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 경찰간부 민법

제1편 민법 이론

제1장 민법 서론

제1절 민법의 의의와 기본원리 9
Ⅰ. 민법의 의의 9
1. 서설/9
2. 실질적 의미의 민법 : 일반사법/10
3. 형식적 의미의 민법 : 민법전/11
Ⅱ. 민법의 기본원리 12
1. 서설/12
2. 사적자치의 원칙/12
3. 사회적 형평의 고려/13
4. 신뢰보호/14

제2절 민법의 법원(法源) 15
Ⅰ. 법원의 의의 15
Ⅱ. 성문민법으로서 법률 15
Ⅲ. 불문민법 16
1. 관습법/16
2. 조리/18
3. 판례/18

제3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9
Ⅰ. 법률관계 19
1. 의의/19
2. 호의관계/19
Ⅱ. 권리와 의무 20
1. 권리/20
2. 의무/21
Ⅲ. 사권의 종류 22
1. 내용에 따른 분류/22
2.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22
3. 기타의 분류/24

제4절 신의성실의 원칙 25
Ⅰ. 의의 25
1. 개념/25
2. 기능/25
3. 성격/26
4. 적용범위/26
Ⅱ. 적용한계 26
1. 강행규정과 신의칙/26
2. 구체적인 예/27
Ⅲ. 신의칙에 기초한 계약해석 27
Ⅳ. 파생원칙 28
1. 모순행위금지의 원칙/28
2. 실효의 원칙/30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32
4. 사정변경의 원칙/32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권리주체 총설 34
Ⅰ. 의의 34
Ⅱ. 민법상 능력 34
1. 권리능력/ 34
2. 의사능력/ 35
3. 행위능력/ 35
4.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36

제2절 자연인 36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 36
1. 민법 제3조의 의의 /36
2. 권리능력의 발생과 소멸/36
3. 태아의 권리능력/37
4. 권리능력의 범위/39
5. 동시사망의 추정/39

제2관 자연인의 행위능력 40
Ⅰ. 행위능력 총설 40
1. 행위능력제도의 필요성/40
2. 행위능력제도의 의의/40
3. 행위능력제도의 적용범위/41
Ⅱ. 미성년자 41
1. 성년기/41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범위/42
3. 법정대리인/45
Ⅲ. 피성년후견인 45
1. 성년후견개시의 요건과 성년후견의 종료/45
2. 피성년후견인의 능력/47
3. 성년후견인/48
Ⅳ. 피한정후견인 48
1. 한정후견개시의 요건과 한정후견의 종료/48
2. 피한정후견인의 능력/49
3. 한정후견인/50
Ⅴ. 피특정후견인 50
1. 특정후견의 의의/50
2. 특정후견의 개시/51
3. 특정후견개시의 효과/51
4. 후견심판 사이의 관계/51
Ⅵ.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52
1. 상대방보호의 필요성/52
2. 상대방의 최고권/52
3. 상대방의 철회·거절권/53
4.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54

제3관 주소 56
Ⅰ. 서설 56
Ⅱ. 민법상 주소 56
1. 주소/56
2. 거소/56
3. 가주소/57

제4관 부재와 실종 57
Ⅰ. 서설 57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58
1. 부재자의 의의/58
2.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59
3. 부재자 자신이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61
Ⅲ. 실종선고 62
1. 실종선고의 의의/62
2. 실종선고의 요건/62
3. 실종선고의 효과/63
4. 실종선고의 취소/64

제3절 법인 66
제1관 서설 66
1. 법인의 의의 및 존재이유/66
2. 법인의 본질/66
3. 법인의 종류/66

제2관 법인의 성립 67
Ⅰ. 법인성립의 일반적 원칙 67
1. 법인성립의 준칙/67
2. 주무관청의 허가와 설립등기/68
Ⅱ. 비영리사단법인의 성립 68
1. 성립요건/68
2. 설립행위(정관작성)/69
Ⅲ. 비영리재단법인의 성립 70
1. 성립요건/70
2. 설립행위/70
3. 재단법인 설립과정에서 출연한 재산의 귀속시기/72

제3관 법인의 능력 73
Ⅰ. 총설 73
Ⅱ. 법인의 권리능력 73
1. 권리능력의 제한/74
2. 제한의 모습/74
Ⅲ. 법인의 행위능력 75
1. 의의/75
2. 내용/75
3. 대표권남용/75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76
1. 의의/76
2. 요건/76
3. 효과/77

