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학의 부활

추천사
프롤로그 — 지정학이 경제를 뒤흔드는 시대, 제재를 읽는 눈이 필요하다

1장 미국 제재의 정의와 제도적 기반
제재의 정의
제재의 목적
미국 제재의 법적 근거
지경학 인사이트 ① 러시아 외환보유액 몰수 논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축통화국의 이해관계
지경학 인사이트 ② 미국 제재의 주요 플레이어들: 미국 대통령, 의회, 행정부의 역할

2장 미국 제재의 역사
제재의 기원과 진화
제재의 역사

3장 미국 제재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국익의 의미와 우선순위의 변화
미국의 제재와 한국의 국익

4장 제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미국의 제재 정책, 그 이면의 동학
IAD 프레임워크로 읽는 미국의 제재 정책
1. 물질적 조건
2. 공동체의 특성
3. 제도/규칙

5장 제재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1. 제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지경학 인사이트 ③ 트럼프 정부 보편 관세의 적법성 논쟁: 트럼프 관세 조치와 보수적 대법원의 충돌 가능성
지경학 인사이트 ④ 무너지는 국제무역의 규칙: 미·중 관세 전쟁과 WTO의 균열
2. 인도주의점 관점에서의 명확한 인권 침해
3. 미국의 다른 핵심 국익과의 상충
지경학 인사이트 ⑤ 제재의 역풍: 미국의 소련에 대한 곡물 수출 금지 조치를 포함한 제재의 역효과
지경학 인사이트 ⑥ 디커플링의 함정: 반도체 분야 수출입 통제로 본 미국 제재 정책의 트릴레마
지경학 인사이트 ⑦ 달러의 위상과 제재 전략의 한계: 글로벌 1위 통화 vs. 제재 회피 가능성
4. 제재 대상 또는 반미 그룹에 숨겨진 막대한 편익 제공
5. 제재의 실효성 논란
지경학 인사이트 ⑧ 제재의 실효성 논란: 미국의 대(對) 중국 제재,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6. 핵심 전략국의 협력

6장 중국의 반격
수동적 대상국에서 능동적 행위자로
중국의 주요 제재 내용
미국의 제재에 맞서는 중국의 선택

7장 한국의 선택
제재 대상국으로서의 한국
지경학 인사이트 ⑨ 국익과 제재: 국가의 이익 vs. 기업의 이익
한국의 전략
1. 한국 국익상 제재의 유불리(有不利) 판단하기
2. 미국 제재 정책의 트릴레마를 활용하여 설득하기
지경학 인사이트 ⑩ 미국 제재의 트릴레마: 트럼프 2기 정부 주요 대외 정책 관련 예비적 고찰
3. 레버리지를 활용하거나 새로 만들어 협상하기
지경학 인사이트 ⑪ 글로벌 제재의 역설: 안보는 미국이, 비용은 동맹이?
4. 제재에 동참하되, 대가 받기
5. 제재 대상국(예: 중국)으로부터의 보복 제재 회피하기
6. 중장기 전략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에필로그 — 미·중 제재의 새로운 균형: 자유주의의 귀환?
지경학 인사이트 ⑫ 미·중 제재의 미래: 현실주의적 견해 vs. 자유주의적 견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