대 이성의 실체, 복종적 인간의 탄생 141

제5부 인권의 실천
당신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155
당신은 독재자의 명령에 저항할 수 있는가 167
국민이기에 앞서 인간으로 사는 삶 179
나는 자유주의자다 188

제6부 동물과의 공존
동물에 대한 처우는 인권문제다 205
후기
자유인이 되는 길 220
내가 읽은 인권고전목록 224
색인 226

서문

인권고전강독
‘자유란 무엇인가’를 내면서

나는 대한민국의 법률가다. 꽤 오랜 세월 법학을 공부했고, 그 실무를 해 왔다. 그 기간 중 내 주요 관심사는 인권이었다.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옹호자로서, 대리인으로서 일했다. 때론 인권을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미력을 다했다. 10년 전 학교에 온 이후론 연구자로 변신해 실무적 시각을 뛰어넘어 심도 있게 인권을 연구하고자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고백하건대, 인권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천학비재의 실상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도 나는 2016년 신학기를 맞이해 새로운 과목을 만들어 도전에 들어갔다. ‘자유의 인문적 사색’이란 이름의 새 교양과목은 인권의 핵심인 ‘자유’를 인권고전을 통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적어도 근대국가 이후 우리 뇌리에 박혀 있는 인권의 석학들이 써 놓은 고전을 직접 읽으면서 그들이 말하는 인권, 그중에서도 자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대로 알고 싶었다. 학부 학생들과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나의 이해를 통해 그들을 지적으로 자극하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고 싶었다.

누군가가 나에게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행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또는 행복은 사람마다 달리 느끼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행복뿐이다. 나는 자유롭게 내 의지대로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을 행복이라 믿는다.’

나는 인권의 핵심인 자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박한 정도로밖에는 말할 수 없다. 다만 자유가 없는 삶이란 행복은커녕 죽음과 같을 것이라는 데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다고 하는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것이 아니면 죽음을’ 이라는 말을 나도 당당히 말할 수 있으리라.
살아오면서 나는 이런 소박한 자유도 인류가 누렸던 시절은 사실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 어떤 시기에도 인간은 완벽히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살진 못했다. 이것은 적어도 인간이 사회와 국가를 형성하고 살아온 이래 겪었던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인간은 그 꿈을 버리지 못했고 어느 시기에도 그 자유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이 지난한 투쟁의 역사를 알고 싶었다. 그런 투쟁 속에서 인류는 어떤 자유를 쟁취해 왔을까. 그것이 바로 이 책을 쓰는 이유다.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이 책 개요를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것이 내가 ‘자유의 인문적 사색’에서 학생들과 대화해보고 싶은 자유 혹은 인권의 내용이었다고 생각해도 좋다. 나는 왜 인권고전을 읽었는가? 내가 그 고전을 통해 알려고 했던 것을 무엇이었을까?

근대인권사상의 기초
서구역사를 돌이켜 보면 인간의 자유는 천 년 중세사회라고 불리는 ‘신의 시대’에서 장기간 유보되었다. 이 시대에 살았던 인간에게 ‘개인’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인간의 몸과 정신은 신의 부속품으로서 긴 시간 잠들어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다가 르네상스를 맞이하면서 서구인들은 ‘개인’을 발견한다. 인간 본연의 이성과 본능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 존엄성을 인식한다. 바야흐로 인간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개인의 발견! 이것은 인류사에서 인권개념의 진정한 시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인이란 존재는 인간의 자유를 전제로 하는 자아발견의 결과다. 서구인이 개인을 발견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나와 사회, 나와 국가, 나와 종교의 관계를 본질에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대적 인권개념은 이런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서구인들은 국가가 무엇인지 고민했는바, 이것은 개인을 이해하는 또 다른 방법론이었다. 17세기 이후 근대국가가 탄생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는 토마스 홉스, 존 로크, 장 자크 루소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들의 사회계약론은 국가개념의 설명방법이자 개인에 대한 새로운 이해방법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된 이 책의 인권고전: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존 로크의 ‘통치론’ 및 장 자크 루소 ‘인간불평등기원론’)

소극적 자유
근대국가에서 발전한 인권개념, 그중에서도 자유 개념은 소위 소극적(negative)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한 시민이 자유를 누리는 데에는 국가가 특별히 무슨 의지를 갖고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저 소극적인 자세로 그 자유를 훼방 놓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다. 개인의 신체의 자유는 국가가 개인의 신체를 존중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고 - 예를 들면, 국가가 길거리에서 이유 없이 개인의 신체를 체포해 잡아 가두지 않으면 국가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 종교의 자유는 국가가 종교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으면 보장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유를 개인이 마음대로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국가가 그것을 존중하고 제한을 자제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런 자유의 개념은 ‘국가권력이 한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성은 그 개인이 타인에게 해악을 가할 때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라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의해서 완성되었다. (이와 관련된 이 책의 인권고전: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존 베리의 ‘사상의 자유의 역사’)