제4관 법인의 기관 78
Ⅰ. 이사 78
1. 이사의 의의/78
2. 이사의 선임과 해임/78
3. 이사의 직무권한/79
4. 이사의 의무/82
5. 이사의 대리인 선임/83
6. 임시이사/83
7. 특별대리인/84
8. 재산목록, 사원명부의 작성/84
Ⅱ. 감사 84
1. 감사의 의의 및 선임/84
2. 감사의 직무/84
Ⅲ. 사원총회 85
1. 사원총회의 의의/85
2. 총회의 권한/85
3. 총회의 종류/86
4. 총회의 소집절차/86
5. 총회의 결의/87
6. 사원권/88

제5관 법인의 소멸 89
Ⅰ. 의의 89
Ⅱ. 해산 89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89
2.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90
Ⅲ. 청산 90
1. 의의/90
2. 청산법인의 권리능력/90
3. 청산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청산인/91
4. 재산관계의 청산/92
5. 해산, 청산의 검사와 감독/94

제6관 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94
Ⅰ. 법인의 주소 94
Ⅱ. 정관의 변경 94
1. 개념/94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94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95
Ⅲ. 법인의 등기 96
1. 법인의 등기사항/96
2. 분사무소 설치의 등기/97
3. 사무소 이전의 등기/97
4. 변경등기/97
5.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97
6. 등기기간의 기산/97
7.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98
Ⅳ. 벌칙 98

제7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98
Ⅰ. 서설 98
1. 비법인사단의 의의/98
2. 비법인사단에 관한 민법규정과 문제점/99
Ⅱ. 비법인사단에 관한 적용법규 100
1. 문제점/100
2. 견해의 대립/100
Ⅲ. 비법인사단의 성립요건 102
1. 문제점/102
2. 사단과 조합의 구별/102
3. 비법인사단으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104
Ⅳ. 비법인사단의 권리주체성 104
1. 문제점/104
2. 학설/105
3. 판례/105
4. 검토/105
Ⅴ. 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 106
1. 내부관계/106
2. 외부관계/106
3. 재산의 귀속 및 관리, 처분에 따른 법률관계 /107

제3장 권리의 객체

Ⅰ. 서설 110
1. 권리객체의 의의/110
2. 물건/110
Ⅱ. 부동산과 동산 112
1. 부동산, 동산의 구별이유/112
2. 부동산/112
3. 동산/113

Ⅲ. 주물과 종물 114
1. 종물의 의의/114
2. 종물의 요건/114
3. 종물의 효과/115
Ⅳ. 원물과 과실 115
1. 의의/115
2. 천연과실/116
3. 법정과실/116

제4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117
Ⅰ. 권리변동의 의의 117
Ⅱ. 권리변동의 모습 117
1. 권리의 발생/117
2. 권리의 변경/117
3. 권리의 소멸/118
Ⅲ. 권리변동의 원인 118
1. 법률요건/118
2. 법률사실/118

제2절 법률행위 119
제1관 총설 119
Ⅰ. 법률행위의 의의 119
1. 개념/119
2. 법률행위의 효력근거/120
Ⅱ. 법률행위의 종류 120
1.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120
2. 그 밖의 법률행위 분류/121
Ⅲ. 법률행위의 일반적 요건 123
1. 서설/123
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123
3. 법률행위의 효력요건/123

제2관 법률행위의 목적의 유효요건 124
Ⅰ. 목적의 확정성 124
Ⅱ. 목적의 가능성 124
1. 의의/124
2. 판단기준/124
3. 불능의 종류/125
Ⅲ. 목적의 적법성 126
1. 의의/126
2. 강행규정/126
Ⅳ.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 129
1. 의의/129
2. 요건/129
3.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130
4. 효과/131
5. 부동산 2중 양도에 따른 법률관계/132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불공정한 법률행위 133
1. 의의/133
2. 요건/133
3. 효과/134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135
Ⅰ. 서설 135
1. 의의/135
2. 해석의 목표/135
Ⅱ. 법률행위 해석의 자료 135
1.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등 제반 사정/135
2. 사실인 관습/136
3. 임의규정/136
4. 신의성실의 원칙/136
Ⅲ.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36
1. 자연적 해석/136
2. 규범적 해석/137
3. 보충적 해석/137

