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판례 이해하기

서 문˙4
제 3판 머리말˙6
제 1판 머리말˙8

제1장 ― 건설과 헌법

제1절 일조권과 조망권˙21
제1관 일조권과 조망권˙21
제2관 일조권과 조망권의 한계 ˙26
제3관 한강에 대한 조망이익˙31
제4관 일조권 침해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36
제5관 법령준수와 일조권 및 조망권 ˙40
제6관 조망권˙46
제7관 주상복합건물에서의 일조권˙52
제2절 재산권의 제한과 한계˙58
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58
Ⅱ. 택지소유상한제˙63
Ⅲ.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68
Ⅳ. 주택건설촉진법상 처분금지의 부기등기˙74
V. 부동산실명법의 위헌 여부˙79
Ⅵ. 개발제한구역 내의 이축˙84
제3절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89
제4절 업종제한 약정과 직업선택의 자유˙95

제2장 ― 건설과 행정

제1절 건설과 과세처분˙101
제1관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요건˙101
제2관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106
제3관 준조세˙110
제1항 부담금˙110
Ⅰ. 부담금제도 개관˙110
Ⅱ. 개발부담금 (1)˙113
Ⅲ.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 시점˙119
Ⅳ. 과밀부담금 (1)˙124
V. 광역교통시설부담금˙129
Ⅵ. 과밀부담금 (2)˙133
Ⅶ. 개발부담금 (2)˙137
Ⅷ. 교통유발부담금˙142
제2항 도로의 특별사용과 도로점용료˙148
제3항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152
제2절 토지수용과 손실보상˙156
제1관 토지수용 절차 개관˙156
제2관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시점 ˙162
제3관 손실보상의 특수문제˙166
Ⅰ. 잔여지 보상˙166
Ⅱ. 폐업보상˙170
Ⅲ. 이주대책˙176
제4관 협의취득과 채무불이행 책임˙181
제5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85
제6관 개인재산에 대한 공적인 제한˙191
제7관 토지수용의 한계˙196
제8관 다가구주택 ˙200
제9관 토지수용과 가압류˙205
제3절 건설과 기타 행정˙211
Ⅰ. 부담이 부가된 건축허가˙211
Ⅱ.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의 이축허가˙216
Ⅲ. 거부처분 사유로서의 중대한 공익˙220
Ⅳ. 행정소송의 원고적격˙226
V. 공공시설의 무상귀속˙234
Ⅵ.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239
Ⅶ. 건물사용승인˙244
Ⅷ. 환경영향평가˙251
Ⅸ. 허가의 조건˙256
Ⅹ. 도시계획과 사유재산권˙261
ⅩI. 건물의 강제철거와 대집행˙266
ⅩⅡ. 공사중지 가처분˙270
ⅩⅢ.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275
ⅩⅣ. 명의신탁등기에 대한 과징금 처분˙280
ⅩV. 행정처분의 무효˙285

