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정신에 대하여

서론 근대 초기의 유럽인들은 어떻게 권리를 사유했는가?
1. 권리는 어떻게 ‘권리’가 되었는가?
2. 지각 변동과 구조상의 변화, 문화 변동을 가져온 두 모델
3. 자연법 혁명? 객관적 권리에서 주관적 권리로, 다시 객관적 권리로
4. 권리와 주권, 국가를 넘어
5. 권리의 양도와 양도 불가능성
6. 로마법, 렉스 레지아, 그리고 권리체제의 계보
7. 디지털 시대에 지성사 쓰기

1부 근대 초기의 권리체제
1장 권리는 언제 ‘권리’가 되었는가? 종교전쟁에서 계몽주의 여명기까지
1. 군주제 반대와 폭군 살해, 프랑스 종교전쟁과 자연권
2. 영국의 자유와 자연권, 영국 내전과 수평파 논쟁
3. 축소되는 자연권, 홉스와 고교회파
4. 위임했지만 검증한다? 권리양도체제, 스피노자에서 로크까지
바뤼흐 스피노자 / 제임스 크래퍼드 / 존 로크 / 매튜 틴달
5. 계몽주의 속으로, ‘카토’와 허치슨

2장 프랑스 계몽주의와 자연권, 자유주의에서 자유로
1. 프랑스 자연법 이론의 배경, 1700-1750
철학자와 계몽주의 철학자, 권리 이야기의 변증법적 대결
프랑스의 계몽주의와 로크의 ‘통치론’
18세기 자연권과 번역물
2. 자연권과 중농학파
경제이론보다 정치사상, 프랑수아 케네 / 자연권을 확장시킨 중농학파
3. 계몽주의와 자연권 이야기
4. 유화적인 보수의 반응
5. 국민의 권리와 입헌주의, 폭정에 저항하다

2부 사회적 자연주의
3장 신스토아 철학과 과학에서의 자연법칙
1. 스토아 철학의 수용
자연에 따라 사는 것, 자연법과 스토아 철학 그리고 도덕적 담론
계몽주의와 신스토아 철학, 다시 한번 감성으로
2. 자연계의 법칙, 새로운 과학

4장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에서 노예제도 폐지까지
1. 얀센파와 자본주의 정신, 장 도마와 자연 질서,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의 기원
2. 인권의 확장, 노예제도와 공감
공감과 인권, 그리고 루소, 스미스, 린 헌트
몽테스키외, 노예제도, 그리고 로마법
《백과전서》와 노예제도
중농학파와 노예폐지론
3. 결론

3부 권리와 혁명
5장 자연적 입헌주의와 미국의 권리
1. 보스턴과 로크, 자연권(1715-64)
대각성 운동 / 럼주 밀매와 자연권 / 전쟁의 대가와 권리 주장, 제임스 오티스
2. 블랙스턴과 영국 보통법
3. 자연권과 혁명
4. 권리 선언문, 자연법에서 다시 영국 보통법으로

6장 프랑스의 혁명적 권리, 자연에서 국민으로
1. 누구의 권리인가?, 삼부회 청원서와 권리 이야기
2. 국민 의회에서 벌어진 권리 논쟁
3. 프랑스 인권 선언문의 법적 정신
4. 권리의 충돌
5. 결론

7장 보편적 세계인권선언문, 1789-1948
1. 가톨릭교회와 자연법, 그리고 인권
2. 여러 국가의 헌법에서 국제 선언문으로
아이티와 중남미 국가의 헌법과 권리
19세기 유럽의 입헌주의
사회경제적 권리
법률가와 연맹, 세계인권선언문
3. 고고학적 세계인권선언문

감사의 글
주석 및 참고문헌

예컨대 권리축소체제는 주로 절대군주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이와 달리 권리보존체제는 일반적으로 자유입헌주의 통치체제를 뒷받침했으며, 권리양도체제는 보다 고전적인 공화정 정치에 적합했다. 분명 이런 경향성은 예외도 많지만 실제로 권리체제가 단지 이념상의 구조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권리체제는 특정한 정치 관행을 강조한다. 권리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는 권리보존체제와 이보다 약한 권리양도체제에서만 가능했다. 상이한 권리체제에서는 당연히 다른 정치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권리축소체제로 권리를 박탈당한 신민(臣民)은 권리보존체제에서 권리를 보유한 시민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라 보에띠가 번역했던 플루타르코스를 연상시키는 지면에는 개인의 권리라는 용어로 정치적 자유를 정당화하는 근대적 시각도 등장했다. “인간은 자연권을 되찾아야 한다. 말하자면 짐승에서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저자는 주장했다. 권리의 회복은 정치적 해방임과 동시에 자연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자연이 준 권리와 자연이 전한 교훈대로 살면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성을 가진 주체가 되며 그 누구의 노예도 아니다.” 이 문장에서 자연권은 정치 상태에서 힘을 갖고 있어야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 자연권의 포기는 스스로 폭군의 기분에 맞춰 노예가 되는 것이며 인간다움의 포기이기도 했다.

그러나 홉스는 국가의 기초를 설명하면서 양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만인의 만인과의 계약’에 의해 국가가 탄생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권리 양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통치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왕이나 의회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타인에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타인의 모든 행위에 권한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홉스의 초기 비평가 존 브램홀은 이런 논지가 지닌 비일관성을 꼬집었다. “어느 때는 통치 기구를 주체가 권리를 단념하는 것으로만 만들고, 또 어느 때는 권리를 내맡기는 것으로 통치 기구를 만든다. 전에는 양도 없이 양도라 했다가, 지금은 포기 없이 포기라 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