제3절 의사표시 138
제1관 비정상적인 의사표시 138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138
1. 의의/138
2. 요건/139
3. 효과/140
4. 본조의 적용범위/141
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41
1. 의의/141
2. 요건/142
3. 효과/143
4. 적용범위/146
Ⅲ.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46
1. 제109조의 취지/146
2. 착오의 의의/146
3. 제109조의 적용요건/152
4. 착오의 효과/155
Ⅳ.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56
1. 의의/156
2. 요건/156
3. 효과/158
4. 다른 제도와의 관계 및 적용범위/159

제2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60
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60
1. 의의/161
2. 도달주의 원칙/161
3. 예외적인 발신주의/163
Ⅱ.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63
1. 의의/163
2. 효과/164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164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165
제1관 서설 165
Ⅰ. 대리의 의의와 본질 165
Ⅱ.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65
Ⅲ. 대리와 구별되는 개념 165
1. 간접대리/165
2. 사자(使者)/166
3. 대표/166
4. 명의모용/166
Ⅳ. 대리의 종류 167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167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167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167

제2관 대리권 167
Ⅰ. 대리권의 의의 167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68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68
1. 대리권의 범위/168
2. 대리권의 제한/170
Ⅳ. 대리권의 남용 172
1. 의의/172
2. 대리권 남용행위의 효력/172
Ⅴ. 대리권의 소멸 173
1.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에 공통된 소멸원인 /173
2. 임의대리권의 특유한 소멸원인/174

제3관 대리행위 174
Ⅰ. 대리의사의 표시 : 현명주의 175
1. 의의/175
2. 현명의 방법/175
3. 현명주의의 예외/176
4. 현명 없는 행위의 효력/176

Ⅱ. 대리행위의 하자 176
1. 원칙/176
2. 예외/177
Ⅲ. 대리인의 능력 177

제4관 대리의 효과 177
Ⅰ. 법률효과의 본인 귀속 177
Ⅱ. 본인의 능력 178

제5관 복대리 178
Ⅰ. 의의 178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178
1.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178
2.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179
Ⅲ. 복대리인의 지위 180
1. 대리인에 대한 관계/180
2. 대리행위 상대방에 대한 관계/180
3. 본인에 대한 관계/180

제6관 무권대리 180
제1항 총설 180
1. 개념/180
2.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의 관계/181
제2항 표현대리 181
Ⅰ. 표현대리 총설 181
1. 표현대리의 의의/181
2. 표현대리의 일반적 요건/182
3.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의 일반적 효과/183
4. 표현대리에 관련된 기타의 문제/184
Ⅱ.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86
1. 적용요건/186
2. 적용효과/187
3. 법정대리에 적용되는지 여부/187

Ⅲ.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88
1. 적용요건/188
2. 적용효과/192
Ⅳ.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193
1. 적용요건/193
2. 적용효과/194

제3항 협의의 무권대리 194
Ⅰ. 총설 194
1. 의의/194
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194
Ⅱ. 계약에서의 무권대리 195
1.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력/195
2. 무권대리인의 책임/200
Ⅲ. 단독행위에서의 무권대리 202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03
Ⅰ. 총설 203
1. 무효와 취소의 의미/203
2. 무효와 취소의 구체적인 차이/203
Ⅱ. 법률행위의 무효 204
1. 의의/204
2. 무효의 종류/204
3. 전부무효와 일부무효/205
4.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208
5. 무효행위의 전환/210
6. 무효행위의 추인/211
Ⅲ. 법률행위의 취소 212
1. 의의/212
2. 취소의 당사자/213
3. 취소의 방법/214
4. 취소의 효과/215
5. 취소권의 소멸/217

제6절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221
Ⅰ. 조건 221
1. 의의/221
2. 조건의 종류/222
3. 조건을 부가할 수 없는 법률행위/223
4. 조건부 권리의 보호/224
5. 조건의 성취/225
Ⅱ. 기한 227
1. 의의/227
2. 종류/227
3. 기한부 권리의 보호/228
4. 기한도래의 효과/228
5. 기한이익의 포기/229

