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제1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기본 이해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목표
1.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2.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은 무엇인가
3.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가치기준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연구방법
1.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끌어내기
2.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 집행
3.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제3장 급여와 재원
1. 급여의 대상
2. 급여의 형태
3. 재원

제4장 사회지정책의 전달체계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역할
2. 공공복지 전달체계와 민간복지 전달체계
3.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제2부 사회복지정책의 주 쟁점

제5장 복지이데올로기
1. 시장과 복지이데올로기
2. 국가의 역할
3. 복지사회와 복지국가

제6장 노동시장과 복지정치
1.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2. 복지정치
3. 노동시장정책
4. 조세정책과 불평등

제7장 세계화
1. 세계화와 국제기구의 압력
2. 세계화와 사회양극화
3. 세계화와 복지지출


제3부 한국의 사회복지 태동과 발전

제8장 한국의 사회복지 전개과정
1. 고조선부터 조선시대의 사회복지
2.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기의 구호정책
3. 군사정부의 사회복지 전개과정

제9장 민주화와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1. 문민정부의 ‘삶의 질의 세계화’
2.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
3. 참여정부의 ‘참여복지’


제4부 사회복지정책의 실제

제10장 공공부조
1. 빈곤과 공공부조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제11장 사회보험Ⅰ: 고용보험, 산재보험
1. 고용보험
2. 산업재해보험

제12장 사회보험Ⅱ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1. 국민건강보험
2. 국민연금제도

제13장 사회복지서비스정책Ⅰ: 아동, 여성
1. 아동복지
2. 여성복지

제14장 사회복지서비스정책Ⅱ: 노인, 장애인
1. 노인복지
2. 장애인복지


제5부 21세기 한국사회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

제15장 21세기 한국사회복지정책 과제
1. 사회양극화
2. 고령화와 가족해체
3. 지역분권과 지역복지

제16장 남북통일과 사회복지정책
1. 북한의 사회복지 현황
2. 남북한 사회복지체계 비교
3. 통일을 대비한 사회복지의 과제

IMF 이후에는 한국경제가 독자적인 성장과정을 멈추고 초국적 자본의 하위체계로 재편되면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내수 불경기, 장기실업자와 신빈곤층 급증이라는 조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상태는 정치경제적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 한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취업자와 미취업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수익자영업자와 영세자영업자, 성장지역인과 낙후지역인 간 양극화 등으로 이중적 중층적 양극화현상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특히 소득의 양극화가 두드러진다. 노동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1993년부터 2002년에 보수 수준을 기준으로 상위 30%와 하위 30%의 직업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반면, 중위권인 40～70%의 직업에서의 일자리는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내부의 내부자와 외부자의 분리가 발생하고, 외부자는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등으로 끊임없이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즉, 신빈곤층이 발생한 것이다. - 본문 중에서