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판례정리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약사 및 한약사

제 1 절 자격과 면허

제 2 절 약사회 및 한약사회

제 3 장 약사(藥事)심의위원회

제 4 장 약국과 조제

제 1 절 약국

제 2 절 조제

제 5 장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

제 1 절 의약품등의 제조업

제 2 절 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제 3 절 의약품등의 판매업

제 5 장의 2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및 판매금지 등

제 1 절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제 2 절 품목허가 신청사실의 통지 및 판매금지 등

제 3 절 우선판매품목허가

제 4 절 영향평가 등

제 6 장 의약품등의 취급

제 1 절 기준과 검정

제 2 절 의약품의 취급

제 3 절 의약외품

제 4 절 약업단체

제 5 절 의약품등의 광고

제 6 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제 7 장 감 독

제 8 장 보 칙

제 9 장 벌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