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제1편 공공재와 공공지출

제1장 시장의 실패와 공공선택
제1절 시장의 실패와 공공부문의 필요서
제2절 공익 대 사익
제3절 공공부문에 대한 분석의 틀로서의 공공선택론
제4절 제도적 한계와 공공선택전 분석

제2장 공공재
제1절 공공재의 개념과 유형
제2절 지역공공재와 티부 가설
제3절 비순수공공재와 클럽의 형성
제4절 공공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
제5절 콜름 정삼각형과 내쉬 균형의 비최적성
제6절 무임편승 현상
제7절 수요현시 방안
제8절 공공서의 정도와 준공공로서의 정보

제3장 공공선택과 집단적 의사결정방식
제1절 투표행위의 비용과 편익
제2절 바람직한 투표제도의 특성과 불가능성 정리
제3절 최적다수의 결정
제4절 중위투표자 정리
제5절 투표의 순환
제6절 투표매입 및 투표교환
제7절 선호의 강도와 점수 투표방식
제8절 거부권 투표방식
제9절 정당의 특표전략과 정당강령의 유사화
제10절 기타 투표방식과 그 효율성

제4장 외부성과 환경경제
제1절 긍정적인 외부성과 부정적인 외부성
제2절 재산권의 설정과 코우스 정리
제3절 외부성의 내부화를 통한 해결방법
제4절 정부의 규제와 공공선택적 해석
제5절 공용자원의 고갈
제6절 지구의 환경문제
제7절 우리나라의 환경오염 실태

제5장 공공투자와 비용 - 편익분석
제1절 공공지출과 공공투자
제2절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
제3절 비용과 편익의 분류
제4절 잠재가격의 추정
제5절 적절한 할인율의 선정
제6절 위험 상황에서의 공공투자에 대한 평가
제7절 총체적 평가와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

제6장 공기업과 민영화
제1절 공공부문에서의 생산의 필요성
제2절 공기업의 특성과 공공요금의 책정
제3절 공기업의 문제접
제4절 시장으로의 복귀: 민영화
제5절 우리나라의 공기업

제7장 정부의 실패와 부패의 경제학
제1절 의뢰인(주인)-대리인 문제
제2절 관료의 예산 극대화 성향
제3절 정치가의 효용 극대화
제4절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제5절 부패의 경제학

제8장 소득채분배 원칙과 이론
제1절 소득의 재분배에 대한 사회·경제적 원칙
제2절 소득분베의 불평등도 측정방법
제3절 소득재분배 장치
제4절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상태
제5절 소득재배 정책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비판

제9장 사회보장제도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유형과 제도 개관
제2절 보험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사회보험
제3절 저축과 소비에 대한 경제적 효과
제4절 사회보험
제5절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제6절 국민연금기금의 소진가능성
제7절 바람직한 제도의 요건

제2편 재정과 조세

제10장 정부예산
제1절 정부예산제도와 통합재정
제2절 예산의 편성과 결산과정
제3절 예산의 세입세출 체계
제4절 재정의 비조세적 조달방식
제5절 국가재정법 재정제도의 변화

제11장 조세이론의 기초
제1절 조세의 정의와 특성
제2절 조세의 유형
제3절 조세구과의 원칙
제4절 조세부과의 형평성
제5절 조세분석의 기초 개념
제6절 조세체계 및 조세제도
제7절 납세자 권리

제12장 조세귀착과 조세의 초과부담
제1절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
제2절 탄력도와 경제적 귀착
제3절 종가세의 경제적 귀착
제4절 조세귀착의 일반균형분석
제5절 조세귀착의 여러 측면
제6절 초과부담의 부분균형분석
제7절 초과부담의 일반균형분석

제13장 최적조세 이론
제1절 최적조세
제2절 소득세 대 지출세
제3절 최적물품세
제4절 최적소득세
제5절 최적조세에 대한 비판

제14장 직접세
제1절 소득세
제2절 법인세
제3절 상속·증여세
제4절 부당이득세
제5절 자산재평가세
제6절 종합부동산세

제15장 간접세
제1절 일반소비세와 선별적 소비세
제2절 부가가치세
제3절 개별소비세
제4절 주세
제5절 증권거래세
제6절 인지세
제7절 전화세
제8절 목적세

제16장 지방세와 지방재정
제1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제2절 지방정부의 적정규모
제3절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재정
제4절 지방세제
제5절 지방재정조정제도

제17장 조세회피와 지하경제
제1절 조세회피와 탈세의 모형
제2절 지하경제의 정의와 유형
제3절 지하경제의 추정방법
제4절 지하경제의 규모
제5절 지하경제로 인한 문제점

제18장 전자상거래와 조세
제1절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과 정부
제2절 관세와 국세조세
제3절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제4절 인터넷 경제

제19장 정부지출의 증대와 공공부문의 개혁
제1절 개혁의 전제
제2절 공공부문의 개혁과 정부지출의 증대
제3절 우리나라의 개혁과제
제4절 공공부문의 혁신적 운영방법
제5절 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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