제3장 ― 건설과 민사 관계

제1절 계약의 효력과 해석˙293
Ⅰ. 계약의 효력과 약관규제˙293
Ⅱ. 계약의 해석˙298
Ⅲ. 신의성실의 원칙˙303
Ⅳ. 법률행위의 착오˙309
V. 부작위에 의한 사기˙315
Ⅵ. 허위˙과장 분양광고˙319
제2절 건설공사와 지체상금˙324
Ⅰ. 지체상금의 면책요건˙324
Ⅱ. 지체상금의 산정대상˙330
Ⅲ. 과다한 지체상금 약정˙334
제3절 소유권과 제한물권˙340
Ⅰ.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340
Ⅱ. 관습상의 법정지상권˙346
Ⅲ. 근저당권의 부당말소와 구제˙351
Ⅳ. 건물의 증축과 부합˙357
Ⅴ. 경계침범과 시효취득˙362
Ⅵ. 경락인의 지위˙368
Ⅶ. 주위토지통행권 (1)˙373
Ⅷ. 토지의 사용˙수익권˙378
Ⅸ. 공동저당권과 법정지상권˙382
Ⅹ. 공유자의 취득시효˙389
ⅩI.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393
ⅩⅡ. 자신의 토지 위에 개설된 도로˙397
ⅩⅢ. 환지처분과 지상권˙401
ⅩⅣ. 주위토지통행권 (2)˙406
ⅩV.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의 건축공사˙411
ⅩⅥ. 아파트 입주자의 대지소유권˙415
ⅩⅦ. 공유자의 우선매수권˙419
ⅩⅧ. 사실상의 도로˙425
ⅩⅥV. 미완성의 건물˙429
ⅩⅩ. 남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434
ⅩⅩI. 구분지상권˙438
ⅩⅩⅡ. 잘못된 토지경계˙443
ⅩⅩⅢ. 완성되지 않은 건물의 소유자˙447
ⅩⅩⅥ. 남의 토지 위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451
ⅩⅩV. 고속도로변 아파트의 소음피해˙455
ⅩⅩⅥ. 분묘기지권˙459
ⅩⅩⅦ. 국유지의 시효취득˙464
ⅩⅩⅧ. 주위토지통행권 (3)˙468
ⅩⅩIⅩ. 시공업체의 유치권˙473
제4절 부동산등기의 법률문제˙479
Ⅰ. 등기를 신뢰한 사람에 대한 보호˙479
Ⅱ. 가등기와 가압류의 효력˙485
Ⅲ. 부동산의 명의신탁˙490
Ⅳ. 조합원에 대한 명의신탁˙495
제5절 건설과 채권 관계˙499
Ⅰ. 대리인의 권한남용˙499
Ⅱ.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계약˙505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511
Ⅳ.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517
Ⅴ. 공사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521
Ⅵ. 건축공사감리계약의 성격˙525
Ⅶ. 장래 발생할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530
Ⅷ.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536
Ⅸ. 집합건물 분양계약의 해제˙542
Ⅹ. 덤프트럭 대여업 신고대표자의 책임˙546
ⅩI. 간판 점유자의 책임˙553
ⅩⅡ. 회사정리절차에서의 공익채권˙560
ⅩⅢ. 이웃의 건축공사로 인한 담장균열˙564
ⅩⅣ. 상가분양계약˙569
ⅩV. 공사감리자에 대한 보수˙573
ⅩⅥ. 상가분양계약에서의 업종제한약정 (1)˙578
ⅩⅦ. 상가분양계약에서의 업종제한약정 (2)˙582
ⅩⅧ.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보상범위˙587
ⅩIⅩ. 연체된 관리비의 부담주체˙592
ⅩⅩ. 제3자를 위한 계약˙596
ⅩⅩI. 상가분양계약에서의 업종제한약정 (3)˙600
ⅩⅩⅡ. 분양회사의 신용악화와 분양대금 지급의무˙604
ⅩⅩⅢ. 토지 매수시의 동기나 기대˙608
제6절 주택관련조합˙612
제1관 재건축조합˙612
Ⅰ. 재건축조합원의 자격˙612
Ⅱ.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1)˙617
Ⅲ.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2)˙623
Ⅳ. 재건축조합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627
Ⅴ. 재개발조합 조합원 지위의 승계˙632
Ⅵ. 새로운 재건축조합 설립의 효력˙637
Ⅶ. 재건축조합원의 권리˙641
Ⅷ. 형평에 맞지 않는 재건축결의˙645
Ⅸ. 재건축조합 결의의 효력˙649
Ⅹ. 재건축조합장의 책임˙653
제2관 주택공제조합˙657
Ⅰ. 주택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제도 (1)˙657
Ⅱ. 주택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제도 (2)˙661
Ⅲ. 주택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제도 (3)˙664
제3관 주택건설조합˙667
Ⅰ. 청산법인의 권리와 의무˙667
Ⅱ.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673
제7절 수급인의 책임˙677
Ⅰ. 수급인의 담보책임 개관˙677
Ⅱ. 수급인의 담보책임 (1)˙682
Ⅲ. 수급인의 담보책임 (2)˙686
Ⅳ. 수급인의 담보책임 (3)˙691
Ⅴ. 수급인의 공사중단과 도급인의 손해˙697
Ⅵ. 하도급계약과 주택조합의 책임˙703
Ⅶ. 하도급대금과 채권압류˙708
제8절 임대차˙713
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관˙713
Ⅱ. 주민등록과 대항력˙718
Ⅲ. 대항력의 인정시기˙723
Ⅳ. 대항력과 신의성실의 원칙˙726
Ⅴ. 임차인의 임차물 보관의무˙729
Ⅵ. 전대차˙733
Ⅶ.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738
Ⅷ. 권리금˙743
Ⅸ. 불공정한 쇼핑몰 분양계약˙748
Ⅹ. 임차권의 등기˙753
ⅩI. 임대차보증금의 압류˙756
ⅩⅡ. 임대차건물에서 일어난 화재˙759
ⅩⅢ. 임차인의 대항력˙763
ⅩⅣ. 미등기주택의 임차인˙768
ⅩV. 임대차보증금의 공제˙773
ⅩⅥ. 임대보증금을 잃게 된 영세상인˙777
ⅩⅦ. 편법적인 목적으로 맺어진 임대차계약˙782

