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관세평가 주제별 협정과 사례연습

[제1장] 총칙
Topic 1. 관세평가란
Topic 2. 관세평가 협정의 개요
Topic 3. 국제협정의 변천
Topic 4.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의 사용
Topic 5. 과세환율과 통화환산
Topic 6. 평가방법의 적용순위
부록 : 주제별 WTO관세평가협정

[제2장] 과세가격 결정원칙(제1방법)
Topic 1. 수출판매의 개요
Topic 2. 수출판매의 의미와 개념
Topic 3. 선의의 수출판매(Bona-Fide Sale)
Topic 4. 수출판매와 관련된 기타 문제
Topic 5. 2015년 제1회 관세평가협의회결정사항[결정 15-01-01]
Topic 6. 위탁판매거래와 이익분배거래
Topic 7. 대체물품의 평가처리
Topic 8. 2018년 제1회 관세평가협의회결정사항[결정 18-01-02]
Topic 9. 넓은의미의 수출판매
Topic 10. 보세장치 중에 전매된 거래
Topic 11. 연속거래의 평가처리
부록 : 주제별 WTO관세평가협정

[제3장] 실제지급가격
Topic 1. 실제지급가격 핵심규정
Topic 2. 상계와 변제
Topic 3. 하자보증비
Topic 4. 교육훈련비
Topic 5. 금융비용
Topic 6. 기타 실제지급가격
Topic 7. 구매자의 자기계산 비용
Topic 8. 광고비 관련 참조
부록 : 주제별 WTO관세평가협정

[제4장] 거래가격 배제
Topic 1. 거래가격 배제사유 핵심문구
Topic 2.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 핵심요약
Topic 3. 조건 또는 사정의 영향 핵심요약
Topic 4. 사후귀속이익 핵심요약
Topic 5. 특수관계자간 영향 핵심요약
Topic 6. 합리적의심 핵심요약
Topic 7. 제1방법을 적용 할 수 없는 수입물품
Topic 8. 2017년 제1회 관세평가협의회결정사항 [결정 17-01-02]
Topic 9. 2004년 제2회 관세평가협의회결정사항 [결정 04-02-05]
Topic 10. 주요 판례[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892, 2017. 1. 13]
Topic 11. 주요 판례[대법원, 97누12495, 1998. 12. 8]
Topic 12. 주요 판례[대법원, 2010두14565, 2012. 11. 29]
Topic 13. 2008년 제1회 관세평가협의회결정사항 [결정 08-01-01]
Topic 14. 2007년 제3회 관세평가협의회결정사항 [결정 07-03-02]
Topic 15. 입증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례
Topic 16. 주요 유권해석[조심 2019관0131]
Topic 17. 특수관계자간 영향 관련 일본 평가사례
Topic 18. 특수관계자간 영향 심사사례
부록 : 주제별 WTO관세평가협정

[제5장] 가산요소
Topic 1. 가산요소 핵심요약
Topic 2. 수수료와 중개료 핵심요약
Topic 3. 용기 및 포장비용 핵심요약
Topic 4. 생산지원비용 핵심요약
Topic 5. 권리사용료 핵심요약
Topic 6. 사후귀속이익 핵심요약
Topic 7. 운임 및 보험료 핵심요약
Topic 8. 2007년 제4회 관세평가협의회결정사항 [결정 07-04-01]
Topic 9. 수수료 관련 주요 판례[대법원, 2015두49320, 2017. 4. 7.]
Topic 10. 수수료와 중개료 관련 주요 유권해석
Topic 11. 용기 및 포장비 관련 주요 유권해석
Topic 12.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포장비 관련 일본 평가사례
Topic 13. 2018년 제2회 관세평가협의회결정사항 [결정 18-02-01]
Topic 14. 2014년 제1회 관세평가협의회결정사항 [결정 14-01-01]
Topic 15. 2013년 제2회 관세평가협의회결정사항 [결정 13-02-01]
Topic 16. 2007년 제4회 관세평가협의회결정사항 [결정 07-04-02]
Topic 17. 생산지원 관련 일본평가사례
Topic 18. 2020년 제1회 관세평가협의회결정사항 [결정 20-01-01]
Topic 19. 2018년 제3회 관세평가협의회결정사항 [결정 18-03-01]
Topic 20. 2009년 제4회 관세평가협의회결정사항 [결정 09-04-01]
Topic 21. 2009년 제3회 관세평가협의회결정사항 [결정 09-03-04]
Topic 22. 권리사용료 관련 주요판례[대법원, 91누7958, 1993. 4. 27]
Topic 23. 권리사용료 관련 주요판례[대법원, 2014두13362, 2016. 10. 27]
Topic 24. 권리사용료 관련 협의회결정사항 주요내용 요약
Topic 25. 권리사용료 관련 일본평가사례
Topic 26. 2018년 제3회 관세평가협의회결정사항 [결정 18-03-02]
Topic 27. 운송관련 협의회결정사항 주요내용 요약
Topic 28. 운송 관련 주요판례 내용 요약
Topic 29. 운송관련 일본평가사례
Topic 30. 과세운임 사례연습
부록 : 주제별 WTO관세평가협정

[제6장] 기타방법(2방법~6방법)
Topic 1. 제2,3방법 핵심요약
Topic 2. 제4방법 핵심요약
Topic 3. 제5방법 핵심요약
Topic 4. 제6방법 핵심요약
Topic 5. 변질·손상물품 등 과세가격 결정
Topic 6. 기타 협의회결정사항 주요내용 요약
Topic 7. 주요판례 내용 요약
Topic 8. 주요 기출문제
부록 : 주제별 WTO관세평가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