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판례 OX 문제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__ 3
제2장 집행기관 __ 3
제3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__ 5
제1절 즉시항고 __ 5
제2절 집행에 관한 이의 __ 8
제4장 집행비용 __ 10
제5장 집행에 관한 담보, 보증, 공탁 __ 15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__ 13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__ 13
제1관 집행당사자 __ 13
제2관 집행권원 __ 16
제3관 집행문 __ 19
제2절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__ 23
제1관 적극적 요건 __ 23
제2관 소극적 요건 __ 24
제3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__ 27
제4절 강제집행의 정지 ? 제한 ? 취소 __ 27
제5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__ 29
제1관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__ 29
1.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__ 29
2.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__ 30
제2관 집행문 부여의 소 __ 31
제3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__ 32
제4관 청구이의의 소 __ 32
제5관 제3자 이의의 소 __ 36
제2장 집행보조절차 __ 38
제1절 재산명시절차 __ 38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 __ 39
제3절 재산조회 __ 39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__ 39
제1절 총설 __ 39
제2절 강제경매 __ 41
제1관 강제경매의 신청 __ 41
1. 기재사항 ? 첨부서류 __ 41
2.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__ 45
제2관 압류절차 __ 48
1. 경매개시결정 __ 48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__ 52
3.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__ 53
4. 이중경매 __ 53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__ 54
6. 경매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__ 55
7. 부동산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__ 56
8. 부동산멸실 등에 의한 경매절차의 취소 __ 56
제3관 현금화절차 __ 57
1. 매각의 준비 __ 57
가.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 공고 ? 고지 ? 채권신고의 최고 __ 57
나. 공유자 통지 __ 58
다. 현황조사 __ 58
라.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__ 59
마 무잉여 취소 __ 62
바. 매각물건명세서 __ 64
2.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 공고 ? 통지 __ 69
3. 매각의 실시 __ 75
가. 기일입찰 __ 75
나. 차순위매수신고 __ 75
다. 공유자 우선매수 __ 75
라. 매각기일조서 __ 77
마. 새매각 __ 77
4. 매각결정절차 __ 78
가. 매각결정기일 __ 78
나. 매각불허가결정 __ 79
다. 매각허가결정 __ 79
라.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__ 80
마. 매각허가결정의 확정과 취소신청 __ 82
5. 매각대금의 지급 __ 84
6.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__ 89
7. 부동산인도명령 __ 91
제4관 배당절차 __ 94
1. 총설 __ 94
2. 배당요구 __ 94
3. 계산서의 제출 __ 97
4.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__ 98
5. 배당표의 작성 __ 100
6. 배당표에 대한 이의 __ 105
7. 배당이의의 소 __ 106
8. 배당의 실시 __ 111
제5관 경매신청의 취하 __ 114
제3절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__ 114
제1관 강제경매와의 비교 __ 114
제2관 임의경매의 신청 __ 115
제3관 압류절차 __ 120
제4절 형식적 경매 __ 123
제5절 강제관리 __ 125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125
제5장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126
제1절 총설 __ 126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130
제1관 총설 __ 130
제2관 압류절차 __ 130
제3관 현금화 절차 __ 136
1. 추심명령 __ 136
2. 전부명령 __ 140
제4관 집행의 경합 __ 147
1.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__ 147
2. 배당요구 __ 148
제3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__ 150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__ 150
2.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 __ 150
제 4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__ 151
제5절 배당절차 __ 152

제3편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제1장 주택임차인 _ 155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__ 155
제2절 적용범위 __ 155
제3절 주택임차인의 권리 __ 159
제2장 상가건물임차인 __ 166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__ 167
제1절 보전처분의 개념 __ 167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__ 167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__ 168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__ 170
제5절 보전처분의 요건 __ 171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 재판 __ 178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__ 178
제2절 보전처분의 심리 __ 180
제3장 보전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 __ 181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__ 186
제1절 총설 __ 186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__ 187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__ 192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과 집행취소 __ 201
제6장 각종의 보전처분과 그 집행 __ 203
제1절 가압류 __ 203
제2절 가처분 __ 209
제7장 본집행으로의 이전 __ 217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__ 219
♣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__ 220
1.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 __ 220
2. 대체집행 __ 221
3. 간접강제 __ 222
4.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채무의 집행 __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