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씨책] 호모 저스티스

프롤로그 위기의 호모 저스티스
파스칼의 경구: 정의, 힘과 도덕 사이/힘과 도덕 사이로 들어가기, 정의의 계보학/어떻게 정의를 재구성할 것인가/정의와 ‘판단의 부담’: 『안티고네』와 『정의의 사람들』/‘호모 저스티스’, 정의를 짓는 사람들/우리가 구축할 ‘다가올 정의’

제1부 정의를 바라보는 두 시선

1장 투키디데스 - 평등한 자와 불평등한 자 간의 정의는 다르다
‘디케Dike’의 의미/사악한 인간 본성과 불평등한 사회구조/강자와 약자 간에 존재하는 공포의 악순환/불평등한 관계에서는 힘이 정의다: 멜로스 대화편/사례 1: 이라크 전쟁/사례 2: 국제연합과 핵확산방지조약/사례 3: 연평도 포격 이후 한국 사회의 치킨게임/사례 4: 인도주의적 개입/정의의 전환, 불평등에서 평등의 관계로

제2부 도시와 철학자들 I: 도시, 강자들의 정의를 말하다

2장 트라시마코스 - 권력을 지닌 강자들이 정의를 결정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지강헌과 전재용/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트라시마코스, 강자의 이익이 정의라며 소크라테스를 비웃다/법은 강자들의 이익을 재생산하는가?/사례 1: 황제노역 사건/사례 2: 기업인 가석방 - 공로에 따라 처벌도 달라야 할까?/사례 3: 외교부 2부 제도 - 공직도 세습될 수 있을까?/사례 4: 유명환 전 장관의 딸 특채 사건과 검찰기소독점주의/포스트민주주의: 적법절차로 유지되는 새로운 봉건주의

3장 글라우콘 - 정의는 불의를 저지를 수 없는 허약함 때문에 존재한다
정치가들은 왜 권력 앞에 누구든 부패한다고 말할까?/진정한 강자는 불의조차 정의롭게 보이게끔 만든다/정의란 힘이 엇비슷한 자들 간에 성립되는 협약이다/기게스의 반지, 권력을 타락시키다/『동물농장』의 법칙 - 밀실화된 권력은 부패한다/사례 1: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정당해산심판/사례 1-1: 국가정보원 폐지 주장과 2012년 대선개입 논란/사례 2: 다수(결)의 독재 - 견제되지 않으면 다수의 견해도 부패한다/제약되지 않을 때 사회적 권력 또한 정의를 무시한다/사례 3: 열정페이 - 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걸까?/‘김영란법’과 준법이 이익이 되는 사회 만들기

4장 칼리클레스 - 우월한 자가 권력을 갖는 것이 정의롭다
‘슈퍼 갑,’ 땅콩 서비스에 분노하다/칼리클레스, 우월한 자들의 지배를 옹호하다/법이란 강자를 제약하기 위한 약자들의 음모일 뿐이다/진정한 강자들의 미덕은 절제하지 않는 것이다/사례 1: 나치의 생물학적 인종주의와 단종법/사례 2: 사회진화론과 제국주의 -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는다/사례 3: 1대 99 사회 - 승자가 독식하는 시장경제 원리/우리에게는 당신의 인격을 살 수 있는 힘이 있다?

제3부 도시와 철학자들 II: 철학자들, 힘의 정의에 도전하다

5장 소크라테스 - 무지가 부정의를 만든다
도시, 철학하는 삶을 그만두라 명령하다/소크라테스는 왜 기소되었을까?/문답법이 문제였다?/‘도시의 삶’과 어긋난 ‘철학하는 삶’/부정의를 부정의로 되갚지 마라/정의를 실천하는 일은 위험한 일이다/사례 1-1: 소로의 양심적 거부와 유시민의 ‘항소이유서’/사례 1-2: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가?/사례 2: 공익제보자의 삶은 왜 위험에 빠지는가?/소크라테스, 도덕으로 낯선 정의를 말하다/정체의 임무는 성숙한 시민을 만드는 것이다/비판적 시민으로서 지식인의 역할을 다하라

6장 플라톤 - 현자들의 통치가 정의롭다
플라톤, 철학과 권력을 결합하기로 결심하다/왜 철학인가?/철학자들은 누구인가?/철학자, 정의가 국가를 통치하도록 하는 자/통치할 수 없다면 권력을 지닌 통치자를 교화하라/사례 1: 하이데거, 나치의 철학자가 되다/사례 2: 박종홍, 유신체제에 가담하다/지혜로운 자는 독재를 제거한다/혼란한 동굴, 민주정으로 돌아간 철학자/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을 제약하는 권력

7장 아리스토텔레스 - 정치참여가 정의로운 인간을 만든다
아테네를 ‘외사랑’한 이방인, 아리스토텔레스/최상의 선(좋음)은 모든 행위의 목적이다/누구나 정의롭고 행복할 수 있다/자격이 있는 자에게 분배하라/좋은 정치공동체일수록 정의를 추구한다/정의로운 정치공동체일수록 정치참여를 장려한다/선출직 공직, 추첨인가 선거인가/사례 1: 선출공직후보자 기탁금제도/사례 2: 선택적인 주민(소환)투표 불참운동은 옳은가?/온전한 인간이 되고 싶은 디자이너 지망생의 이야기

