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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치와 현실

법.정치와 현실

(청소년과의 대화, 우리사회 바로 알기 4)

서병훈, 안경환, 김도균, 김주성, 김종철 (지은이)
  |  
나남출판
2005-06-22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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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치와 현실

책 정보

· 제목 : 법.정치와 현실 (청소년과의 대화, 우리사회 바로 알기 4)
· 분류 : 국내도서 > 청소년 > 청소년 인문/사회
· ISBN : 9788930081078
· 쪽수 : 224쪽

책 소개

공동체적 자유주의 지향의 지식인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안민정책포럼'의 "청소년과의 대화: 우리사회 바로 알기" 시리즈 4권으로, 정치사상과 국제정치, 법철학 전공자로 구성된 다섯 명의 필진이 우리 일상에 깊숙이 스며 있으면서도 실감하기 어려운 법과 정치의 기본원리와 개념들을 친근하게 풀어냈다.

목차

머리말 '법.정치와 현실'을 펴내며_ 안경환

제1장 정치의 조건과 이데올로기_ 서병훈
1. 인간과 사회: 왜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 부르는가
2. 민주주의의 발전과 그 딜레마
3. 한국사회와 이데올로기

제2장 민주주의는 완벽한 정치제도인가_ 김주성
1.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2.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가
3. 민주주의의 성공요건은 무엇인가

제3장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있는가_ 김주성
1. 국가경제와 민주주의는 함께 발전하는가
2. 민주주의 성공의 잣대는 무엇인가
3.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공조건은 무엇인가

제4장 헌법에 의한 지배는 가능한가_ 김종철
1.〈실미도〉, 국가, 그리고 법
2. 입헌주의란 무엇이고 무엇을 지향하는가
3. 인류사에서 입헌주의는 어떻게 발전했는가
4. 우리에게 헌법에 의한 지배는 가능한가

제5장 정치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가_ 김종철
1. 정치란 무엇인가
2. 법이란 무엇인가
3. 법과 정치의 상호관계
4. 정치를 어떻게 법의 틀 속에 가둘 것인가
5. 정치에 대한 법의 규제가 특별히 필요한 몇 가지 사례들
6. 마무리하면서

제6장 주권자인 국민은 만능인가_ 김종철
1. 헌법에 의한 지배와 국민주권주의
2. 국민주권주의와 그 실현방식으로서의 대의민주주의
3. 최근 현안에서 나타난 국민주권만능주의에 대한 평가
4. 마무리하면서

제7장 나는 악법에 복종할 도덕적 의무를 지는가_ 김도균
1. 머리말
2. 역사적 사례
3. 법복종의 근거와 정당한 법불복종의 기준
4. 맺음말: 법불복종의 기준들

제8장 법과 정의의 관계_ 김도균
1. 기본 개념들의 풀이와 명료화
2. 합리적 차별의 기준
3. 양성평등과 적극적 우대조치
4. 맺음말

제9장 법과 정치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_ 안경환
1. 법과 정치의 목적으로서 인권의 보장
2. 인권이란 무엇인가
3. 인권과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기본권
4. 인권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5. 인권의 국제적 보장체제의 발전

발간사 / "청소년과의 대화:우리사회 바로 알기"

저자소개

서병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라이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부터 2020년까지 숭실대학교에서 ‘서양정치사상’, ‘문명론’, ‘문학과 정치’ 등을 가르쳤다. 존 스튜어트 밀의 정치사상을 집중 연구하면서 그에 관해 네 권의 책을 썼다. 밀의 사회주의사상을 음미한 《자유의 본질과 유토피아》(1995), 밀과 플라톤의 자유론을 비교 분석한 《자유의 미학》(2000), 그리고 밀과 토크빌의 삶과 민주주의 이론을 총체적으로 구명한 《위대한 정치》(2017)와 《민주주의》(2020)가 그 책들이다. 이 밖에 ‘칠레식 사회주의’를 따뜻하게 소개한 《다시 시작하는 혁명》(1991)과 포퓰리즘 현상을 비판적으로 논구한 《포퓰리즘》(2008)도 출간했다. 밀의 저작에 앞서 하이에크의 《법, 입법 그리고 자유 III》(1997)과 토머스 힐 그린의 《윤리학 서설》(2004)도 우리말로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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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48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부산고를 나와 197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을 거쳐 산타클라라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고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 일했다. 1987년 귀국하여 2013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헌법, 영미법, 인권법, 인권사상사, 법과 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강의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제기구조정위원회(ICC) 부의장을 역임했고, 정년퇴임 후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인권법률가협회(ICJ)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여성권익디딤돌상(2004)과 대한민국법률가대상에서 인권부문(2012)을 수상했다. 인문학적 소양과 통합적 지성의 배양을 강조하는 이 시대의 문필가로서 《법과 문학 사이》(1995),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2007)와 같은 교양서는 물론, 《조영래 평전》(2006), 《황용주:그와 박정희의 시대》(2013), 《윌리엄 더글라스 평전》(2016) 등 3권의 인물 전기도 썼다. 《동물농장》(2013), 《두 도시 이야기》(2015), 《바틀비/베니토 세레노/수병, 빌리 버드》(2015) 등의 영미 문학작품을 번역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전공인 법학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비평서가 있다. 이 책은 오랜 시일에 걸쳐 셰익스피어 법률 주석서를 준비하고 있는 지은이가 사전에 펴내는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2012), 《에세이, 셰익스피어를 만나다》(2018)에 이은 셰익스피어 에세이 3부작의 완결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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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같은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 독일 킬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철학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다. 권리와 의무, 공익, 자유, 정의 같은 법적 논증의 근본개념을 분석해 왔고, 최근 공적 이성 비실증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이다. 주요 저서로 『법치주의의 기초』(2006, 공저), 『권리의 문법』(2008),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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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사법시험 제22회 합격(1980) 사법연수원 제12기 수료(1982) 공군법무관(1982~198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지방법원 판사(1982~1995. 6) 영국 런던대학 킹스칼리지 법과대학원 visiting scholar(1989~1990) 변호사 개업(1995. 6) 사법연수원 강의(1998~2000) 법무법인(유한) 정률 대표변호사(2011~2012) 현)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05~) 현)법무법인(유한) 정률 구성원변호사 〈저서〉 행정소송의 법률지식(1995) 실무서식 행정소송(1998) 소액소송(2001), 학교소송(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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