제4장 ― 건설과 형사 관계
제1절 불법 용도변경˙789
제2절 계약위반과 배임죄˙794
제3절 부정한 청탁˙799
제4절 부당한 이득˙804
제5절 뇌물수수의 의사˙809

제5장 ― 추가된 건설 이야기

제1절 재건축된 아파트의 일조권˙817
제2절 고속도로 확장공사 완료후 방음대책 시행의무˙822
제3절 명의만 빌려준 건축주의 책임˙829
제4절 영세상인보호를 위한 건축불허가 처분˙835
제5절 분양가격담합의 인정요건˙840
제6절 명의상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나˙845
제7절 강정마을의 운명은˙850
제8절 아파트의 과장된 분양광고˙855
제9절 아파트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약정˙860
제10절 허위분양광고와 위자료˙865
제11절 경매에서 근저당권자와 유치권자의 우열˙871
제12절 전 소유자가 체납한 아파트관리비의 승계여부˙876
제13절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883
제14절 하천 제방의 안전성 판단기준˙890
제15절 주택분양보증계약상 선의의 수분양자의 범위˙899
제16절 부정확한 사업자등록˙906
제17절 상가임차인의 갱신요구권과 법정갱신과의 관계˙911
제18절 아파트 분양가 담합˙916
제19절 재개발조합장의 아파트 무상취득˙921
제20절 건설업자의 명의대여˙928

저자의 말

2008년에 제2판을 발간한 이후 4년이 흘렀다.
이 책은 저자가 1999년 5월부터 사단법인 대한건설진흥회가 발간하는 월간 국토해양저널에 기고해온 원고를 기본으로 한 것이다. 제2판을 발간한 이후 기고한 원고가 꾸준히 늘어났다. 또 저자가 2005년 8월부터 대한토목학회가 발간하는 <대한토목학회지>에 건설판례를 기고하여 왔고, 주간 <한국건설신문>에도 건설판례에 관한 글을 연재한 바 있어 그 동안 건설판례가 많이 축적되었다. 특히 최근 하도급, 재개발 · 재건축에 대한 새로운 건설 판례들이 많이 나왔다.
제 3판에서는 새로운 쟁점을 다루고 있는 판례 및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판례들을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대법원판례와 더불어 원심법원 판례까지 언급하여 독자들이 판례의 내용과 흐름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 판례를 자주 접하여 건설 분쟁의 모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과 실무적 소양을 갖춘다면 건설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건설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아니하며, 어떠한 분쟁이 소송사건이 되고 그에 대해 어떤 판결이 행하여졌는지를 살펴본다면 향후 건설 분야에서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것이다.
-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