21세기 인권의 전환
하지만 자유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저 자제하는 것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통상 가난한 사람,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유의 주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 누리지 못한다. 배가 고픈 사람에게 사상·양심의 자유가 중요하겠는가, 호주머니가 텅텅 비어 오늘내일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에게 투표장에 나가 자신의 대표자를 뽑는 행위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인간이 역량을 갖지 못한다면 그의 자유란 허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주목받는다. 인간의 자유란 사실 인간의 역량 그 자체가 아닐까. 바야흐로 적극적(positive) 자유란 개념이 대두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적·정치적 자유(약칭 자유권)를 넘어 사회적·경제적·사회적 권리(약칭 사회권)가 탄생했다. 사회권은 21세기 각종 권리문서에 자리를 차지하는 권리가 되었지만 아쉽게도 그것은 자유권보다 여전히 이류의 권리로 취급된다. 그것은 실질적인 권리가 아니라 국가의 노력 의무이자 미래에 대한 프로그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극화가 심화하는 21세기에, 이러한 이분론을 극복하지 않으면 인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새로운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 (이와 관련된 이 책의 인권고전: 샌드라 프레드먼의 ‘인권의 대전환’, 존 롤스의 ‘정의론’)

전체주의와 근대 이성 그리고 인권의 실체
21세기는 인류가 미증유의 역사를 경험한 세기였다. 두 번의 세계전쟁과 냉전체제를 거치면서 도처에서 참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 이 기간에 적잖은 국가에서는 전체주의를 강조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나 인간의 삶을 억압했다. 국가란 이름으로, 민족이란 이름으로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죽어갔다. 스탈린, 히틀러, 마오쩌둥, 김일성은 그 인권유린의 책임자였고, 대한민국에도 70~80년대 그런 부류의 독재자들이 나타났다. 자유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의당 이 전체주의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체제 하에선 사람들의 자유는 어떻게 구속되었는지, 왜 사람들은 오랜 기간 자유를 갈망했음에도 그렇게 쉽게 독재자의 포로가 되었는지. 왜 사람들은 지도자의 그 불합리한 명령에도 거부하지 못하는지, 나아가 근대 이후 국가체제 아래에서 자유의 본질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자유란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한 시대의 구조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집단적 심리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이 책의 인권고전: 조지 오웰의 ‘1984년’,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인권의 실천
그러나 인간의 자유에 대해 어떤 말을 한다고 해도 자유는 인간 그 자체의 문제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이 자유를 누리는 것은 제도적 영향을 받는 것이지만 역사를 뒤돌아보면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현실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인간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그것을 희구해야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관련된 이 책의 인권고전: 버트런드 러셀의 ‘자서전’, 루돌프 폰 예링의 ‘권리를 위한 투쟁’,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

인간과 동물의 공존
끝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문제가 동물과 인간의 관계다. 수많은 반려동물이 한 집에서 인간과 같이 살아가는 오늘날 동물은 인간에겐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편에선 동물은 물건과 똑같이 취급되면서, 인간의 쾌락을 위한 수단이자 학대의 대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인간도 동물의 하나임이 분명하다고 할 때,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쾌고감수의 존재(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서의 동물들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인권적 차원에서 동물을 본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위해 서구에서 논의되는 동물권이나 동물복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유익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이 책의 인권고전: 피터 싱어의 ‘동물해방’)

이 책은 인권, 그중에서도 자유를 인권고전을 통해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시도한 것이다. 각 고전에 대한 내 설명은 어떤 부분에선 금방 독자의 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쉽겠지만, 또 다른 부분에선 읽고 또 읽어도 여전히 의미를 잡을 수 없는 정도로 어려울 수도 있다. 만일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건 부족한 설명을 한 나의 책임이지만, 독자들을 위해 강독을 시도한 나로선,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바로 포기하진 말아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누구도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단시간 내에 이해한 사람은 없다. 그러니 자신의 무지를 자책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고, 기회가 되는대로 강독대상으로 삼았던 책을 직접 찾아 읽어본다면, 언젠가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할 날이 오리라고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내는 데 힘이 되었던 분들에게 간단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우선 SNS 상의 많은 친구에게 감사한다. 나는 이 글을 책으로 편집하기 전에 내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려 SNS 친구들과 토론을 벌인 바 있다. 많은 분이 참여해 집필을 격려했고, 글에 대해 의견을 주었다. 출판사 ‘지혜와 지식’의 도움도 잊을 수 없다. 요즘같이 어려운 출판 현실에선 섹시(?)하지 않은 인문서적은 설 자리가 없다고 하는 데, 결코 그런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출판업을 단지 상업적 이익추구로만 보지 않는 정선균 대표의 관심에 힘입은 바 크다. 편집부의 원순영 선생은 솜씨 있는 편집으로 책의 품격을 높여주었다. 깊이 감사드린다.

2016년 7월 말
서울 행당동 한양대 연구실에서
저자 박찬운 이 서문을 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