제5장 기 간

Ⅰ. 기간 일반 230
1. 기간의 의의/230
2. 기간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범위/230
Ⅱ. 기간의 계산방법 230
1. 자연적 계산방법/230
2. 역법적 계산방법/231
3. 기간의 역산/233

제6장 소멸시효

Ⅰ. 의의 234
1. 개념/234
2. 법적 성질/234
3. 시효제도의 존재이유/234
Ⅱ. 소멸시효와의 구별개념 : 제척기간 235
1. 제척기간의 의의/235
2. 소멸시효와의 구별/235
3. 제척기간의 법적 성질/238
4. 제척기간의 보전/240

Ⅲ. 소멸시효의 요건 241
1. 소멸시효의 대상/241
2. 소멸시효의 기산점/244
3. 소멸시효의 기간/247
Ⅳ. 소멸시효의 중단 250
1. 의의/250
2.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250
3.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257
4.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259
5. 시효중단의 효력/261
Ⅴ. 소멸시효의 정지 262
1. 의의/262
2. 시효정지 사유/262
Ⅵ.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263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법적 구성/263
2.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264
3.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과 신의칙/265
4.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권리소멸/266
5. 시효이익의 포기 기타/266

제2편 사례와 단문

민법의 기본원리 273
1. 민법의 최고 지도원리/273
2. 사적자치의 원칙/274
3. 사회적 형평의 고려/275
4. 신뢰보호/275

관습법 276
1. 의의/276
2. 성립요건/277
3. 관습법의 성립시기/277
4. 효력/277

호의관계 282
1. 의의/282
2. 법률관계와의 구별/282
3. 호의관계의 효과/282

모순행위금지의 원칙(금반언칙) 284
1. 의의/284
2. 적용요건/284
3. 구체적인 예/284
4. 적용효과/285
5. 한계/286

실효의 원칙 290
1. 의의/290
2. 기능/290
3. 적용요건/290
4. 구체적인 예/291
5. 적용효과/291
6. 적용범위/29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0점) 294
1. 의의/294
2. 신의칙과의 관계/294
3. 적용요건/295
4. 적용효과/297

사정변경의 원칙 (25점) 299
1. 의의/299
2. 일반적 법원칙으로 인정되는지 여부/299
3. 일반적 적용요건/300
4. 적용효과/301

자연인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의 차이 303
1. 의의/303
2.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의 법적 성격/303
3.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의 판단/304
4.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흠결된 법률행위의 효력/304

태아의 권리능력 307
1. 서설/307
2. 태아보호에 관한 입법주의/307
3. 현행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구체적인 경우/308
4. 태아의 법률상 지위/310

동시사망의 추정 312
1. 의의/312
2. 적용요건/312
3. 적용효과/31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315
1. 미성년자의 의의/315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의 범위/315
3. 법정대리인/317

성년후견개시요건과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318
1. 성년후견제도의 의의/318
2. 성년후견개시의 요건/318
3.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319

특정후견의 의미, 개시요건과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320
1. 특정후견의 의의/320
2. 특정후견 개시요건/320
3.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321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322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322
2. 확답을 촉구할 권리(제15조)/322
3. 철회권과 거절권/323
4.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324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부재자의 재산관리 326
1. 부재자의 의의/326
2. 부재자 재산관리에 필요한 가정법원의 처분명령/326
3. 가정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부재자 재산관리인/327
4. 재산관리의 종료/328

기출 사례 2012년 331
설문(1)
1. 쟁점/331
2. 2010년 5월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332
(1) 무권대리인지 여부
(2)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3. 2012년 2월 법원의 매각처분 허가로 인하여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332
(1) 乙의 지위 및 권한
(2) 가정법원의 처분허가의 방법
(3) 사안의 경우
4. 甲의 사망 후에 행해진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의 효력/333
(1) 판례
(2) 사안의 경우
5. 결론/333

설문(2)
1. 쟁점/334
2. 乙과 C은행 사이의 저당권설정행위의 효력/ 334
(1) 판례
(2) 검토
(3) 사안의 경우
3. C은행이 乙에 대하여 무권대리인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여부/335
(1) 무권대리인책임의 의의 및 요건(제135조)
(2) 사안의 경우
4. 결론/335

