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혁신 리포트

새로운 경제: 혁신성장형 위코노믹스(WEconomics)
경제력 집중과 국민경제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최저임금’, 국민 모두의 소득 기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과 과제 (윤영진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 이사장)
혁신성장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석좌교수)
혁신성장을 위한 벤처생태계 조건과 우리의 과제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
혁신가를 일으켜 세우는 정부 투자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시장 개혁 방안 (이병헌 광운대학교 교수)
창업국가 이스라엘에서 배우는 창업생태계의 질적 성장 방안 (신중경 파미르홀딩스 본부장)
기업의 상생경쟁을 위한 한국형 협력이익공유제도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
‘백종원의 골목식당’으로 보는 중소제조업의 살길 (양현모 전략컨설팅집현(주))
농민과 소비자 이익을 위한 농산물 유통체계 개편 (김윤두 건국대학교 교수)
친환경농산물 유통혁신 플랫폼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보호되는 가락시장 (백혜숙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

새로운 복지: 안락을 보장하는 국가서비스
기본소득의 쟁점: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
미래 기술혁신과 사회적 관계 (남찬섭 동아대학교 교수)
돌봄과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돌봄의 공공성 (홍영준 상명대학교 교수)
방과후 돌봄서비스와 우리동네키움센터 (최영 중앙대학교 교수)
노인 돌봄과 커뮤니티케어의 ‘컨트롤타워’ 서울특별시를 향하여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
일상에서 반복되는 메르스, 보건안보의 재구성 (최홍조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 연구센터장)
건강한 삶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정혜주 고려대학교 교수)
정신장애인 탈시설 정책프레임의 새로운 설계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우리는 왜 방문진료만 하는 의원을 개설했는가 (김창오 건강의집의원 원장)

새로운 균형: 격차 없는 대한민국
부동산이 판치는 새로운 신분사회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
청년·노인 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적지원주택 공급 (김남근 변호사)
청년일자리 창출, 캠퍼스와 함께 (김세용 고려대학교 교수)
수익률 게임판 된 강남부동산 (김용창 서울대학교 교수)
도시 양극화와 공간 포용도시 (김준우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마을이 살아있는 미래형 저층고밀 주택을 위해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미래의 비틀즈 플랫폼창동61로 오세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예비타당성 분석, Yes or No를 넘어 (김상봉 고려대학교 교수)
한반도 평화시대, 지자체 교류협력으로 결실 맺어야 (정유석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연구원)
광복 74주년에 생각해보는 남북교통협력과 수도서울의 역할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새로운 민생: 윤택한 일상의 가치
교육개혁 성공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 (안승문 21세기교육연구원 원장)
진로직업교육과 연계된 평생교육의 모색 (리상섭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마을교육공동체 운동의 흐름과 교육개혁의 만남 (심성보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대표)
통합된 누리과정, 완성도 높은 교육 더하기 (정선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정책 미스매치가 만든 일자리 미스매치 (김승일 前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불쌍한 비정규직’에만 반응하는 한국의 민낯 (조성주 前 서울특별시 노동협력관)
‘100회 전국체전’ 속살과 남겨진 과제 (이대택 국민대학교 교수)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어떻게 볼 것인가 (김기룡 플랜엠 대표)
‘오리무중’ 미디어 시장 공론화위 통해 청사진 마련해야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교수)
자전거의 재발견 (김해창 경성대학교 교수)

