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사례형 대비 실전용 헌법연습

제1편 적법요건의 유형화

Ⅰ 헌법소원의 요건 2
01 헌법소원의 일반적인 요건 유형 3
02 청구인이 외국인인 유형 7
03 대상이 긴급명령인 경우 11
04 대상이 헌법규정인 경우 15
05 대상이 행정규칙인 경우 18
06 대상이 조례인 경우 21
07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의 경우 25

Ⅱ 위헌소원의 요건 28
01 위헌소원의 일반적인 경우 30
02 한정위헌청구의 경우 34

Ⅲ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37
01 일반적인 경우 38
02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및 당사자 적격 42

제2편 예상문제편
01 관습헌법 49
02 헌법개정의 한계와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구제수단 53
03 치료감호선고와 형벌불소급 원칙 58
04 위헌정당의 해산 66
05 선거구획정과 투표가치의 평등 72
06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연좌제금지원칙 75
07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80
08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87
09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94
10 출입국금지와 출국의 자유 101
1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07
12 양심의 자유와 진술거부권 113
13 종교의 자유 119
14 알 권리 내지 정보공개청구권 127
15 실명확인제와 표현의 자유 134
16 청소년이용음란물과 표현의 자유 140
17 포괄위임금지와 직업의 자유 145
1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 151
19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 157
20 근로의 권리와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164
21 처분적 법률 170
22 정당기속과 자유위임의 관계 178
23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187
24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193
25 신임투표허용여부와 탄핵 197
26 법률안 거부권 204
27 국무총리 및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209
28 헌법소원심판과 가처분 215
29 위헌결정의 기속력 220
30 권한쟁의심판과 입법절차의 하자 225
31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231
32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236

제3편 기출문제편
01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반여부 243
02 퇴직연금삭감과 신뢰보호원칙 247
03 지문채취와 영장주의원칙 255
04 기본권 침해의 법적 관련성(자기관련성 및 현재성, 직접성) 261
05 조례에 의한 기본권제한과 직업의 자유 266
06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과 직업의 자유 273
07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의 충돌 280
08 공공장소에서 흡연권 286
09 동성애와 성적 자기결정권 290
10 광고와 검열금지원칙 296
11 영업광고와 표현의 자유 303
12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원칙 309
13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검열금지원칙 320
14 음주운전처벌규정과 직업의 자유 327
15 재산권과 신뢰보호원칙 337
16 공무담임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344
17 대통령 권한대행과 법률안 거부권 350
18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와 위헌결정의 기속력 355
19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 364
20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여부 368
21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372
22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 및 제3자 소송담당 375
23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적법요건 380
24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 385
25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389
26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부진정입법부작위 394
27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리보호이익 397
28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 403
29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411

제4편 출제예상중요판례
01 정당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418
02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7조 위헌확인 420
03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 위헌소원 422
04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425
05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위헌확인 428
06 서울특별시 서울광장 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432
07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434
0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위헌소원 438
09 약사법 제4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441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위헌소원 444
1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448
12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451
13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454
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457
15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 461
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465
17 의료법 제27조 등 위헌확인 467
18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469
19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473
20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등 476
21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479
22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482
23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484
24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487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489
26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492
27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495
28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498
29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위헌확인 501
3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헌확인 506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508
32 국민과 대법원장 간의 권한쟁의 511
3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