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논점민법강의 : 가족법

제1편 가족법 총론
제1장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 3
Ⅰ. 의 의 /3 Ⅱ. 신분행위의 요식성 /3
Ⅲ. 민법총칙과 가족법의 관계 /3
제2장 가사소송 사건관할 7
Ⅰ.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 /7 Ⅱ. 조정전치주의 적용 /7

제2편 친족법
제1장 혼 인 11
제1절 약 혼 11
Ⅰ. 개 념 /11 Ⅱ. 약혼의 성립요건 /11
Ⅲ. 약혼의 효과 /12 Ⅳ. 약혼의 무효․취소 및 해제 /12
제2-1절 혼 인(법률혼) 14
Ⅰ. 혼인(법률혼)의 의의 /14 Ⅱ. 혼인의 성립 /14
Ⅲ. 혼인의 무효․취소 /18 Ⅳ. 혼인의 효력 /22
Ⅴ. 혼인의 해소 /26
제2-2절 이 혼 27
Ⅰ. 협의이혼 /27 Ⅱ. 재판상 이혼 /30
Ⅲ. 이혼의 효과 /36
제2-2-[A]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44
Ⅰ. 서 설 /44 Ⅱ. 법적 성질(청산 및 부양) /45
Ⅲ. 재산분할의 대상 /45 Ⅳ.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48
Ⅴ. 행사기간 /52 Ⅵ.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52
Ⅶ. 다른 제도와의 관계 /52
Ⅷ.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 /53
제2-3절 사실혼(事實婚) 54
Ⅰ. 서 설 /54 Ⅱ. 성립요건 /54
Ⅲ. 사실혼의 효과 /54 Ⅳ. 사실혼의 해소 /55
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 /56 Ⅵ. 중혼적 사실혼(重婚的 事實婚) /57

제2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자관계 총설 58
Ⅰ. 친자법의 지향점 /58 Ⅱ. 친자관계의 종류 /58
Ⅲ. 친자의 성(姓)과 본(本) /58
제2절 친생자(親生子) 60
Ⅰ. 생래의 혼인 중 출생자(生來의 婚姻中出生子) /60
Ⅱ. 혼인 외의 출생자 /63 Ⅲ. 친자관계에 관한 소 /70
제3절 양 자(養子) 77
Ⅰ. 총 설 /77 Ⅱ. 요 건 /77
Ⅲ. 입양의 무효․취소 /83 Ⅳ. 입양의 효과 /86
Ⅴ. 입양의 해소(파양) /86 Ⅵ. 친양자(親養子) /88

제3장 친 권 91
제1절 일반론 91
Ⅰ. 총 설 /91 Ⅱ. 친권자 /91
Ⅲ. 친권의 내용 /94 Ⅳ. 친권의 제한 /97
Ⅴ. 친권의 소멸․상실 /97
제2절 이해상반행위 99
Ⅰ. 개 관 /99 Ⅱ. 이해상반행위 개념 /99
Ⅲ. 이해상반성에 대한 판단기준 /99 Ⅳ. ｢법정대리권 남용 법리｣와의 관련성 /100
Ⅴ. 특별대리인에 의한 권한행사와 그 위반의 효과 /101
제4장 후 견 103
Ⅰ. 총 설 /103 Ⅱ. 미성년후견 /103
Ⅲ. 성년후견 /110 Ⅳ. 한정후견 /113
Ⅴ. 특정후견 /115 Ⅵ. 임의후견(후견계약) /117
제5장 친족관계 및 가족 120
Ⅰ. 친 족 /120 Ⅱ. 가족 및 가족신분관계의 등록 /121
제6장 부 양 123
Ⅰ. 서 설 /123 Ⅱ. 부양청구권 /124
Ⅲ. 부양당사자 /125 Ⅳ. 부양의 정도와 방법 /126
Ⅴ. 부양료의 구상청구 /126

