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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전쟁법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91197331299
· 쪽수 : 472쪽
· 출판일 : 2023-08-15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91197331299
· 쪽수 : 472쪽
· 출판일 : 2023-08-15
목차
제1편 법학기본이론
제2편 전쟁과 인권보장
- 전쟁시 인권보장의 당위성
- 인권법의 국제적 발전(국제인권조약)
- 우리나라 헌법상 인권보장
제3편 전쟁법
제1장 전쟁법 일반론
- 전쟁과 전쟁법의 개념
- 전쟁법의 연혁과 발전
- 전쟁법의 기본원칙
- 전쟁의 개시와 그 법적 효과
- 휴전과 전쟁의 종료
- 중립국의 지위와 의무
- 전시금제품
제2장 육전법규(陸戰法規)
- 교전자격자
- 전투수단과 전투방법의 규제
-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에 의한 규제
제3장 공전법규(空戰法規)
- 공전법규의 연혁과 발전
- 공전법의 기본원칙
- 교전자격자
- 전투수단과 방법
제4장 해전법규(海戰法規)
- 해전법규의 연혁과 발전
- 교전자격자
- 전투수단과 방법
- 군사적 방조
- 봉쇄
- 기뢰
- 해상포획
제5장 전쟁희생자의 보호
- 제네바 협약
- 포로
- 민간인의 보호
- 부상자 및 병자의 보호
제6장 1950년 한반도 전쟁과 정전협정
제7장 전쟁법 준수와 교육 의무
- 국제법에 따른 전쟁법 준수ㆍ교육 의무
- 국내법에 따른 전쟁법 준수ㆍ교육 의무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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