새로운 안전: 사람 중심 국가 안전망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의 현재 (정정화 강원대학교 교수)
국민공감서비스혁신 (명승환 인하대학교 교수)
스마트정부를 구축하기 위한 관료제 개혁은 왜 필요한가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
지자체 예산의 거짓말, '예산이 없다'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미세먼지 못 줄이는 정부의 화석보조금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블록체인으로 거듭나는 서울 주민자치 제언 (김태영 경희대학교 교수)
잇단 SOC 사고 발생과 하인리히 법칙 (안종주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대한민국이 산재에 보내는 신호 (유성규 노무사)
모든 재난은 균형 잡힌 역량으로 대처하는 것! (이호동 (사)국민안전역량협회 연구위원)
태풍·집중호우 뛰어넘는 재난, 슈퍼폭염에 대처하는 방법 (안종주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케이티 통신대란, 이익보다 공공성이 우선이다 (안종주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머리말>
역사는 미적거리다 승리를 놓친 혁명가를
용서하지 않는다!
한국이 혼란과 퇴행의 우려가 있거나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에게 늘 아쉬움과 성찰의 희망으로 남아 있는 개혁군주 정조는 1776년부터 1800년까지 재임한 임금이었다. 현대 세계를 지배하는 서구가 근대로 전환을 한창 추진하던 바로 그 시기의 임금이다. 그가 지은 홍재전서에 실려 있는 「책문」에는 이상적인 나라를 갈망하면서 추진했던 통치 대책의 주제와 내용, 그리고 비전이 있다. 예컨대 정조는 “판적(版籍)의 규정이 지금처럼 문란한 시기는 일찍이 없었다. 어떻게 하면 토지에 관한 정책과 조세·부역 등을 균등하게 하고, 국방에 관한 정책이나 병사의 등록 숫자 등을 합리적으로 정돈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좋은 정책 대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한다. 정조는 “즉위한 이래로 단 하나의 생각도 해이하게 가진 적이 없었고, 단 한 가지의 일도 안일하게 행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 나라를 이끌려는 최고지도자라면 응당 갖추어야 할 덕목이며, 훌륭한 나라가 되려면 마땅히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자세이다.
무릇 한 나라가 올바로 서려면 이처럼 최고지도자가 명확한 문제의식과 비전을 설정하고, 나라의 올바른 미래를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다양하게 쌓아놓고 있어야 한다. 특히 국가 전체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임박한 구조적 전환기에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지금 우리는 노동과 자본의 갈등, 지역감정과 같은 전통적인 갈등을 넘어 새로운 사회갈등을 맞이하고 있다. 1인당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에 없던 성(gender), 세대, 인종 기반의 갈등은 물론, 일자리를 놓고는 기계·인공지능과 사람이 싸우는 시대의 문턱을 넘고 있다. 안토니오 그람시(A. Gramsci)는 “낡은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이 아직 탄생하지 못하는 상황은 위기다.”라고 말했다. 이 위기의 시공간에서 마땅히 사라져야 할 낡은 것을 부여잡고 버티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한 도도한 역사의 진보를 막지못할 것이다. 3만 달러에 상응하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아직 그 변화를 완전하게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나라를 벗어나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경제지정학적 위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예전에는 외교안보와 통상의 분리를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정경분리의 시기가 동아시아 질서였다. 상대적으로 통상외교정책 환경이 좋았다고 할 수 있다. 한미일 외교안보 동맹,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경제이익 교류가 모순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글로벌 가치체인(GVC)이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가 지구공간을 대상으로 촘촘하게 얽혀있는 상황에서 정경일체의 통상환경이 도래하면서 우리의 대외정책을 고차 방정식 문제로 만들고 있다. 최근 동아시아를 둘러싼 통상환경과 지정학적 갈등이 잘 보여준다. 예리한 정책과 준비가 필요하다.
역사는 자연스럽게 전진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미적거리다 승리를 놓친 혁명가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했다. 변화는 때로는 불현듯 찾아온다. 역사의 발전은 역사의 전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결합될 때 실제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일반 사람들의 피와 땀을 바탕으로 물질적 삶을 현저하게 개선한 경제발전, 인간으로서 고귀함을 지키게 하는 기본적 인권 보장, 권력을 교체할 수 있는 실질적 민주주의 원칙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상 아시아 유일의 현대 문명국가를 일구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의 진전을 거꾸로 돌리고 싶은 세력은 여전히 있다. 기득권에 안주하려 하는 것도 모자라 역사의 퇴행을 요구하는 세력이 준동할 때는 더욱더 역사를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참된 비전과 철저한 대책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현대 문명국가로서 품격과 내용을 더욱 힘차게 이끌기 위한 준비와 믿음이 필요하다. 봄에 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를 가을에 가서 세어보다가 실기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 책은 우리의 역사를 전진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정책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에서 만든 혁신 리포트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2018년 2월 ‘블록체인으로 거듭나는 서울 주민 자치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제1호를 선보인 이래 2019년 10월 ‘미세먼지 못 줄이는 정부의 화석보조금’이라는 제목의 제55호까지 다양한 정책제언을 수록하였다. 경제, 노동, 부동산, 복지, 행정, 국토정책, 교육, 안전, 문화, 언론, 남북관계, 건강 등 이 시대가 마땅히 준비해야 할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 혁신 리포트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선보일 것이다.
불과 1년 반 만에 50여개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담은 혁신 리포트를 만들고, 또 다시 이러한 성과를 묶어 하나의 책으로 출판하는 작업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누군가의 지대한 헌신과 열정이 필요한 일이다. 혁신정책네트워크 디딤의 편집위원장인 위평량 박사가 이 고단한 작업을 앞장서서 이끌었고, 디딤 사무국에 상근하면서 모든 실무적 뒷받침을 했던 이철규, 김유리, 정은경 선생, 다양한 주제를 발굴하고 집필자를 섭외하면서 실무 편집활동에 참여한 김기룡, 김선영, 김준우, 민효상, 안연정, 유민이, 정유석, 정윤남 편집위원의 노력과 땀이 숨어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이 책에 있는 훌륭한 생각들은 그저 개인의 머릿속을 뱅뱅 돌다가 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정책제언이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준 이들의 열정이 고마울 뿐이다.
모쪼록 이 정책제언 모음이 우리 역사를 조금이라도 앞으로 밀고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9년 12월
김용창 혁신정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