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Ⅱ)

국문요약 1

❘제1장❘서 론∙박준휘 23
제1절 연구의 의의 2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경과 31
1. 연구의 내용과 방법 31
2. 연구의 경과 38

❘제2장❘1인가구 관련 선행연구 및 현황∙최지선･이예담･박준휘 43
제1절 1인가구에 대한 선행연구 45
1. 1인가구의 개념 45
2. 전반적인 1인가구의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46
3. 1인가구와 안전에 관한 연구 57
4. 1인가구 밀집지역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63
제2절 1인가구의 현황과 특성 68
1. 국내외 1인가구의 현황 68
2. 1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72
3. 1인가구의 주거특성 85
4. 1인가구의 공간적 분포와 특성 94
5. 소결 106

❘제3장❘1인가구 및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 실태 및 특성∙윤상연･최지선 109
제1절 1인가구의 범죄피해 실태 및 특성 111
1. 분석 목적 및 개요 111
2. 분석 방법 112
3. 전국범죄피해조사자료 1인가구 특성 119
4. 1인가구의 두려움과 범죄피해 영향 요인 136
5. 소결 158
제2절 1인가구 밀집지역 범죄발생 실태 및 특성 161
1. 연구목적 161
2. 연구방법 162
3. 1인가구 밀집-비밀집 지역 간 범죄발생률 비교 169
4. 1인가구 비율과 범죄발생률 185
5. 소결 201

❘제4장❘1인가구 밀집지역 거주자의 범죄두려움∙한민경 205
제1절 연구방법 및 내용 207
1. 설문조사 207
2. 표적집단 면접조사 (Focus Group Interview) 226
제2절 1인가구 밀집지역 거주자의 특성 229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229
2.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학적 특성 231
3. 조사대상자의 거주 관련 특성 234
4. 1인가구의 특성 255
제3절 1인가구 밀집지역 거주자의 범죄두려움 및 영향 요인 261
1. 1인가구 밀집지역 거주자의 범죄두려움 261
2. 1인가구 밀집지역 거주자의 범죄두려움 영향 요인 271
제4절 소결 282

❘제5장❘1인가구 밀집지역 거주자의 범죄예방 활동 및 안전정책 욕구∙유 진 285
제1절 거주지역의 경찰활동 및 자율방범대에 대한 인식 288
1. 지역의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 288
2. 자율방범대에 대한 인식 297
제2절 일상적 범죄예방활동과 효과성 인식 301
1. 일상생활 및 생활양식 특성 301
2. 일상적 범죄예방활동 특성 314
3. 일상적 범죄예방활동의 효과성 인식 331
4. 일상적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욕구 336
제3절 범죄예방관련 안전정책에 대한 평가 및 수요 346
1. 기존 범죄예방정책의 인지도 346
2. 기존 범죄예방정책의 활용도 353
3. 기존 범죄예방정책의 효과성 인식 356
4. 범죄 예방 및 안전정책에 대한 수요 362
제4절 소결 373

❘제6장❘1인가구 밀집지역의 공간/물리적 환경특성: 5개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강용길･박재풍･이연지 377
제1절 연구방법 및 내용 379
제2절 체크리스트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 검토 380
1.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물리적 환경의 범죄취약성 평가 선행연구 380
2. 물리적 환경과 범죄와의 상관성에 관한 선행연구 394
3. 현장조사 체크리스트 개발 402
제3절 1인가구 밀집지역의 물리적 환경의 전반적 특성 417
1. 사례지역 선정 배경과 기준 417
2. 1인가구 밀집지역의 물리적 환경특성 조사결과 418
3. 1인가구 밀집지역 물리적 환경특성의 사례지역별 비교결과 432
제4절 사례지역별 물리적 환경의 특성 455
1.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1동(만양로 14라길 일대) 455
2. 경기도 시흥시 정왕본동 464
3.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473
4. 서울 중구 신당동 481
5.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1동 490
제5절 소결 498

❘제7장❘공간분석을 통한 1인가구 밀집지역의 범죄발생 특성 분석∙김도형･정연대 50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505
1. 연구의 배경 505
2. 연구의 목적 506
제2절 연구의 방법 508
1. 사례 지역 508
2. 구득 데이터 목록 508
3. 분석방법 510
제3절 연구의 결과 511
1. 탐색적 공간맵핑 분석 511
2. 범죄발생요인 541

❘제8장❘1인가구 밀집도 및 범죄패턴간의 심층적통계분석 거주 특성이 범죄자의 범죄활동에미치는 영향∙조윤오･박형아 567
제1절 범죄자 거주 특성 논의의 필요성 570
1. 서론 570
2. 1인가구 증가와 사회병리적 문제 행동 증가 571
3. 1인가구 범죄자의 사회적응 취약성 문제 572
4. 1인가구의 비행적 일상활동 연구 필요 573
5. 소결 574
제2절 범죄자 거주 특성 관련 이론 575
1. 일상활동이론과 1인가구 특성 575
2. 다차원적 기회이론(Multilevel Opportunity Theory) 576
제3절 거주특성과 재범간 관계의 계량분석 577
1. 연구 방법 577
2. 자료 분석 577
3. 변수 설명 578
4. 분석 결과 578
제4절 거주특성과 범행에 대한 사례연구 593
1. 조사 방법 593
2. 조사 결과 분석 596
3. 분석의 함의 620
제5절 소결 624

❘제9장❘1인가구 안전지원 관련 법제분석∙김한균･박준승･권지혜 627
제1절 1인가구 안전 유관 국내법제 비교 629
1. 민사법상 1인가구 지위와 안전 629
2. 행정법상 1인가구 지위와 안전 631
3. 사회복지법상 1인가구 지위와 안전 644
제2절 건축법제상 1인가구 안전관련 쟁점과 정책 647
1. 건축법제 분석의 의의 647
2. 건축법의 변천과정 648
3. 안전에 대한 건축 관련 법령과 쟁점 651
4. 1인가구의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정책 658
제3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1인가구 안전관련 법제 663
1. 보건복지부 1인가구 안전관련 법제 663
2. 여성가족부 1인가구 안전관련 법제 669
3. 서울특별시 1인가구 안전관련 법제 672
4. 경기도 1인가구 안전관련 법제 692
5. 부산광역시 1인가구 안전관련 법제 701
제4절 미국과 일본의 1인가구 안전관련 법제 709
1. 미국의 1인가구 안전관련 법제 709
2. 일본의 1인가구(單身家口) 안전관련 법제 711
제5절 법제 분석의 시사점 713
1. 논의의 요약 713
2. 1인가구 안전관련 법제의 특징 716
3. 1인가구 안전관련 법제개선의 과제 718
❘제10장❘결 론∙박준휘･전체 연구진 719
제1절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721
제2절 정책제언 742
1. 정책개발의 기본방향 742
2. 법제 정비를 통한 정책 754
3. 경제·문화적 지원정책과의 연계 763
4.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1인가구 관련 정책의 개발 768

참고문헌 777
Abstract 797
부록 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