실종선고의 요건과 효과 337
1. 실종선고의 의의/337
2. 실종선고의 요건/337
3. 실종선고의 효과/338

실종선고의 취소 340
1. 실종선고 취소의 의의/340
2. 실종선고 취소의 요건/341
3.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34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의의, 종류, 차이점 (25점) 343
1.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의의/343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종류/343
3.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343

비법인사단 345
1. 의의/345
2. 비법인사단에 관한 적용법규/345
3. 비법인사단의 성립요건/346
4. 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346

비영리법인의 정관 352
1. 정관의 의의/352
2. 법인설립요건으로서 정관/352
3. 정관의 변경/353

재단법인 성립요건으로서 재산의 출연 357
1. 서설 - 재단법인 성립요건 일반/357
2. 재산출연행위의 법적 성질/357
3. 출연재산의 귀속시기/357
4. 구체적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판례에 의할 경우)/359

법인의 권리능력의 범위 361
1. 서설/361
2. 권리능력 제한의 모습/361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5점) 364
1. 의의/364
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인정요건/364
3. 효과/366

법인이사의 대표권 제한 369
1. 서설/369
2. 정관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369
3. 사원총회 의결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371
4. 이익상반 사항에 관한 대표권 제한/371
5. 복임권의 제한/372

주물과 종물 373
1. 의의/373
2. 종물의 요건/373
3. 종물의 효과/374

강행규정 377
1. 의의/377
2. 행정상 금지규정(이른바 단속규정)/377
3. 강행규정 위반의 효과/378
4. 탈법행위/379

동기의 불법 382
1. 의의/382
2. 법률행위의 효력/382
3.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불법이 개입한 경우 /383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부동산소유권등기를 마친 경우, 제2매매의 효력과 제1매수인의 소유권취득방법 385
1. 서설/385
2. 제2매매의 효력/385
3. 제1매수인의 소유권취득방법/386

기출 사례 2013년 389
1. 쟁점/389
2. 설문(1)의 해결/390
(1) 반사회적 동기에 따른 법률행위의 효력
(2) 乙의 甲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3) 결론
3. 설문(2)의 해결/391
(1) 甲과 丁 사이의 차용계약의 효력
(2) 甲과 丁 사이의 A부동산 양도계약의 효력
(3) 甲의 丁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한 등기말소청구 가능성
(4) 결론

불공정한 법률행위 394
1. 의의/394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395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397

기출 사례 2014년 402
1. 쟁점/402
2. 설문(1)의 해결/403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타 법률행위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3) 결론
3. 설문(2)의 해결/405
(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의 효과/
(2) 폭리행위자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 여부
(3) 사안의 경우
4. 설문(3)의 해결/406
(1) 피해당사자가 이미 이행한 급부의 반환 여부
(2) 사안의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25점) 410
1. 의의/410
2. 해석의 자료/410
3. 해석방법/411
4. 법률행위 해석이 법률문제인지 여부/413

진의 아닌 의사표시 415
1. 의의/415
2. 요건/415
3. 효과/417
4. 적용범위/418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제108조 제2항 422
1. 의의/422
2. 제3자/422
3. 제3자의 선의/424
4.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425
5. 제108조 제2항의 유추/425

동기의 착오 431
1. 의의/431
2.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하는 취소가능성/431
3. 쌍방 공통의 동기의 착오/432

의사표시를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하기 위한 요건 436
1. 서설/436
2. 착오의 존재/436
3.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436
4.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437
5. 상대방의 예견가능성 여부/438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440
1. 의의/440
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440
3. 효과/441
4. 다른 제도와의 관계 및 적용범위/442

사자 446
1. 의의/446
2. 대리인과의 구별/446
3. 사자가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를 표시하거나 전달한 경우/446
4. 대리에 관한 규정의 유추 여부/447

수권행위 (25점) 448
1. 의의/448
2. 법적 성질/448
3. 수권행위의 방식/450
4. 수권행위의 하자/450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451
1. 의의/451
2. 금지의 예외/451
3. 위반의 효과/452
4. 적용범위/452
5. 제124조의 특칙/452

대리권의 남용 455
1. 의의/455
2. 임의대리권의 남용/456
3. 법정대리권의 남용 /457

현명주의 (25점) 459
1. 의의/459
2. 현명의 방법/460
3. 현명 없는 행위의 효력/460
4. 현명주의의 예외/461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462
1. 의의/462
2. 요건/462
3. 효과/463
4. 법정대리에의 적용여부/464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요건 465
1. 서설/465
2. 기본대리권의 존재 /465
3. 권한 외의 법률행위가 있을 것/467
4. 제3자가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467

