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메가 공무원 이상현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part 1 행정법서론
chapter 1 행정
1 행정의 의의
2 통치행위
3 행정의 분류
chapter 2 행정법
1 행정법의 의의
2 법치행정
3 법원
4 행정법 일반원칙
5 행정법의 효력
chapter 3 행정상 법률관계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2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3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5 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6 특별권력관계
chapter 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사건
2 사인의 공법행위
3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part 2 일반 행정작용법
chapter 1 행정입법
chapter 2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2 재량행위
3 행정행위의 내용
4 부관
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6 행정행위의 하자
7 행정행위의 소멸
chapter 3 기타 행정작용
1 행정계획
2 행정상의 사실행위
3 공법상 계약
4 행정상의 확약

part 3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chapter 1 행정절차법
chapter 2 행정정보
1 정보공개법
2 정보보호법

part 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1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2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chapter 3 행정벌
chapter 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5 행정구제법
chapter 1 행정상 손해배상
chapter 2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3 행정소송
1 개설
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 취소소송의 심리
4 취소소송의 판결
5 기타 소송
chapter 4 행정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