제4부 근대의 정의, ‘시민권’와 ‘인권’ 사이

8장 홉스 - 정치적 권위 없이 정의는 없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요집회’를 아시나요?/사회계약과 정치권위 세우기/홉스의 정치권위, 전쟁에서 질서로/정치권위 없이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사례 1:　난민들에게 정의는 적용되는가?/사례 2: 프랑스 상가트 난민수용소 - 자국민인가, 난민인가?/사례 3:　불법이주 노동자들에게 정의는 적용되는가?/사례 4: 국가 없는 사람들과 ‘우리 학교’의 조선인들/위안부 할머니들, 경계의 ‘안’ 그리고 정의의 ‘밖’에서/시민권의 밖, 정의의 공간을 어떻게 열 것인가

9장 칸트 - 인간성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정의는 있다
파리 테러와 인천공항에 발 묶인 시리아 난민/경험이 아닌 이성을 활용하라/어떻게 보편적인 도덕법칙을 찾을 수 있을까?--정언명법/왜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도덕법칙을 따라야 할까?/사례 1: 거짓말하지 않기와 침묵하기/왜 인간은 스스로를 존중해야 하는가?/사례 2: 존엄사--나는 죽음으로 존엄을 지키고 싶다/칸트의 세계시민주의, 세계화시대에 부활하다/빈곤에 빠진 세계/사례3. 지구적 자원세--‘원조의 의무’ 대 ‘분배의 의무’/메가테러리즘, 인간성의 보호에 도전하다/사례 4: 관타나모 수용소와 인천공항/인간의 의무, 인간성을 보존하라

제5부 우리 시대의 정의, 효용과 권리 사이

10장 벤담 - 효용의 극대화가 정의다
미네르바 체포되다/벤담, 행복을 극대화하라고 말하다/벤담, 보통선거권과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다/공리주의, 최대행복(생산)을 위해 최대다수(분배)를 내려놓다/사례 1: 월스트리트Wall Street를 점령하라/우리의 선택, 성장(최대행복)이냐 분배(최대다수)냐/사례 2: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 - 최대다수는 누구인가?/사례 3: 2011년 한미 FTA 논란 - 나의 공통은 타인의 행복?/자유의 제한이 지속적인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가?/공리주의의 체제 순응적 유산에서 벗어나기

11장 롤스 - 권리의 극대화가 정의다
성남시,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배당하다/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은 있는가?/사례 1: 카트리나 사태 - 불평등의 연쇄효과/정의로운 사회는 최소수혜자들의 이익을 향상시킨다/빈곤과 무지는 자유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재산소유민주주의 - 복지가 아니라 최초의 분배가 문제다/사례 2: 최저임금제 대 생활임금제/사례 3: 왜 장그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하는가?/사례 4-1: 기본소득 -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1/사례 4-2: 기본소득이 ‘소득’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사례 5: 기초자본 -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2/공정한 협력을 위해 최대수혜자의 이익을 제한하라/사회의 갈등은 생산이 아니라 분배에 있다/자유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분배하라/인간이 아닌 제도가 정의를 실현케 하라

에필로그 차별과 혐오에 맞서는 정의의 자세
‘일베 현상’에 나타난 차별과 혐오, 그리고 ‘정의’의 위기/2016년 대한민국, 벌레[蟲]사회가 되다/‘자기모멸’의 인정투쟁과 ‘폭민’의 가능성/관용하지 않는 이를 관용할 수 있을까?/‘차별과 혐오를 만드는 구조’에 맞서기

미주

우리 사회에서는 정의를 ‘올바름’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아마도 동아시아에 서양의 ‘저스티스justice’라는 개념이 들어왔을 때 원래 유학儒學의 용어로서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할 올바른 도리’를 의미하는 정의正義가 번역용어로 채택된 탓도 있어 보인다. 이런 전통적 관념에 치우쳐 정의를 힘과 도덕 사이의 역학관계가 만들어내는 것으로 파악하지 못할 때, 정의는 작동하지 않는 실체 없는 것이 되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자체에 대한 회의와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공적 현실에서 마주하는 정의의 실체를 좀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정의를 ‘힘과 도덕의 역학관계에 있는 것’, 즉 힘과 도덕의 틈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해야만 한다. 실제 우리가 마주하는 정의의 실체가 무엇이든, 그것은 힘과 도덕이 서로 대결을 벌이며 형성되어온 유동적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정의에서 ‘공정함’이라는 도덕적 요소가 작동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관계 당사자들 간의 평등이다. 도덕이 정의의 요소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평등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류가 문명을 이룬 이후 인류의 역사는 불평등한 구조에서 벗어나 평등한 구조를 형성하려는 쪽으로 발전해왔다. 그 예가 바로 민주정이다. 인류가 만들어온 모든 정체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일을 정당화시키는 것이었다. 군주정, 귀족정, 독재정, 전제정 등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인류가 만들어온 정체 속에서 통치자는 늘 소수였고, 다수는 지배받는 자의 관계에 있었다. 오로지 민주정만이 다수가 소수를 지배하는 일을 정당화했고, 지금 현재 인류는 민주정을 유일하게 정당한 정체로 여기고 있다.

소크라테스는 모든 불의는 무지에서 나오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고 더는 새로운 앎도 추구하지 않을 때, 더 나아가 그 앎을 실천하지 않을 때 부정의가 생겨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던 인물이다. 이와 더불어 그는 도시가 불의로 기울어갈 때 자신과 같은 지식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중략)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소크라테스의 대답을 상상해본다. “저는 금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