제3편 상속법
제1장 상 속 131
제1절 상속의 개시 131
제2절 상속인 132
Ⅰ. 상속인의 자격 /132 Ⅱ. 상속인의 순위 /134
Ⅲ. 대습상속(代襲相續) /134
제3-1절 상속의 효력①-상속재산의 포괄승계 139
Ⅰ. 일반상속․포괄승계의 원칙 /139 Ⅱ. 일반상속재산의 범위 /139
Ⅲ. 제사용 재산의 특별상속 /144
제3-2절 상속의 효력②-상속재산의 공유 146
Ⅰ. 상속재산의 공유 /146
Ⅱ. 분할전 상속재산의 공동귀속의 구체적인 형태(판례를 기준으로) /146
제3-2절 상속의 효력③-상속분 148
Ⅰ. 서 설 /148 Ⅱ. 지정상속분(포괄적 유증에 의한 상속분) /148
Ⅲ. 법정상속분 /148 Ⅳ.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148
Ⅴ. 기여분(寄與分) /152 Ⅵ. 상속분의 양도와 환수 /154
제3-4절 상속의 효력④-상속재산의 분할 156
Ⅰ. 총 설 /156 Ⅱ. 지정분할 /157
Ⅲ. 협의분할 /158 Ⅳ. 조정․심판분할 /160
Ⅴ.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 /161
제3-5절 상속의 효력⑤-상속회복청구권 165
Ⅰ. 의 의 /165 Ⅱ. 법적 성질 /165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166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그 효과 /168
Ⅴ.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169 Ⅵ. 상속회복청구권 적용범위 /170
제4-1절 상속의 승인․포기 일반론 171
Ⅰ. 개 관 /171
Ⅱ. 법적 성질(상속인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171
Ⅲ. 고려기간(=숙려기간) /172
Ⅳ. 승인․포기의 철회와 취소 및 무효 /173
Ⅴ. 승인․포기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 /173
제4-2절 단순승인 174
Ⅰ. 총 설 /174 Ⅱ. 법정단순승인 /174
Ⅲ. 단순승인의 효과 /175
제4-3절 한정승인 176
Ⅰ. 개 념 /176 Ⅱ. 내 용 /176
Ⅲ. 한정승인 항변의 시기(기판력의 시적범위 혹은 차단효 문제) /178
Ⅳ. 한정승인의 효과 /178 Ⅴ. 상속재산 파산제도(참고) /181
제4-4절 상속의 포기 183
Ⅰ. 의 의 /183 Ⅱ. 방식(요식행위) 및 시기 /183
Ⅲ. 상속포기의 효과 /183
제5절 재산의 분리(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의 분리) 185
Ⅰ. 총 설 /185 Ⅱ. 재산분리의 청구 /185
Ⅲ. 재산분리의 효과 /185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187
Ⅰ. 총 설 /187
Ⅱ. 상속재산의 관리․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187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187
Ⅳ. 상속재산의 국고귀속 /188
제2장 유 언 189
제1절 일반론 189
Ⅰ. 유언의 법적 성질 /189 Ⅱ. 유언사항의 법정 /189
Ⅲ. 유언능력 /189
제2절 유언의 성립과 철회 190
Ⅰ. 유언의 성립 /190 Ⅱ. 유언의 자유로운 철회 /194
제3절 유언의 일반적 효력 197
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97 Ⅱ. 유언의 무효․취소 /197
제3-1절 유 증(遺贈) 198
Ⅰ. 서 설 /198 Ⅱ. 수증자(수유자)와 유증의무자 /198
Ⅲ. 포괄적 유증 /199 Ⅳ. 특정유증 /201
Ⅴ. 부담부 유증 /203
제4절 유언의 집행 204
Ⅰ. 의 의 /204 Ⅱ. 준비절차(개봉․검인) /204
Ⅲ. 유언집행자 /205
제3장 유류분(遺留分) 208
Ⅰ. 서 설 /208 Ⅱ. 유류분권과 포기 /209
Ⅲ. 유류분권리자 /209 Ⅳ. 유류분반환액 산정방식 총괄 /209
Ⅴ. 유류분액의 산정 /210 Ⅵ. 유류분침해액 /213
Ⅶ. 유류분반환청구권 /215
Ⅷ.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이후 반환의 문제 /218
Ⅸ.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220

판례색인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