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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3 신의한수 신광은 형법 총론 기출 OX 선택형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97978395
· 쪽수 : 676쪽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형법
· ISBN : 9791197978395
· 쪽수 : 676쪽
책 소개
최근 시행된 2022년 8월 경찰 2차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14개년 (2009년~2022년) 동안 출제된 형법의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전 직렬 최신 기출문제를 통해 앞으로의 출제경향 파악은 물론 과거의 출제경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풍부하고 꼼꼼한 해설을 추가하였다.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법이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제4절 형법 총칙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제2절 범죄의 종류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제3절 부작위범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제7절 과실범
제8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위법성의 조각사유
제3절 정당방위
제4절 긴급피난
제5절 자구행위
제6절 피해자의 승낙
제7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제4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5장 미수론
제1절 예비·음모죄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미수
제4절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합동범과 동시범
제4절 간접정범
제5절 교사범
제6절 방조범
제7절 공범과 신분
제3편 죄수와 형벌론
제1장 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제2절 일죄
제3절 수죄
제2장 형벌론
제1절 형벌론
제2절 누범
제3절 선고유예
제4절 집행유예
제5절 가석방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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