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프롤로그: 모두를 위한 분배는 가능한가

Part 1 노동 밖으로 나간 분배라고
왜 노동이 분배의 중요한 수단인가
소비사회에서 노동윤리란?
풍요의 시대와 함께하는 불평등의 시대
노동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왜 노동 ‘밖’ 분배인가?
‘권리’로 분배하는 ‘조건 없는’ ‘실질적’ 소득

Part 2 왜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일해야만 할까?
‘노동’의 의미
자본주의 사회, 왜곡된 노동
강요된 노동은 하지 않아도 괜찮아
자동화된 세상, 축복일까? 저주일까?
일과 생활의 균형? 그건 좋은 것일까?
게으름은 정말 나쁜 것일까?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고?

Part 3 기본소득: 모든 시민의 총소득을 늘리는 사회적 배당금
세계의 갑부들, 기본소득을 지지하다
기본소득의 발상, 그 기원과 역사
모든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개인별로
부자들도 받아야 빈자에게 이롭다
재분배가 아니라 최초분배
여러 수준의 정치공동체에서 지급 가능하다
기본소득의 재원은 다양하며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노동유인을 죽이지도, 죽일 수도 없다
기본소득은 ‘소득’만이 아니라 정의도 실현한다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의 원천
자본과 노동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기본소득

Part 4 기초자본: 모두를 위한 사회적 상속
혹 부모에게서 물려받을 자산이 있나요?
상속의 힘
부모가 아니라 사회가 상속을 한다면?
기초자본의 기원과 역사
인생을 출발할 종잣돈을 지급하라!
모두가 자신의 지분을 갖게 하라
자, 8만 달러씩 받아가라!
부유세로 1단계 재원을 마련하라
사회적 지분에 혜택을 입은 사람이 2단계 재원을 제공하라
실질적인 기회평등과 자유를 보장하라
사회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정의다
노동당, 자녀신탁기금을 만들다
부여받은 자기 지분은 자신이 알아서 써라!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Part 5 모두를 위한 소득 대 모두를 위한 상속
‘21세기 분배’ 제안! 기본소득과 기초자본
녹색당의 ‘기본소득’ 대 정의당의 ‘기초자본’
기본소득 대 기초자본 논쟁
왜 기본소득인가: 기초자본에 대한 비판
왜 기초자본인가: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
모두를 위한 소득 대 모두를 위한 상속
복지국가를 넘어 자산평등국가로
소수를 위한 상속을 넘어 모두를 위한 상속으로

에필로그: 혐오와 차별에서 벗어나기 위한 분배를 위하여

자본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언제든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본’과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이익이 맞아떨어진다면 국가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자본-국가-시민의 이익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이 새로운 21세기 분배제안, 바로 기본소득과 기초자본입니다.

사람이 일한다는 것, 노동한다는 것 자체를 거부할 이유는 없죠. 하지만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강요된 노동이거나, 너무도 장시간의 노동이거나, 내가 들이는 수고만큼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노동이라면, 그런 노동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누구는 하고 싶어서 하냐? 다 하기 싫은 일 하면서 살아간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남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기본소득은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 돌려보내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분배를 받을 대상을 선별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개인에게 일차적 분배를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기본소득은 본질상 최초분배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기본소득주의자가 오히려 복지국가에 반대합니다. 자산조사에 입각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를 선별해 제공하는 복지는, 국민을 주는 자와 받는 자로 분열시키고 주는 자는 박탈감을, 받는 자는 열등감을 느끼게 만든다고 보기 때문이죠. 특히 노동하지 않는 사람을 2류 시민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주의자들은 복지국가라는 발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