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엑기스 Handbook

1 법률유보의 원칙 3
2 비례의 원칙 4
3 신뢰보호의 원칙 4
4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5
5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
6 행정주체 6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8
8 행정개입청구권 9
9 특별권력관계론 10
10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10
1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1
12 지위승계신고 관련판례 14
13 행정입법의 법적성질 15
14 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16
15 법규명령의 하자 및 효력 17
16 법규명령의 통제 18
17 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19
18 이른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0
19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21
20 행정행위의 개념 22
2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24
22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24
23 판단여지 25
24 단계적 행정행위 25
25 허 가 26
26 특 허 28
27 인 가 29
28 공 증 30
29 부관의 의의 및 종류 31
30 부관의 한계 32
31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의 효력 33
32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33
33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35
34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37
35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37
36 위헌결정의 효력 38
37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39
38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40
39 행정행위의 취소 41
40 행정행위의 철회 42
41 취소(철회)의 취소 43
42 확 약 43
43 행정계획 44
44 공법상 계약 46
45 사실행위 47
46 행정지도 48
47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49
48 처분의 사전통지 49
49 처분의 이유제시 50
50 청 문 51
51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52
52 인?허가 의제제도 53
53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55
54 대집행 57
55 이행강제금 59
56 행정상의 강제징수 60
57 즉시강제 61
58 행정조사 63
59 통고처분 64
60 과태료(행정질서벌) 65
61 과징금 65
62 관허사업의 제한 66
63 명단공표 66
64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68
65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72
66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73
67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74
68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75
69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77
70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78
71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79
72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80
73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80
74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82
75 간접손실보상 83
76 생활보상 84
77 희생보상청구권 86
78 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침해보상 86
79 결과제거청구권 87
80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88
8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89
82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91
83 행정심판의 가구제 93
84 행정심판의 재결 95
85 위원회의 직접처분 99
86 고지제도 100
87 의무이행심판 101
88 의무이행소송 105
89 예방적 금지소송 106
90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107
91 거부처분 107
92 처분성 인정여부 108
93 재결소송 109
9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12
95 원고적격 인정여부 115
96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116
97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20
98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21
99 전심절차 124
100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125
10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128
102 제3자의 소송참가 129
103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 130
104 집행정지 132
105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134
106 거부처분취소소송에 대한 가구제 수단 135
107 행정소송의 심리 136
108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37
109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138
110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39
111 사정판결 141
112 일부취소판결 142
113 취소소송의 기판력 143
114 취소판결의 제3자효 145
115 취소판결의 기속력 147
116 간접강제 149
117 무효등확인소송 149
1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53
119 당사자소송 157
120 기관소송 160
121 헌법소원 161
122 권한의 위임 162
123 권한의 내부위임 163
124 훈령의 적법요건과 하급기관의 심사권 164
125 협의와 동의 165
126 구역 및 경계에 대한 분쟁 166
127 주민의 권리 166
128 조례의 한계 170
129 조례의 하자 172
130 조례의 통제 172
131 사무유형의 구별기준 174
13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175
133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175
134 직무이행명령 177
135 임 명 178
136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180
137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182
138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182
139 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185
140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186
141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187
142 경찰작용의 한계 188
143 경찰책임의 원칙 189
144 공물의 의의와 종류 191
145 공물의 성립과 소멸 192
146 공물의 시효취득 193
147 공물관리권 193
148 변상금 194
149 공물의 사용관계 195
150 보조금 197
151 TV수신료가 부담금인지 여부 197
152 개발제한구역지정 198
153 공용수용의 절차 199
154 공용수용의 효과 203
155 환매권 203
156 공익사업의 변환 204
157 재개발?재건축사업(공용환권) 205
158 개발행위의 허가 207
159 토지거래허가 207
160 공시지가 208
161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209
162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212
163 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214
164 과오납금반환청구 215


부록
1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219
2 사례풀이 때 자주 쓰는 멘트 정리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