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판례로 푸는 노동법

제1편 노동법 총론

제1장 노동법의 법원 11
1. 관행 11
2.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13

제2장 노동기본권 18
1. 근로3권 18

제3장 노동법상 권리ㆍ의무의 주체 22
1. 근기법상 근로자 22
2. 노조법상 근로자 46
3. 근기법상 사용자 58
4. 노조법상 사용자 80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근로관계 일반 87
1.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87
2.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96
3. 평등(균등)대우의 원칙 99
4. 중간착취의 배제 128
5. 위약예정 금지 131
6. 시용 135

제2장 취업규칙 139

제3장 근로관계의 전개 171
제1절 임 금 171
1. 임금성 171
2. 통상임금 176
3. 평균임금 196
4. 임금의 지급방법 215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218
1. 포괄임금제 218
2. 연차휴가 226
제3절 재해보상 235
1. 업무상 사고 235
2. 업무상 질병 243
3. 제3자에 대한 구상권 246
제4절 인사와 징계 248
1. 전직 248
2. 전적 257
3. 휴직 261
4.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 269
5. 징계(절차) 276

제4장 근로관계의 종료 296
제1절 해 고 296
1. 근로자측 사유에 의한 해고 296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321
3. 해고의 절차 337
4. 부당해고의 구제 345
제2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365
1. 자동소멸사유 365
2. 사직과 합의해지 379
제3절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384
1. 퇴직급여제도 384
2.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399

제5장 사업주변경과 근로관계 404
1. 사업양도 404
2. 분할 413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417
1. 노동조합 설립요건 417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지위 434
3.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436
4. 노동조합의 기관 442
5. 노조전임자 446
6. 노동조합의 통제 450
7. 조합활동의 정당성 453
8.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459

제2장 단체교섭 477
1. 단체교섭의 당사자 477
2. 단체교섭의 담당자 483
3. 교섭창구단일화 491
4. 단체교섭의 대상 503
5. 단체교섭방법 515

제3장 단체협약 525
1.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525
2. 단체협약의 효력 531
3. 단체협약의 중요 조항 535
4.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543
5. 단체협약의 실효 549

제4장 쟁의행위 557
1. 쟁의행위에 대한 노조법상 규율 557
2. 쟁의행위의 정당성 561
3.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598
4.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615
5. 직장폐쇄 622

제5장 부당노동행위 628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628
2. 불이익취급 633
3. 반조합계약 647
4. 단체교섭거부 647
5. 지배ㆍ개입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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