무권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인 475
1. 의의/475
2. 추인의 당사자/475
3. 추인의 방법/476
4. 추인의 효력/476
5. 추인거절/477
6. 본인의 지위와 무권대리인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477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481
1. 의의/481
2. 무권대리인 책임 요건/481
3. 무권대리인 책임 내용/482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484
1. 의의/484
2. 효력/484
3. 권리자의 추인/484
4. 무권리자 처분행위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486

기출 사례 2015년 488
1. 설문(1)/488
(1) 쟁점
(2) X토지의 처분에 관한 乙의 법적 지위
(3) Y토지의 처분에 관한 乙의 법적 지위
2. 설문(2)/491
(1) 쟁점
(2) 戊의 보호수단
(3) 甲이 추인한 경우 저당권의 효력

기출 사례 2016년 495
설문(1)
1. 쟁점/495
2. 甲과 乙의 법률관계/495
(1) 甲과 乙 사이의 약정의 해석
(2) 甲의 사망으로 인한 효과

3. 甲의 상속인 丁과 丙의 법률관계/496
(1) 丁의 지위
(2)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
(3) 결론 - 丁과 丙의 구체적 권리의무

설문(2)
1. 쟁점/497
2. 乙의 대리권 취득 여부/497
(1) 위임계약 당사자의 확정
(2) 위임계약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는지 여부
3. 乙에게 무권대리인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498
(1) 무권대리인책임 요건
(2)제3자의 기망행위로 무권대리행위가 야기된 경우
(3) 결론
4. 丙의 乙에 대한 권리/498
(1) 선택채권
(2) 이행청구
(3) 손해배상청구

일부무효 500
1. 의의/500
2. 일부무효의 요건(제137조 단서의 적용요건) /501
3. 일부무효의 효과(제137조 단서의 적용효과) /501
4. 일부무효 법리의 적용한계/ 502

유동적 무효(토지거래허가지역 내 토지매매를 중심으로) 507
1. 의의/507
2. 유동적 무효인 토지거래계약의 효력/507
3. 토지거래계약에 수반하여 체결된 계약금계약의 효력/508
4. 유동적 무효의 확정/508

무효행위의 전환 514
1. 의의/514
2. 요건/514
3. 효과/515

무효행위의 추인 516
1. 의의/516
2. 요건/516
3. 효과/517
4. 무효인 신분행위에의 적용 여부/517

일부취소 520
1. 의의/520
2. 인정여부/520
3. 인정요건/520
4. 효과/52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524
1. 의의/524
2. 요건/524
3. 효과/525

법정추인 527
1. 의의/527
2. 요건/527
3. 효과/528

취소권의 행사기간 529
1. 의의/529
2. 법적 성질/529
3.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529
4.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530
5. 행사기간의 효과/530

조건부 법률행위의 의의 및 효과(단 조건의 성취, 불성취 의제에 관한 민법 제150조의 논점은 제외할 것) (20점) 532
1. 조건부 법률행위의 의의/532
2. 조건의 종류/533
3. 조건을 부가할 수 없는 법률행위/534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534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537
1. 의의/537
2. 요건/537
3. 효과/538

기한의 이익 539
1. 기한의 이익의 의의/539
2.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539
3. 기한의 이익의 포기/539
4. 기한의 이익의 상실/540

제척기간 542
1. 의의/542
2. 소멸시효와의 구별 /542
3. 제척기간의 법적 성질/544
4. 제척기간의 내용/545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548
1. 서설/548
2.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548
3. 각종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550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552
1. 의의/552
2. 요건/552
3. 효과/552

응소로 인한 시효중단 556
1. 의의/556
2. 재판상 청구에 응소가 포함되는지 여부/556
3. 시효중단 사유로서 응소의 요건/557
4. 응소로 이한 시효중단의 효력/557
5. 응소로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권리주장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이 종료된 경우/557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 560
1. 의의/560
2. 요건/560
3. 효과/56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564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법적 구성/564
2.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자/565
3.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권리소멸/566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25점) 570
1. 의의/570
2. 소멸시효 완성 전의 포기/570
3. 소멸시효 완성 후의 포기/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