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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
· ISBN : 9788930081078
· 쪽수 : 224쪽
책 소개
목차
머리말 '법.정치와 현실'을 펴내며_ 안경환
제1장 정치의 조건과 이데올로기_ 서병훈
1. 인간과 사회: 왜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 부르는가
2.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 딜레마
3. 한국사회와 이데올로기
제2장 민주주의는 완벽한 정치제도인가_ 김주성
1.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2.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가
3. 민주주의의 성공요건은 무엇인가
제3장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있는가_ 김주성
1. 국가경제와 민주주의는 함께 발전하는가
2. 민주주의 성공의 잣대는 무엇인가
3.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공조건은 무엇인가
제4장 헌법에 의한 지배는 가능한가_ 김종철
1.〈실미도〉, 국가, 그리고 법
2. 입헌주의란 무엇이고 무엇을 지향하는가
3. 인류사에서 입헌주의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4. 우리에게 헌법에 의한 지배는 가능한가
제5장 정치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가_ 김종철
1. 정치란 무엇인가
2. 법이란 무엇인가
3. 법과 정치의 상호관계
4. 정치를 어떻게 법의 틀 속에 가둘 것인가
5. 정치에 대한 법의 규제가 특별히 필요한 몇 가지 사례들
6. 마무리하면서
제6장 주권자인 국민은 만능인가_ 김종철
1. 헌법에 의한 지배와 국민주권주의
2. 국민주권주의와 그 실현방식으로서의 대의민주주의
3. 최근 현안에서 나타난 국민주권만능주의에 대한 평가
4. 마무리하면서
제7장 나는 악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지는가_ 김도균
1. 머리말
2. 역사적 사례
3. 법복종의 근거와 정당한 법불복종의 기준
4. 맺음말: 법불복종의 기준들
제8장 법과 정의의 관계_ 김도균
1. 기본 개념들의 풀이와 명료화
2. 합리적 차별의 기준
3. 양성평등과 적극적 우대조치
4. 맺음말
제9장 법과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_ 안경환
1. 법과 정치의 목적으로서 인권의 보장
2. 인권이란 무엇인가
3. 인권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기본권
4. 인권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5. 인권의 국제적 보장체제의 발전
발간사 / "청소년과의 대화:우리사회 바로 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